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마약 사건을 든든하게 지휘하는 대표 변호사 이수학입니다.
다이어트를 위해 시작한 선택이 형사처벌로 이어질 수 있는 사건이 되는 순간은 생각보다 훨씬 빠르게 찾아옵니다.
개인적으로 구한 식욕억제제, 스스로는 약이라고 생각했는데 수사기관에선 마약으로 보고 있다면 그때부터는 대응의 방향이 완전히 달라져야 합니다.
단순 행정처분으로 끝날 문제인지, 전과가 남는 형사사건으로 커질지는 지금 이 시점의 대응에 달려 있습니다.
1. 다이어트약이 마약으로 바뀌는 순간
문제의 출발점은 해당 식욕억제제에 어떤 성분이 들어 있느냐입니다.
겉으로는 일반 의약품처럼 보이지만, 실제로는 펜터민, 펜디메트라진 같은 중추신경계 자극 성분이 들어 있는 경우가 많고, 이 성분들은 전부 마약류관리법상 향정신성의약품으로 분류됩니다.
이 말은 곧, 의사 처방 없이 구입하는 순간 불법 취득, 복용하면 불법 투약, 타인에게 주면 불법 양도가 된다는 뜻이죠.
보통 마약류관리법 제58조, 제61조이고, 향정신성의약품을 처방 없이 취득, 투약한 경우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 원 이하의 벌금이 기본 처벌 수위입니다.
“소량이고 개인적 사용 목적이었는데요?”라는 질문을 정말 많이 받습니다.
하지만 법은 양이 아니라 행위 자체를 범죄로 봅니다.
특히 해외직구, 반복 구매, 다수 약품 보유가 확인되면 초범이라도 구속수사까지도 현실적으로 검토됩니다.
다이어트 목적이었는지는 동기의 참작 사유일 뿐, 무죄 사유는 절대 아닙니다.
2. 불법 처방이 엮이면 처벌이 더 무거워지는 구조
개인 구매로 끝나는 사건도 있지만, 수사가 조금만 더 들어가면 누가 이 약을 계속 공급했는지가 반드시 등장합니다.
이때 연결되는 사람이 일반 판매자가 아니라 의료인, 병원 관계자라면 사건 성격은 완전히 달라집니다.
처방전 없이 반복적으로 약이 유통됐다면 수사기관은 단순 투약 사건이 아니라 불법 처방, 불법 유통 공범 구조로 사건을 재편합니다.
이 과정에서 구매자였던 본인 역시 단순 피해자가 아닌 공범으로 판단될 수 있고, 적용 혐의도 단순 투약 → 공범 가담으로 무게가 바뀌게 됩니다.
실제 실무에서도 그냥 구매만 했을 뿐이라고 진술했지만, 정기적 거래, 대금 송금, 메신저 기록이 확인되자 방조 또는 공범 혐의로 혐의가 확대된 사례가 적지 않습니다.
이 경우 형량 역시 기본 투약형보다 훨씬 무거워져 실형 가능성까지 현실적으로 검토됩니다.
이 단계에서부터는 더 이상 다이어트하다가 생긴 일이 아니라, 전형적인 마약 유통 구조 사건의 한 고리로 취급된다는 점을 반드시 인식하셔야 합니다.
3. 실제로 개인 구매가 마약 사건으로 전환된 사례
실무에서 실제로 있었던 사례입니다.
30대 직장인 A씨는 체중 감량을 위해 SNS를 통해 해외 식욕억제제를 구매했고, 몇 달간 사용하는 동안 별다른 문제를 느끼지 못했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인천공항 세관에서 동일 판매처 구매자 명단이 확보되면서, A씨의 택배 이력이 수사선에 포착됩니다.
이후 경찰은 통화기록, 계좌, 배송내역을 확보해 A씨를 향정신성의약품 불법 취득 및 투약 혐의로 입건했습니다.
처음엔 단순 참고인 조사로 출석했지만, 소변검사에서 양성 반응이 확인되며 피의자 신분으로 전환되었죠.
이후 제가 담당 변호사로 선임되어, 단순 체중 감량을 위한 목적이었기에 의뢰인이 이번 사건으로 크게 반성하고 있으며, 중독 가능성이 낮고 재범을 일으키지 않겠다는 자료를 논리적으로 구성해 제출했습니다.
그 결과 결국 벌금형이 아닌 집행유예 전과가 남았습니다.
이 사건에서 A씨가 가장 크게 착각했던 부분은 “병원에서 처방받는 약인데, 내가 쓰면 큰 문제 없겠지”라는 인식이었습니다.
하지만 수사기관은 처음부터 불법 유통–투약–반복성이라는 프레임으로 사건을 재구성했고, 그에 따라 수사는 생각보다 빠르고 강하게 진행됐습니다.
*의뢰인의 보호를 위해 주요 사실관계는 각색되었습니다.
4. Q&A
Q1. 소량이고 혼자만 썼는데도 전과가 남나요?
→ 네, 남을 수 있습니다.
향정신성의약품은 소량이라도 불법 취득, 투약 자체가 범죄입니다.
다만 초범, 치료 목적, 반성 태도, 재범 위험성 등을 종합해
기소유예나 선처로 정리될 여지는 분명 존재합니다.
이 부분이 바로 초기 대응의 핵심 포인트입니다.
Q2. 해외직구로 샀다면 처벌이 더 무거워지나요?
→ 단순 투약보다 밀수 요소가 결합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특히 국제 배송 기록이 명확하면 세관 자료가 수사에 그대로 활용되고,
경우에 따라 관세법 위반 + 마약류관리법 위반이 함께 적용될 수 있어 수위가 올라갑니다.
Q3. 이미 진술을 해버렸는데, 지금 변호사를 선임해도 의미가 있을까요?
→ 의미 있습니다. 초기 진술을 되돌릴 수는 없지만,
법적 평가를 바꾸는 것은 이후 대응으로 충분히 가능합니다.
검사, 법원 단계에서 단순 투약 사건으로 정리할지, 유통, 공범으로 볼지는
변호인의 법리 구성과 자료 제출에 따라 실제로 많이 갈립니다.
5. 지금 수사 단계가 결과를 결정합니다
식욕억제제마약 사건은 시작은 가볍지만, 끝은 결코 가볍지 않습니다.
단순 투약으로 끝날지, 유통, 공범 문제로까지 번질지는 초기 진술, 제출 자료, 검사 결과 대응 방식에 따라 완전히 달라집니다.
특히 “있는 그대로 말하면 알아서 봐주겠지”라는 생각은 이 유형 사건에서 가장 위험한 선택이 됩니다.
이미 구매 이력, 배송 내역, 금융 자료는 수사기관 손에 들어가 있는 경우가 대부분이기 때문입니다.
지금 단계에서 어디까지 인정하고, 무엇을 법적으로 다툴 것인지는 반드시 전략적으로 정해야 합니다.
단순 다이어트 목적이 형사처벌로까지 이어지지 않도록, 그리고 전과로 남지 않도록, 수사 초기부터 법적인 도움을 받는 것이 현실적으로 가장 안전한 선택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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