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형사] 치열한 입증으로 성병 상해 혐의 인정 이끌어낸 사건 

1. 사건의 개요

의뢰인은 해당 남성을 만나기 직전 진행한 검사에서 깨끗한 음성 판정을 받았으나, 교제 시작 후 얼마 지나지 않아 극심한 통증을 느껴 병원을 찾았고 그 결과 이전에는 없었던 성병균(마이코플라즈마, 유레아플라즈마 등)이 다수 검출되었고, 믿었던 연인에게 사실을 확인하자 상대방은 자신은 문제가 없다며 발뺌하거나 과거에 검사를 받았다는 핑계로 상황을 모면하려 했습니다.

알고 보니 상대방은 의뢰인과 교제하기 전부터 이미 성병 보균 사실을 알고 있었거나 의심 증상이 있었음에도 이를 숨긴 채 관계를 지속해 온 것이었습니다. 심지어 상대방은 의뢰인이 추궁하자 뒤늦게 병원 검사 결과지를 보여주면서 날짜를 교묘하게 조작하여 자신의 책임을 회피하려는 파렴치한 모습까지 보였습니다. 이로 인해 의뢰인은 신체적인 질병뿐만 아니라, 상대방의 기망행위로 인한 배신감과 우울증, 대인기피증 등 심각한 정신적 고통까지 호소하시는 상황에 이르신 상황에서 저를 찾아오셨습니다.

2. 변호사의 역할

성병 전파 사건에서 가장 중요한 쟁점은 가해자가 자신의 감염 사실을 알고도(혹은 옮길 가능성을 예견하고도) 관계를 가졌다는 ‘고의(미필적 고의)’를 입증하는 것입니다. 고의가 입증되지 않으면 처벌 수위가 낮은 ‘과실치상’으로 끝날 가능성이 높기 때문입니다. 저는 의뢰인과의 심층 상담을 통해 사건의 전말을 파악한 뒤, 상대방이 단순히 부주의했던 것이 아니라 감염 가능성을 알면서도 이를 용인했다는 점을 입증하는 데 주력했습니다. 이를 위해 의뢰인의 발병 시점과 상대방의 병원 방문 기록, 그리고 두 사람 간의 대화 녹취록과 메시지 등을 면밀히 분석하여 상대방 진술의 모순점을 하나하나 찾아냈습니다.

특히 이번 사건처럼 헤르페스나 매독같이 명백한 병변이 보이는 성병이 아닌 경우, 수사기관에서는 이를 단순한 질염이나 남녀 사이에 흔히 발생할 수 있는 문제로 치부하여 형사상 ‘상해’로 인정하지 않으려는 경향이 강합니다. 저는 우선 의뢰인과의 면밀한 상담을 통해 두 사람 사이의 대화 녹취록과 메시지 내역을 철저히 분석했고, 상대방이 자신의 감염 인지 시점을 숨기려는 시도였음을 간파하여 이러한 사실을 강조하였습니다.

나아가 상대방이 과거 성병 감염 이력이 있었고, 이를 제대로 확인하지 않은 채 만연히 성관계를 맺으면 상대방에게 성병이 전파될 수 있다는 가능성을 인식하고도 용인했다는 점, 즉 ‘미필적 고의’가 있음을 강력하게 주장했습니다. 또한, 관련 의학 논문과 유사 하급심 판례들을 꼼꼼히 수집하여 유레아플라즈마와 마이코플라즈마 감염 또한 여성의 신체 건강을 훼손하고 치료를 요하는 질병이므로 법리적으로 명백한 ‘상해’에 해당한다는 의견서를 수사기관에 제출하며 끈질기게 설득했습니다.

3. 사건의 결과

수사기관은 변호인의 주장을 받아들여, 피고소인의 행위가 단순한 과실을 넘어선 것으로 판단했습니다. 피고소인이 자신의 감염 사실이나 감염 가능성을 인지하고도 피해자와 성관계를 가져 질병을 옮긴 행위에 대해 ‘상해’ 혐의를 인정하였는데 이는 성병 사건에서 입증하기 까다로운 ‘고의성’을 인정받았다는 점에서 매우 의미 있는 결과였습니다.

무엇보다 이번 사건은 실무상 상해죄 인정이 까다로운 헤르페스 이외의 성병균(유레아플라즈마, 마이코플라즈마 등)에 대해서도 상해의 결과를 야기한 범죄행위로 인정받았다는 점에서 매우 큰 의의가 있습니다. 의뢰인은 억울함을 해소하고 상대방에게 엄중한 법적 책임을 물을 수 있게 되었으며, 이 결과를 바탕으로 민사상 손해배상 청구 등 추가적인 피해 회복 절차도 유리하게 진행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피고소인은 수사 과정에서 끊임없이 변명하며 혐의를 부인했으나, 변호인이 제출한 객관적인 증거들과 치밀한 법리 구성 앞에서는 결국 혐의를 피할 수 없었습니다. 이 결과로 의뢰인은 억울함을 조금이나마 해소할 수 있었고, 상대방의 무책임한 행동에 대해 엄중한 법적 책임을 물을 수 있게 되었습니다.

4. 성병으로 인한 형사 고소를 고려 중인 분들을 위한 조언

연인 간 성병 전파 사건은 지극히 사적인 영역에서 발생하기 때문에 피해를 입증할 객관적인 증거를 확보하기가 매우 어렵습니다. 많은 가해자가 “나도 몰랐다”, “증상이 없었다”라고 주장하며 빠져나가려 하기 때문에, 단순히 병에 걸렸다는 사실만으로는 형사 처벌을 이끌어내기 쉽지 않습니다. 따라서 사건 초기부터 변호사와 긴밀히 소통하며 유리한 증거와 불리한 증거를 선별하고, 상대방의 고의성을 입증할 수 있는 단서를 수집하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합니다.

또한, 성병 전파 사건은 가해자가 감염 사실을 몰랐다고 오리발을 내밀 경우 처벌이 쉽지 않은 것이 현실입니다. 특히 헤르페스나 HIV처럼 사회적으로 인식이 강한 성병이 아닌 경우, 수사기관조차 이를 범죄로 인식하지 못하는 경우가 많기 때문 단순히 피해 사실을 호소하는 것만으로는 부족하며, 사건 초기부터 변호사와 긴밀히 소통하며 유리한 증거를 선별하고 불리한 정황을 방어하는 전략적인 접근이 필수적입니다. 무턱대고 모든 대화 내역을 제출했다가는 오히려 가해자의 "몰랐다"는 주장을 뒷받침하는 꼴이 될 수도 있기 때문입니다.

특히 성병 고소는 단순한 법적 공방을 넘어 피해자에게 씻을 수 없는 수치심과 상처를 남기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렇기에 다수의 형사 소송 경험을 통해 사건의 맥락을 정확히 짚어내고, 의뢰인의 고통을 깊이 이해하며 함께 할 수 있는 변호사를 선임하셔야 합니다. 혼자서 끙끙 앓거나 섣불리 대응하다가 증거를 놓치지 마시고, 반드시 전문 변호사의 조력을 받아 상대방에게 합당한 죗값을 묻고 피해를 회복하시길 바랍니다. 저는 의뢰인의 가장 든든한 방패가 되어 끝까지 함께 싸우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