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육권 변경은 불가능? 아동학대 증거로 친권 양육권자 변경 성공 

✅ 사실관계

의뢰인은 상대방과 약 5년간 이혼 소송을 진행하였습니다. 상대방은 심각한 산후 우울증 증세가 있었고 의뢰인과 자녀들을 폭행하기도 하였습니다. 의뢰인은 간절히 양육권을 원하였으나, 이혼 소송에서 양육권을 확보하지는 못하였습니다(해당 이혼 사건은 타 법무법인이 진행했습니다).

의뢰인은 자녀들이 건강하게 성장하기만을 바랐으나, 상대방은 자녀를 계속 폭행하였습니다. 이혼 소송이 종결된 지 2년 만에 자녀의 초등학교 담임 교사가 상대방의 아동학대 행위를 인지하고 이를 신고하여 형사사건이 개시되게 되었습니다.

위 형사사건은 아동보호 사건으로 진행되어 상대방은 상담 위탁 처분을 받았으나 상담 처분 이후에도 반성하는 모습을 보이지 아니하고 오히려 자녀가 잘못했기에 그럴 수 밖에 없었다는 태도로 일관하였습니다.

자녀들은 의뢰인이 자신들을 양육하기를 바랐고, 의뢰인은 친권 및 양육권 확보를 위하여 본 법무법인에 내방하였습니다.

🔍 쟁점

1. 친권자 양육권자 변경 심판 청구의 특징

기존에 정하여진 친권자를 변경하기 위해서는 친권자 변경 합의가 있었더라도 반드시 법원의 허가가 필요합니다.

법원은 사건본인들에 대한 현재의 양육 상태에 변경을 가하여 비양육자를 그 친권자 및 양육자로 정하는 것이 정당화되기 위하여서는, 사건본인들의 나이와 양육상황 등을 아울러 고려해 보더라도 현재의 양육자로 하여금 계속하여 양육하게 하는 것이 사건본인들의 건전한 성장과 복지에 도움이 되지 아니하고 오히려 방해가 되며, 현재의 비양육자를 친권자 및 양육자로 정하는 것이 사건본인들의 건전한 성장과 복지에 도움이 된다는 점이 명백하여야 한다는 엄격한 기준을 가지고 있습니다(대법원 2008. 5. 8. 선고 2008므380 판결, 대법원 2010. 5. 13. 선고 2009므1458, 1465 판결 등 참조).

더하여 법원은 자의 양육을 포함한 친권은 부모의 권리이자 의무로서 미성년인 자의 복지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는 것이므로 부모가 이혼하는 경우에 부모 중 누구를 미성년인 자의 친권을 행사할 자 및 양육자로 지정할 것인가를 정함에 있어서는, 미성년인 자의 성별과 연령, 그에 대한 부모의 애정과 양육의사의 유무는 물론, 양육에 필요한 경제적 능력의 유무, 실제 양육자와의 관계, 부 또는 모와 미성년인 자 사이의 친밀도, 미성년인 자의 의사 등의 모든 요소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미성년인 자의 성장과 복지에 가장 도움이 되고 적합한 방향으로 판단하여야 한다는 점을 명시하고 있습니다(대법원 2008. 5. 8. 선고 2008므380 판결 등).

2. 본 사건 친권자 양육권자 변경 심판에 관하여

자녀들은 이혼 이후에도 계속된 상대방의 아동학대 행위를 의뢰인에게 알려왔습니다. 의뢰인은 즉시 경찰 신고를 고려하였으나, 과거 이혼 소송에서 친권 및 양육권을 확보하지 못했던 전례가 있는 데다, 자녀들이 의뢰인에게 상대방의 학대 사실을 알린 것이 상대방에게 발각될 경우 상대방으로부터 보복성 학대를 당할 위험이 크다고 판단하여 고소를 주저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러던 중 자녀의 초등학교 담임 교사가 학대 정황을 발견하여 형사 사건으로 비화되었으나, 수사기관은 상대방이 친권자 및 양육권자라는 이유만으로 피해 아동들에 대한 별도의 분리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였습니다.

이에 의뢰인은 자녀들의 안전을 확보하기 위해 ‘친권자 및 양육권자 변경 심판’을 청구하기로 결단하였습니다. 특히 재판 과정에서 아동학대 증거가 제출될 경우 자녀들에 대한 물리적 위협이 가해질 것이 명백히 예견되었으므로, 의뢰인은 선제적으로 자녀들을 상대방으로부터 분리하여 보호한 후 본안 소송을 제기하였습니다.

상대방은 이에 반발하여 즉각 유아인도 심판을 청구하는 등 강력히 대응하였으나, 본 법무법인은 ①상대방이 과거 아동학대 행위로 보호처분을 받은 전력이 존재하는 점 ②위 사건 외에도 추가적인 아동학대 정황이 다수 발견된 점 ③자녀들이 부(父)와 함께 살기를 강력히 희망하고 있다는 점 ④의뢰인이 구체적인 양육 계획을 수립하고 있어 자녀의 복리에 더 적합한 양육자라는 점 등을 법원에 상세히 전달하여 양육권 변경의 필요성을 강력히 주장하였습니다.

🎉 결과

친권자 및 양육권자 변경 성공

친권자 및 양육권자 변경은 법원이 이를 매우 엄격하게 판단하므로 난이도가 높은 사안에 해당합니다. 특히 사건 초반에 상대방과 분리하는 것이 아동 약취 유인 등에 해당한다고 볼 수도 있어 극도로 유의하여야 했습니다. 위 사례의 경우, 1년 전 발생한 아동학대 행위(이미 보호처분 종결)를 기반으로 자녀와 상대방 분리 및 양육권자 및 친권자 변경에 성공할 수 있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