억울한 스토킹 신고, 우연히 동선 겹쳤는데 입건? (혐의없음) 



안녕하세요!

법률사무소 승신의 대표변호사,

형사사건 전문 변호사

이하얀입니다.

스토킹 신고, 정말 순식간입니다.

단 한 번의 오해로 평범한 직장인이 하루아침에 ‘범죄자’가 될 수 있습니다.

최근 스토킹처벌법 강화로 인해 피해자의 신고가 접수되면

수사기관은 매우 즉각적이고 강경하게 움직입니다.

물론 스토킹 범죄는 근절되어야 마땅하지만

문제는 "전혀 의도치 않은 우연"까지 스토킹으로 몰리는

억울한 사례가 늘고 있다는 점입니다.



"단지 상대방이 불안해했다는 이유만으로

제가 스토킹 가해자가 된다고요?"



실제로 저를 찾아오신 의뢰인분도

"우연히 차량 이동 동선이 겹쳤다"는 이유만으로

경찰 조사를 받게 되셨습니다.

자칫하면 전과자가 될 수 있는 위급한 상황이었지

법률사무소 승신의 조력을 통해 결국 '혐의없음(불기소)' 처분을 받아내셨습니다.

오늘은 억울하게 스토킹 혐의를 받으셨을 때 어떻게 대처해야 하는지

실제 승소 사례를 통해 알려드리겠습니다.



사건 개요: 퇴근길 우연한 만남으로 스토킹 고소?

* 아래 내용은 의뢰인의 개인정보보호를 위해 일부 각색되었음을 알려드립니다.

의뢰인 A씨는 여느 때와 다름없이 퇴근하던 중이었습니다.

그런데 하필이면 예전에 다툼이 있었던 지인 B씨와 같은 도로를 주행하게 되었습니다.

의뢰인 A씨

퇴근 시간이라 차가 막혀 앞차를 따라갔을 뿐, 앞차가 B씨인지조차 인지하지 못함.

신고인 B씨

"과거 안 좋게 헤어진 A씨가 내 차를 30분 넘게 의도적으로 쫓아왔다"며 불안감을 호소함.

B씨의 신고로 A씨는 갑작스럽게 스토킹처벌법 위반 피의자 신분이 되었습니다.

경찰은 CCTV와 차량 블랙박스 상 동선이 약 30분간 일치한다는 점을 들어

기소 의견으로 사건을 검찰에 송치했습니다.

A씨는 "정말 우연이었다"고 억울함을 호소했지만

수사기관은 피해자의 진술과 겹치는 동선 증거만을 토대로

혐의가 있다고 판단한 것입니다.



법률사무소 승신의 '무혐의' 입증 전략

단순히 "몰랐다"고 주장하는 것만으로는 수사기관을 설득할 수 없습니다.

법률사무소 승신은 감정적 호소가 아닌, 철저한 증거와 법리 분석으로 변호인 의견서를 작성했습니다.

1. '지속성'과 '반복성'의 부재 입증

스토킹처벌법상 범죄가 성립하려면 행위의 '지속성'과 '반복성'이 필수 요건입니다.

의뢰인의 차량 동선이 겹친 것은 해당 날짜, 단 1회에 불과했다는 점을 강조했습니다.

단발성의 우연한 사건을 두고 법적으로 처벌 가능한 '스토킹 행위'라 규정할 수 없음을 강력히 주장했습니다.

2. 동선 일치의 '불가피성' 분석 (지리적 특성)

저희는 당시 도로의 지리적 특성을 정밀 분석했습니다.

(1) 해당 도로는 의뢰인의 집으로 가기 위한 유일한 주요 도로이거나 가장 합리적인 경로임.

(2) 퇴근 시간대 교통 흐름상 차선 변경이 어려워 자연스럽게 뒷차량이 될 수밖에 없었던 상황임.

이를 통해 동선이 겹친 것은 의도적 추종이 아닌, 도로 사정에 의한 불가피한 결과였음을 객관적 자료로 증명했습니다.

3. 스토킹 '동기' 및 추가 행위 없음 확인

가장 결정적인 것은 의뢰인에게 스토킹을 할 동기가 없다는 점이었습니다.

(1) 사건 전후로 B씨에게 문자, 전화 등 연락을 시도한 내역이 전무함.

(2) 지켜보거나 기다리는 등 추가적인 스토킹 징후가 전혀 발견되지 않음.

이러한 분석을 토대로, 의뢰인이 혼자 경찰 조사를 받으며

제대로 소명하지 못했던 부분들을 정리해 검찰 단계에서 적극적으로 변론했습니다.



결과: 증거불충분 '혐의없음(불기소)'

치열한 법리 다툼 끝에 검찰은 법률사무소 승신의 주장을 받아들였습니다.

(검찰측 의견)

"피의자의 행위를 지속적·반복적 스토킹으로 보기 어렵고

의도적으로 피해자를 추종했다는 증거가 불충분하다."

결국 혐의없음(불기소) 처분이 내려졌습니다.

의뢰인님은 형사처벌의 두려움, 접근금지 명령의 불편함에서 벗어나

비로소 평온한 일상을 되찾을 수 있었습니다.

이하얀 변호사의 승소 코멘트

요즘 스토킹 사건의 가장 큰 맹점은 가해자의 '의도'보다

피해자가 느끼는 '불안감'이 수사의 중심이 된다는 점입니다.

따라서 실제로는 아무런 추종 의사가 없었더라도

초기 대응을 잘못하면 억울하게 전과자가 될 확률이 매우 높습니다.

"나는 떳떳하니까 경찰이 알아주겠지"라고 안일하게 생각하다가

검찰 송치 후 뒤늦게 변호사를 찾는 경우가 정말 많습니다.

억울하게 스토킹 혐의를 받고 계신가요?

혼자 고민하지 마시고 사건 초기부터 전문가의 도움을 받으세요.

첫 경찰 조사에서 어떻게 진술하느냐가 사건의 결과를 바꿉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