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금만 더, 조금만 더…” 추가 입금 유도로 피해가 확대됩니다 

"조금만 더, 조금만 더…” 추가 입금 유도로 피해가 확대됩니다

[1] 사실관계 요약

의뢰인은 타일 시공 업무에 종사하며 현장에서 공정마다 대금을 지급받고 생활하던 분이었습니다. 그러나 당시 의뢰인은 하도급 대금이 지연되면서 단기간 현금 흐름이 막힌 상황이었고, 주변에서도 이러한 사정을 알고 있었습니다. 상대방은 이 점을 파고들어 먼저 “세금만 오늘 납부하면 공사 정산이 바로 풀린다”는 말을 하며 비교적 소액을 요청했습니다. 의뢰인은 도움이 필요한 상황이라 판단하고 첫 송금을 했습니다. 그러나 이를 계기로 상대방은 “조금만 더 보내주면 모든 문제가 해결된다”, “이번만 넘기면 바로 갚겠다”는 말을 반복하며 점차 금액을 확대해 나갔습니다. 처음 20~30만 원 수준이던 요청 금액은 50만 원, 100만 원으로 늘어났고, 의뢰인은 이미 이전 금액을 보내놓은 상태에서 ‘지금 중단하면 더 큰 문제가 생긴다’는 심리적 압박으로 인해 계속 송금을 하게 되었습니다. 결국 상대방은 약속한 정산이나 변제는 전혀 이행하지 않은 채 연락을 끊었고, 의뢰인은 수만 원에 달하는 피해를 입게 되었습니다.

[2] 쟁점 및 법리

이 사건의 핵심은 상대방의 요구가 단순한 ‘금전 차용’인지, 아니면 애초부터 갚을 의사와 능력이 없으면서 속여 금전을 편취한 ‘사기’인지에 관한 판단입니다. 형사법리는 반복적·점증적 요구, 허위 사유 제시, 변제 약속의 비현실성, 금전 사용처와 상황에 대한 일관성 없는 설명 등을 종합하여 기망의 고의를 판단합니다. 특히 “금방 준다”, “세금만 내면 해결된다”는 유형은 실무에서 반복적으로 등장하는 전형적 사기 패턴으로 평가되며, 상대방의 자금 상황·체납 관계·사업 실체가 객관적으로 존재하지 않는 경우에는 기망행위로 인정되는 경향이 강합니다. 또한 피해자가 처음에는 자의로 송금했더라도, 상대방이 지속적이고 계획적으로 허위 사실을 반복하여 점증적 피해를 야기한 경우라면 전체 금액을 단일한 사기 범행으로 구성할 수 있습니다.

김강희 변호사의 대응 [1]: 반복적 소액 편취 구조의 실체 규명

김강희 변호사는 먼저 송금 내역과 대화 기록을 시간순으로 정리해 상대방의 요구 패턴을 분석했습니다. 상대방은 처음에 비교적 작은 금액을 요청한 뒤, 이후에는 “이것만 해결되면 모든 문제가 풀린다”는 식의 유사한 메시지를 반복하면서 금액을 점증적으로 늘려갔습니다. 이는 단일한 목적을 가진 지속적 편취 구조라는 점을 명확히 보여주는 요소였습니다. 또한 상대방이 요구한 명목들이 실제 존재하는지 확인하기 위해 세금 납부 여부, 공사 정산 예정 사실 등을 교차 검증하여 허위임을 확인했습니다. 이를 통해 단순 차용이 아닌, 처음부터 갚을 의사 없이 반복적으로 송금을 유도한 행위라는 구조를 뒷받침했습니다.

김강희 변호사의 대응 [2]: 허위 명목(세금·정산) 기망행위의 법리적 평가

두 번째로는 상대방의 진술과 실제 사실관계 사이의 모순을 중심으로 기망행위의 법리적 근거를 구성했습니다. 상대방은 ‘세금만 내면 모든 자금이 풀린다’고 주장했지만, 세금 체납 사실 자체가 없었고 공사 정산 역시 예정된 바가 없다는 점이 확인되었습니다. 또한 반복적인 변제 약속은 단 한 번도 지켜지지 않았고, 금전 사용처에 대한 설명도 일관성이 없었습니다. 김강희 변호사는 이러한 요소들을 종합해 상대방의 행위가 처음부터 허위 사유를 내세워 금전을 편취하려는 목적이 있었음을 강조했습니다. 수사기관에는 통화내역, 문자·메신저 기록, 송금 시점과 상대방 발언의 변화 등을 입증자료로 제출해 기망의 고의가 객관적으로 드러나는 구조임을 설득했습니다.

결론

본 사건은 ‘조금만 더’라는 반복적 설득을 통해 피해액을 점차 확대시키는 전형적인 소액 반복 편취형 사기 사건이었습니다. 김강희 변호사는 상대방의 허위 명목을 체계적으로 분석하고 반복적 요구 패턴을 법리적으로 정리함으로써 사기 혐의를 효과적으로 소명했습니다. 의뢰인은 이후 형사 고소 및 민사적 절차를 통해 피해 회복을 진행할 수 있었습니다. 이와 같은 사건은 피해자가 심리적으로 압박을 느낄수록 피해가 급격히 커지는 특성을 보이므로, 초기 단계에서 구조를 파악하고 신속하게 법적 조치를 취하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