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청제작] 직무 유기한 국선변호인 때문에 실형 살뻔한 사례 

1. 사건의 개요

A씨는 디스코드에서 미성년자와 음란한 대화를 넘어 성적인 사진을 받았다가, 경찰의 압수수색을 받고 저희 법무법인 에스를 찾아주셨습니다. 꽤 시일이 지난 상황이었기에 정확한 과정을 기억하지 못해, 영장을 바탕으로 조사 준비에 착수했습니다.

2. A씨의 위기상황

A씨는 미성년자와의 대화를 통해 받은 사진 외에 여기저기서 수집했던 음란물이 많아, 이것들이 모두 여죄로 들어갈까봐 걱정하셨습니다. 우선 가능한 다른 자료를 배제하고 피해자가 명확한 본 건에 가능한 한정해서 조사받는 것을 목표로 하였습니다.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 제11조(아동청소년성착취물의제작배포등)

아동청소년성착취물을 제작•수입 또는 수출한 자는 무기 또는 5년 이상의 징역에 처한다.

3. A씨의 위기탈출

저는 수임 직후,

1. 포렌식 결과 여러 자료가 나왔지만, 영장 범위 내에서 본 건 피해자에 대한 자료로만 한정하여 조사를 받을 수 있도록 도와드렸습니다.

2. 국선변호인이 연락이 잘 되지 않아 합의시도도 쉽지 않았는데, 끝내 합의를 거부한다는 의사가 돌아와 공판 단계에서 공탁을 염두에 두고 의견서 작업에 집중하였습니다.

3. 그래도 포기하지 않고 구공판 회부된 이후에도 수차례 더 합의 시도를 했는데, 알고보니 국선변호인이 피해자에게 전달하지 않아 피해자측에서는 합의시도가 있었던 것도 모르고 있었던 상황이었습니다.

4. 피해자의 보호자와 직접 연락하며 그동안 작성했던 사과문을 전달하며 진심어린 사과를 전달한 끝에 극적으로 합의에 성공하여,

5. A씨는 성착취물제작 사건에서 저희의 조력을 받음으로써 공판 단계에서 집행유예 선고를 받으셨습니다.

4. 변호인 조력의 필요성

포렌식 과정에서 다른 여죄들이 드러나는 경우는 많이 있기에, 처음부터 영장 범위에 해당하는 부분으로 한정하는 것이 큰 과제입니다. 수사에서 ‘어디까지가 본 건인지’를 명확히 선을 그어두지 않으면 조사 범위가 불필요하게 넓어질 수 있고, 이는 피의자에게 직접적인 불이익으로 이어질 가능성이 높습니다. 이런 조정은 피의자가 스스로 요구하기 어려운 부분이고, 수사관이 원하는 방향대로 협조해준다는 보장도 없기 때문에 초기에 구조를 정리해두는 변호인의 역할이 필수적입니다.

성범죄, 특히 미성년자 성범죄는 직접적으로 피해자측에 연락을 해서는 안됩니다. 따로 변호사를 선임하지 않더라도 국선변호사가 있기 때문에 합의는 변호사를 거쳐야 합니다. 다만, 국선변호사가 사건을 미처 파악하지 못하거나, 이번 사건처럼 피해자 측이 합의 시도가 있었던 사실 자체를 모르는 경우도 생깁니다. 그렇다고 의사 확인을 위해 수차례 연락하면, 도리어 악수로 작용할 수도 있어서 함께하는 변호사가 정확한 판단을 내릴 수 있는 전문성과 결단력이 매우 중요하게 작용합니다.

아동·청소년 성착취물 사건은 법정형 자체가 높고, 재판부에서 엄하게 판단하는 경향이 두드러지는 사안이기 때문에 단순히 양형자료를 많이 제출한다고 해결되지는 않습니다. 문제 인식, 피해 회복을 위한 노력, 재범 방지 등의 중요 쟁점에 맞는 전략과 서류가 뒷받침되어야 하는 동시에, 합의 시도와 공탁에 대한 작업이 병행되어야 하는 구조입니다. 그렇기에 원하는 결과를 위해서는 전문성은 물론이고 사건에 대한 적극성까지 갖춘 변호사와 함께해야 한다는 점을 명심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