배우자 부정행위, 단순 동호회원 주장에 맞서 위자료 청구 인용 

✅ 사실관계

의뢰인께서는 배우자와 부정행위를 저지른 상대방(상간자)에 대해 정신적 피해에 대한 위자료 청구 소송을 제기하셨습니다. 상대방은 의뢰인의 배우자와 단둘이 해외 및 국내 숙박 여행을 다니는 등 강도 높은 부정행위를 지속했습니다.

🔍 쟁점

상대방은 부정행위의 사실을 일체 인정하지 않고, "단순한 골프 동호회 회원일 뿐"이라는 주장을 반복하며 책임을 회피하려 했습니다.

✍ 조력

상대방의 부당한 주장에 맞서, 저희는 부정행위를 명백히 입증하는 구체적인 증거들을 제시했습니다.

• 남편과 상간자가 단둘이 항공권을 주고받은 사실

• 숙박 호텔 예약 시, 일반적인 동성 친구 사이라면 선택하지 않을 '더블 베드(하나의 큰 침대)'를 사용한 사정

저희는 이러한 증거들을 통해 상대방의 행동이 '일반적인 상식'으로는 부정행위를 부인할 수 없는 수준임을 법원에 강력하게 주장했습니다.

🎉 결과

저희의 주장이 받아들여져, 상대방이 모든 사실을 부인했음에도 불구하고 의뢰인의 청구가 일부 인용되는 화해권고결정을 받을 수 있었습니다.

⚖ 판결 주문

1. 피고(상간자)는 원고(의뢰인)에게 15,000,000원을 지급하라.

2. 소송비용은 각자 부담한다.

상대방이 모든 부정행위 사실을 부인하는 어려운 상황에서도, 저희는 핵심적인 증거와 주장을 통해 의뢰인께 만족스러운 결과(일부 인용 화해권고결정)를 안겨드릴 수 있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