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성년자 강제추행 혐의 어떻게 대응해야 할까요?

차인환 변호사

안녕하세요. 법무법인 명율 형사전문변호사 차인환입니다.

미성년자 강제추행 혐의, 왜 대응 방식이 결과를 바꾸는가

미성년자 강제추행은 성적 자기결정권을 침해하는 중대한 범죄로 평가됩니다.

형법 제298조와 아동 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이 함께 적용될 수 있기 때문에 처벌 수위는 일반 강제추행과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 높습니다.

혐의를 받는 순간부터 수사기관은 매우 엄격한 기준으로 사실관계를 판단하기 때문에 초기 대응이 사건 방향을 좌우합니다.

일반 강제추행의 법정형은 10년 이하 징역 또는 벌금형입니다.
하지만 피해자가 미성년자인 경우 처벌 범위가 크게 강화됩니다.

피해자가 13세 이상 19세 미만인 경우
2년 이상 징역 또는 벌금형 가능

피해자가 13세 미만인 경우
최소 5년 이상 징역형 가능

법원은 여기에 더해 신상정보 등록, 취업 제한, 치료 프로그램, 전자장치 부착 등 보안처분까지 함께 판단합니다.

즉, 형벌 외에도 장기간 사회적 제약이 뒤따르는 사건입니다.

미성년자 대상 성범죄는 피해자 진술이 수사의 중심이 됩니다.

무조건 부인하거나 감정적으로 대응하면 수사기관은 이를 책임 회피로 보아 선처 가능성을 낮게 평가합니다.
특히 미성년자 사건에서는 수사기관이 더 엄격하게 접근하기 때문에 첫 조사에서의 태도가 전체 사건에 영향을 미칩니다.

변호사와 함께 사실관계를 정리하고, 수사기관이 어떤 부분을 중점적으로 질문하는지 사전에 파악해야 합니다.

이미 확보된 증거가 존재하는 경우
억지 부인은 불리하게 작용할 수 있고
사실관계 중 일부는 인정하면서 법리적으로 유리한 요소를 부각하는 전략이 필요할 때도 있습니다.

진술 방향을 명확히 잡지 않으면
진술의 일관성이 흔들리거나
오히려 고의성이 있다고 판단될 위험이 존재합니다.

합의는 중요한 양형 요소입니다.

하지만 피의자가 피해자에게 직접 연락하는 것은 매우 위험합니다.

미성년자 사건에서는 모든 연락이 2차 피해로 오해될 수 있으며
부적절한 접근은 협박이나 강요로 오인될 수 있습니다.

때문에 합의는 변호사를 통해 진행하는 것이 안전합니다.

합의 의사, 보상 계획, 사과 의사 등을 명확하게 전달해야 하며
다음과 같은 양형 자료를 함께 준비하면 효과적입니다.

반성문과 재범 방지 계획
성범죄 교육 프로그램 이수 기록
초범 여부와 생활환경 기초자료
주변인의 탄원서

법원은 피고인의 태도와 재범 방지 노력을 중요한 판단 기준으로 보기 때문에 이러한 자료는 형량 감경에 도움을 줍니다.

최근에는 강제추행의 폭행 협박 기준이 완화되면서
피해자가 강하게 저항하지 않았더라도
성적 목적의 신체접촉이 있었다고 판단되면 강제추행이 인정되는 사례가 늘고 있습니다.

이 때문에 억울하게 혐의를 받는 경우라도 스스로 결백을 입증하기가 쉽지 않습니다.

사건 초기부터 다음과 같은 증거를 빠르게 확보하는 것이 매우 중요합니다.

현장 CCTV
휴대전화 기록
동행자 진술
대화 내용
동선 확인 가능한 자료

증거는 시간이 지나면 쉽게 사라지기 때문에 초기 확보가 핵심입니다.

Q. 피해자가 진술한 내용이 사실과 다르면 어떻게 되나요
A. 피해자 진술이 모순되면 의심 여지가 생기지만, 반대로 일관된 진술이 유지되면 혐의 인정 가능성이 커집니다. 반박 자료가 필요합니다.

Q. 초범이라도 실형이 가능한가요
A. 미성년자 관련 사건에서는 초범이라도 실형 선고 가능성이 있습니다. 합의와 양형 자료가 매우 중요합니다.

Q. 신상정보 등록을 피할 방법이 있나요
A. 법률상 특정 조건을 충족하면 미등록 선고가 가능하지만, 사건의 죄질과 합의 여부가 크게 작용합니다.

Q. 피해자 측이 합의를 거부하면 어떻게 되나요
A. 합의가 없어도 양형 자료와 객관적 증거를 통해 감경을 시도할 수 있습니다. 다만 합의가 선처에 가장 큰 영향을 주는 것은 사실입니다.

미성년자 강제추행은 처벌 수위가 매우 높고 보안처분까지 이어지는 사건이기 때문에
단순 부인이나 감정적 대응만으로 해결하기 어렵습니다.

사건 초기부터
사실관계 분석
진술 방향 설정
증거 확보
합의 조율
양형자료 준비

까지 단계적으로 정리해야 실질적인 방어가 가능합니다.

이 사건은 혼자 판단하기에는 위험이 크기 때문에
혐의를 통보받은 시점에서 즉시 전문 변호사의 조력을 받아 대응 방향을 설정하는 것이 가장 안전한 선택입니다.

법무법인 명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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