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간소송에 불리해지자 거짓으로 강간 고소, 무혐의 불송치 종결. 

1. 사건의 개요

A씨는 부인에게 외도를 들켜 상간 소송을 진행중이었습니다. 그러자 상간녀는 A씨와의 관계가 외도가 아닌 강간이었다고 주장하며, 강간 과정에서 상해를 입었다고 강간치상 혐의로 고소했습니다. 이에 상간 소송과 별개로 고소 건에 대해 대응하기 위해 저희 법무법인 에스를 찾아주셨습니다.

2. A씨의 위기상황

A씨는 소송에서 불리해지자 허위로 고소하여 소송을 유리하게 끌어나가려고 하는 상간녀의 의도에 분노하셨습니다. 게다가 단순 강간도 아니고 합의 하에 진행한 플레이 과정에서 발생한 상처를 상해라고 주장하며 강간치상이라는 중한 혐의를 적용한 것에 크게 놀라셨습니다.

제297조(강간)

폭행 또는 협박으로 사람을 강간한 자는 3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한다.

3. A씨의 위기탈출

저는 수임 직후,

1. 조사 준비와 동시에 상대에 대한 무고죄를 검토했으나, 상대방이 주변에 소문을 퍼트리고 다니는 것이 염려되어 자극하지 않는 방향으로 우선 진행했습니다.

2. 이미 상간 소송을 진행하며 두 사람이 내연 관계였음을 증명하는 증거와 내용이 다 정리되어 있었기에, 소장을 참고하여 조사 준비도 수월하게 마쳤습니다.

3. 고소한 목적이 투명하게 드러나는데다가, 상대방의 요청으로 진행한 플레이였던 점이 대화 내용 등에 남아있어, 경찰 조사는 거짓 진술에 대한 반박 위주로 진행되었습니다.

4. 조사 후 따로 수사관과 소통하며 의견서 제출 등을 조율했고, 준비한 증거를 정리하여 제출한 끝에,

5. A씨는 강간죄 사건에서 저희의 조력을 받음으로써 경찰단계에서 불송치 처분을 받으셨습니다.

4. 변호인 조력의 필요성

배우자에게 외도를 들켰을 때 용서를 구하기 위해 거짓말을 하거나, 상간소송에서 유리한 입장을 확보하기 위해 강간 혐의로 허위 고소를 하는 경우가 종종 발생합니다. 특히 자녀가 있거나 가정을 유지하기를 원하는 사람일수록, 솔직하게 인정하고 잘못을 구하기보다 상대방의 잘못으로 몰고가는 경향이 있어 쉽게 과장되곤 합니다.

만일 외도에 대한 객관적 증거가 명확하고, 배우자가 그 사실을 알고 있어 진실을 밝히는 데 적극적으로 협력한다면, 이 관계가 합의하에 이루어졌음을 입증하여 무혐의를 주장하기가 비교적 수월합니다. 그러나 배우자가 외도 사실을 전혀 모르거나, 주변에 소문이 날 것을 우려하여 소극적으로 대응할 수밖에 없는 경우가 있습니다. 또는 적발될 것을 우려하여 대화내용이나 통화기록 등 중요한 증거를 모두 지운 경우도 있어, 무혐의 입증 자체가 어려워지는 케이스도 꽤 많습니다.

수사기관은 성관계 당시의 주장 외에도, 사건 전후의 대화, 행동, 일상적인 생활 패턴 등 폭넓은 정황 자료를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강제성 여부를 판단합니다. 따라서 단순히 '합의였다'는 주장뿐만 아니라, 불륜관계의 경위와 상대가 고소한 이유 등 사건의 특수성을 설명할 수 있는 객관적인 자료를 빠짐없이 확보하고 일관된 진술 흐름을 정리하는 과정이 필수적입니다. 경험이 없는 일반인이 이러한 법리적 구조를 파악하고 유리하게 대응하기는 사실상 불가능합니다.

결국 이러한 민·형사 분쟁의 교차점에서 무혐의 결론을 얻기 위해서는, 감정적인 부인이나 단편적인 해명이 아니라 당시 관계의 전모를 법리적으로 설득력 있게 구성하고 강제성이 없었음을 구조적으로 제시해야 합니다. 치정이 얽힌 형사소송은 실질적인 처벌보다 소문이나 폭로로 인한 사회적 명예 실추가 더 무서울 수 있는 문제이므로, 무고죄 검토 또한 신중하게 이루어져야 합니다. 초기에 대응 방향을 잘못 설정하면 회복이 어렵기에, 전문 변호인의 체계적인 조력을 받아 진행하는 것이 가장 확실하고 필수적인 방안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