합의대리 | 숨어 있는 예상 후유장해의 포착, 보험사 합의 대리 

✦ 사건개요

교통사고 합의대리 상담을 진행하다 보면 보험사와 과실분쟁, 소득인정기준, 사고로 인한 후유장해의 발생 여부, 장해의 기왕증 여부 등 많은 분쟁 요소가 있습니다. 그중 과실과 관련된 사고 내용, 소득 등 객관적인 사실관계는 거의 확정적으로 변동요소가 없으나, 가장 변동성이 큰 것이 장해 인정 부분입니다.

사람의 신체는 개인마다 체질적인 요소도 있으며, 기왕증의 정도, 향후 발생 가능한 장해 요소의 존재 등 변수가 많은 부분입니다. 더구나 계속 치료 중에는 통증이나 이상을 못 느끼다가 일단 합의 후 치료를 중단하거나 소홀히 하게 되는 경우 또는 장시간 경과 후 비로소 후유증 등이 나타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러나 일단 합의 후 이를 청구하면 보험사에서는 주로 사고와의 인과관계, 합의의 효력 등을 내세우며 분쟁 해결에 어려움을 겪게 되는 것입니다.

법승 손해배상팀 의뢰인은 생수 배달을 하는 트럭을 운행 중 신호 위반하는 승용차와 충돌하여  초진 진단 '경,요추 염좌, 손목과 발목의 염좌, 무릎의 염좌'로 4주의 진료를 요하는 진단을 받았으나, 업무상 바쁜 일상으로 4일간의 입원 치료 후 20여회 의 통원치료를 간헐적으로 받아왔습니다.

해당 보험사에서는 해당 건 사고로 120만 원~최종 150만 원까지 보상금을 제시하자, 의뢰인은 과소 보상금에 불만을 갖고 저희 법무법인 법승의 문을 두드리게 되었습니다.

✦ 변호사의 조력

합의대행을 위임받은 법승은 의뢰인으로부터 진료일지와 MRI 영상, 판독지 등을 수령하여 검토하던 중 초진 진단서에 '무릎 부분염좌'가 MRI상으로는 슬관절 반월상연골의 부분 파열이 있음을 찾아내었습니다.

슬관절의 반월상연골은 대퇴골 하단부와 경골 상단부가 만나면서 이루는 슬관절에서 양뼈의 충격을 완화시켜 주는 두께 약 3밀리미터의 얇은 연골로, 퇴행성으로 발생하기도 하지만 운동 중 혹은 사고로 인한 외력에 의해서도 파열이 일어나게 됩니다.

의뢰인은 그 파열의 정도가 심하지 않아 수술적 치료를 하진 않았지만, 혈관이 없는 반월상연골의 경우 손상되면 그 회복이나 치료가 어렵게 되며, 심하게 될 경우 극심한 통증과 잠김현상이 발생할 수도 있는 부위입니다.

따라서 법승을 신뢰하고 사건을 위임한 의뢰인을 위해서라도 이 부분은 향후에라도 장해가 발생할 가능성이 큰 잠재적 요소로 판단하고 이를 합의금에 적극 반영시키고자 하였습니다.

교통사고로 인한 손해배상금을 산정하기 위한 중요 요소로는 피해자의 과실, 소득, 장해율 여부인데 본 사건에서는 상대방이 신호위반 차량으로, 피해자는 무과실이며 소득은 도시일용임금으로 산정하여 별 어려움이 없었으나, 진단서상에 나타나지 않은 반월상연골 부분파열에 대해 수술도 안 한 상태에서 본 건 사고로 슬관절에 장해가 있느냐 여부가 쟁점이었습니다.

해당보험사에서는 진단서상 단순 염좌이고, 입원 4일에 통원도 자주 하지 않은 의뢰인에 대하여 부상 합의금으로 약 150여만 원의 합의금을 제시한 상태였습니다.

이에 저희 법승에서는 추후에 발견된 슬관절 반월상연골 부분파열에 대하여 MRI 판독지 및 영상 등을 보험사에 제출하고 향후에라도 장해가 발생할 수 있는 소지가 높으므로 장해보상금을 청구하게 되었고, 이에 보험사에서도 내부 의료자문을 거쳐 향후 일정 기간의 장해를 인정하게 되었습니다.

✦ 본 결과의 의의

저희 법무법인 법승에서는 의뢰인이 제출한 진단서뿐만 아니라 진료일지, 특수촬영 판독지 등을 면밀히 검토하여 의뢰인이나 보험사가 정확히 인지하지 못했던 부분의 부상을 파악하고 그 부상 부위가 향후에도 장해가 일부 잔존할 수 있다는 판단 아래 보험사에 장해보상금을 지급할 것을 청구하였습니다.

이에 의뢰인이 합의대행을 의뢰한 지 2개월 반 만에 보험사에서 제시한 합의금의 일곱 배를 상회하는 1,100만 원의 합의금을 지급받을 수 있게 되었습니다.

위에서 사례를 통해 살펴본 바와 같이 보험사에서는 보험금 지급 시 교통사고 피해자 위주의 보상보다는 하루라도 빨리, 더 적은 보상금으로 신속히 사건을 종결 지으려 하며, 피해자 역시 지금 현 상태에서는 별 문제가 없으려니 생각하고 일찍 사건을 종결 지었다가 후에 큰 낭패를 보는 경우가 있습니다.

저희 법무법인 법승에서는 보험사의 지급기준인 약관 및 축적된 소송사례들을 분석하여 과실 적용, 소득기준, 휴업손해 인정 기준, 향후 발생할 수 있는 장해요소의 파악 등 일반인이 간과하기 쉬운 부분들을 찾아내어, 의뢰인으로 하여금 전문가적인 입장에서 정당한 권리행사를 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고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