강제추행 조사 - 진술의 방향과 초기 대응이 사건의 절반을 결정

고용준 변호사

강제추행 혐의는 신고 한 건으로도 일상 전체가 무너지는 유형의 사건입니다.

더 어려운 점은, 현장에서 명확한 증거가 남지 않는 경우가 많아 ‘진술의 힘’이 절대적으로 크게 작용한다는 것입니다.

따라서 피의자가 어떤 구조로 조사에 임하느냐가 결과를 결정합니다.

강제추행 사건에서 수사기관은 크게 세 가지를 봅니다.

① 신체 접촉이 있었는가

② 그 접촉이 비동의였는가

③ 피의자의 고의가 인정되는가.

이 중 어느 하나라도 명확하게 설명하지 못하면, 단순 오해도 ‘추행의 고의’로 해석되는 위험이 있습니다.

실무에서 흔히 문제가 되는 지점은 피의자가 초기에

“술이 많이 취해서 기억이 잘 안 난다”, “그런 의도는 없었다”는

식의 추상적 부인을 하는 경우입니다.

하지만 이런 진술은 오히려 ‘추행은 있었고 단지 고의만 부정하려 한다’는 방향으로 해석될 여지가 큽니다.

수사기관은

등 객관적 정황 전체를 종합해 고의를 평가합니다.

그래서 “그럴 의도가 아니었다”는 말만으로는 방어가 성립하지 않습니다.

또한 술자리·지인 자리에서의 오해형 사건, 대중교통·클럽·유흥업소 등 밀집 장소에서의 충돌형 사건은 피해자 진술의 구체성과 시간 흐름에 따라 사건이 결정되는 경향이 있습니다.

이때 피의자가 초기에 정리해야 할 핵심은 ‘접촉이 있었는지 여부’를 명확히 구분하는 것입니다.

아예 접촉이 없었다면, 동선·거리·시간대 자료가 필요하고

접촉이 있었지만 우연이었다면, 행동 맥락을 재구성해야 하며 손·팔·몸 어느 부위가 접촉했는지 정확히 설명해야 합니다.

강제추행은 말 한 문장, 표현 한 단어가 오해로 이어지면 바로 강제추행 기소 · 신상정보등록 · 집행유예 위험까지 현실화될 수 있는 범죄입니다.

특히 피해자 진술이 일관된 경우, 피의자의 불명확한 첫 진술은 그대로 ‘유죄의 단서’로 남습니다.

따라서 조사 일정을 통보받았다면 첫 출석 전 반드시 진술 방향을 세팅하고,

수사기관이 문제 삼을 수 있는 포인트를 정리해야 합니다.

예를 들어,

이런 요소들을 미리 구조화해야 불필요한 성립요건 확대를 막을 수 있습니다.

강제추행 사건은 초기 진술이 사실상 사건의 절반입니다.

거짓 없이, 그러나 구조적으로 설계된 진술이 필요합니다.

이 유형 사건을 반복적으로 다뤄본 전문가의 조력이 결과를 바꾸는 가장 확실한 수단인 이유가 여기에 있습니다.

법률사무소 한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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