차용금 3000만원 지급명령 성공사례 ✨️ 

차용금 3000만원 지급명령 성공사례

개요

• 본 성공사례의 의뢰인은 과거 연인이었던 채무자에게 3000만원을 넘는 금전을 빌려주었으나, 채무자가 변제를 하지 않아 채권회수가 필요한 상황이었습니다.

• 채무자가 변제를 거부하고 잠적하여 채권 회수에 난항이 예상되었고, 채무자의 주소지가 원거리에 있어 관할 문제도 있는 사안이었습니다.

쟁점

• 본 사건에서는 먼저 채권자의 주소지 관할 법원에서 지급명령을 신청할 수 있는 법적 근거를 명확히 소명해야 했습니다.

• 이후 법원에서 보정을 명할 여지가 없이 완벽한 지급명령신청서를 준비하여, 지급명령을 발령시키는 것이 관건이었습니다.

대응

• 저는 민사소송법을 철저하게 숙지하고 있는 변호사로서, 본 사건의 경우 채권자 주소지 관할 법원에 지급명령을 신청해야 하는 이유를 명확하게 논증하였습니다.

• 그리고 의뢰인으로부터 상대방과 주고받은 카카오톡, 이체내역 등을 전달받고 철저하게 정리하여, 보정이나 이의신청의 여지가 없는 신청서를 마련하였습니다.

결과

• 법원은 제가 제출한 신청서류를 검토하시고, 여하한 보정 없이, 채권자가 신청한 잔여 채무액 전액과 법정 지연손해금을 지급하라는 지급명령을 발령하여 주셨습니다.

• 이로써 의뢰인이 집행권원을 확보하여 채권을 회수하기 위한 중요한 절차를 마치게 되었음은 물론입니다.

※ 지급명령은 신속한 채권 회수를 위한 제도이지만, 신청에 미비점이 있을 경우 그러한 제도적 취지를 살리지 못하게 되기 때문에, 치밀한 사전 법리 준비와 신속한 대응 전략 수립이 필수입니다.

※ 김앤장/사시 출신 박근호 변호사는 신속·정확한 업무 집행을 바탕으로 채권 추심 가능성을 최대화 하고 있으니, 채권 추심이 필요한 상황이라면 주저하지 마시고 박근호 변호사와 상담을 진행하여 보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