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공사례] 전업주부 이혼소송 재산분할 50% 성공 

안녕하세요, 법률사무소 도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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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혼 소송에서는 흔히 “누가 더 잘못했는가”가 가장 중요한 문제처럼 보입니다. 그러나 실제 법원 판단은 단순히 잘잘못을 가르는 데서 멈추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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혼인 파탄의 원인이 어느 한쪽에만 있는지, 또는 그 책임이 어느 정도인지를 따지는 것은 전체 판단 요소 중 하나일 뿐이며, 재판부는 각자의 가정 내 역할, 경제적·비경제적 기여, 자녀 양육의 현실, 그리고 이혼 이후의 생활 안정성까지 종합적으로 고려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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즉, “누가 더 잘못했는가”보다 “누가 가정의 지속에 얼마나 기여했는가”, “현재와 앞으로의 양육이 누구에게 더 안정적인가”가 훨씬 중요하게 작용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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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번 사건은 전업주부였던 의뢰인이 이혼소송에 반소로 맞대응한 경우로, 가사·육아 기여와 실제 양육 현실을 꼼꼼히 입증해 재산분할 5:5, 친권·양육권 피고 지정, 양육비 자녀 1인당 월 120만 원을 이끌어낸 사례입니다.

💡 한눈에 보기 (결과 요약)

재산분할: 원고 50% : 피고 50%

친권·양육권: 의뢰인(피고/아내)

양육비: 자녀 1인당 월 120만 원 (원고 → 피고)

📌사건 개요

혼인 기간 18년, 자녀 있음.

원고는 피고의 경제활동 미흡을 이유로 재산분할 9:1, 친권·양육권 본인 지정을 청구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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반면 피고는 재산분할 기여도에 있어 장기간 가사·육아를 전담하고 지속적 경제활동을 이어왔으며, 상담·강의 권유 등 소통 노력을 지속했으나, 원고가 가정에 소홀하고 대화에 응하지 않았다고 주장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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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뢰인의 일부 귀책 정황은 존재했으나, 해당 사항이 혼인 파탄의 전적 책임으로 확대되는 것을 막는 것이 사건의 핵심이었습니다.

👨‍⚖️사건 쟁점과 전략

1. 귀책의 의미 한정

상대측 증거가 ‘전부 책임’으로 비약되지 않도록 시점·경위·관계 단절 여부를 세밀히 정리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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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기여도 상향 입증

경제활동뿐 아니라 장기간의 가사·육아 기여를 객관적 자료와 진술서로 구조화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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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반소 제기

원고의 소통 부재로 인한 혼인 파탄 책임을 들어 이혼 반소를 제기하며, 재산분할 4:6(피고 60), 친권·양육권 피고(의뢰인) 지정으로 재구도를 설계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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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임시 결정 확보

심문 종결 후 본안 전 ‘양육자=피고(의뢰인), 양육비 자녀당 120만 원’ 결정을 받아 사건의 방향을 선점했습니다.

⚖️판결 핵심 포인트

1. 재산분할 5:5

원고가 주된 소득원이었더라도, 피고의 지속적 경제활동과 장기간의 가사·육아 전담이 기여도로 충분히 인정되어 동등 분할이 이뤄졌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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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친권·양육권 피고 지정

실제 양육자이자 안정적인 양육환경을 유지해온 점이 결정적 요소로 작용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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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양육비 120만 원(인당)

「양육비 산정기준표」에 따라 부담자의 소득과 자녀 연령을 반영해 산정되었으며, 특별 사정에 따라 증감 가능성이 열려 있습니다.

이혼 소송은 “누가 잘못했느냐” 보다 누가 얼마나 가정에 기여했는지, 그리고 자녀에게 어떤 환경이 더 안정적인지가 훨씬 중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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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슷한 상황으로 고민하고 계시다면, 법률사무소 도진은 의뢰인의 상황을 파악하고 맞춤형 대응 방안을 마련해 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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