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마약 사건을 든든하게 지휘하는 대표 변호사 이수학입니다.
갑작스럽게 케타민소지 혐의로 경찰 연락을 받으면 대부분 머릿속이 하얘집니다.
“이 정도로도 처벌을 받나?”, “그냥 솔직하게 말하면 끝나는 거 아니야?”라는 생각이 제일 먼저 떠오르죠.
하지만 실제 수사에서는 처음 확인하는 포인트 하나하나가 사건의 방향을 완전히 바꿔버리는 경우가 정말 많습니다.
지금 이 글을 읽고 계신 순간이, 사실상 형사처벌을 막을 수 있는 마지막 적기일 수도 있습니다.
1. 소지인지 취득인지, 혐의의 출발점부터 달라집니다
경찰은 단순히 “케타민을 가지고 있었느냐”만 보지 않습니다.
언제, 어떻게, 누구에게서, 어떤 경로로 그 물건이 들어왔는지를 가장 먼저 확인합니다.
이 과정에서 진술이 조금만 틀어져도 단순 소지 → 취득, 운반, 밀수로 혐의가 순식간에 확대됩니다.
케타민은 향정신성의약품으로 분류되어, 소지만으로도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 원 이하의 벌금이 적용될 수 있고, 취득 경로나 반복성이 확인되면 실형까지도 법적으로 충분히 가능 합니다.
특히 해외 반입이 엮이거나 타인의 의뢰로 보관한 정황이 나오면, 처음에 예상했던 벌금 사건이 아닌 중형 선고 사건으로 커지는 경우도 적지 않습니다.
그래서 첫 조사 전에 반드시 소지 경위, 실제 인식 여부, 타인의 개입 유무를 법적으로 정리해 두는 작업이 선행돼야 합니다.
이 정리가 안 된 상태에서 섣불리 진술하면, 그 말이 그대로 본인에게 가장 불리한 증거가 되어 돌아옵니다.
2. 투약 의심까지 번질 수 있는 구조를 먼저 차단해야 합니다
케타민 소지 사건에서 수사기관이 두 번째로 집요하게 보는 부분은 “직접 투약했는가”입니다.
이 단계로 넘어가는 순간, 사건은 단순 소지가 아닌 투약 범죄로 바뀌고, 수사 강도와 처벌 수위 모두 체급이 달라집니다.
실제로는 투약 사실이 없었는데, 휴대폰 기록, 동선, 동석자 진술, 시약 검사 반응 등을 근거로 투약 의심을 강하게 제기받는 사례가 매우 많습니다.
이때 무심코 “예전에 한 두 번쯤..” 같은 표현을 쓰는 순간, 그것이 투약 자백의 시작점으로 기록됩니다.
이후 소변, 모발검사로 이어지고, 검사 결과와 무관하게 기존 진술 자체만으로도 처벌 근거가 되는 상황이 발생합니다.
그래서 경찰 조사에 들어가기 전에는 반드시 투약과 관련된 질문에 어디까지 답해야 하는지, 어디서부터 진술거부권을 행사해야 하는지가 법적으로 명확히 정리돼야 합니다.
3. 소지에서 기소유예로 끝난 사건
의뢰인 A씨는 클럽에서 지인으로부터 케타민이 들어 있는 파우치를 잠시 맡아달라는 부탁을 받고 소지했다가, 현장 단속에서 그대로 적발되었습니다.
초기에는 경찰이 투약까지 강하게 의심하며 구속 가능성까지 언급하던 상황이었습니다.
그러나 조사 전에 소지 경위, 실질적인 지배, 관리 여부, 투약과 무관한 장면 증거를 정리해 대응했고, A씨 역시 불리한 진술을 피하면서 단순 일시 보관에 초점을 맞춘 방어 전략으로 방향을 잡았습니다.
그 결과 검찰 단계에서 투약 혐의는 완전히 배제, 최종적으로는 기소유예 처분으로 형사처벌 없이 사건이 종결되었습니다.
이 사건의 핵심은 처음 조사에서 말을 잘한 것이 아니라, 말을 어디까지 해야 하는지가 정확히 정리돼 있었다는 점이었습니다.
*의뢰인의 보호를 위해 주요 사실관계는 각색되었습니다.
4. Q&A
Q1. 정말 소량인데도 처벌이 되나요?
→ 네. 케타민은 소량이라도 불법 소지 자체가 범죄입니다.
다만 초범, 일시 보관, 투약 무관, 반성 태도 등에 따라 기소유예 등
선처 가능성은 충분히 존재합니다.
Q2. 남의 물건이라고 하면 무죄 아닌가요?
→ 그렇지 않습니다. 실제로 지배, 관리하고 있었다고 판단되면
남의 물건이라도 소지로 처벌됩니다.
그래서 맡아줬을 뿐이라는 주장은 증거와 구조가 함께 갖춰져야만 인정됩니다.
Q3. 이미 경찰에서 진술을 일부 해버렸는데 늦은 건가요?
→ 늦지 않습니다. 이후 조사, 검찰 송치, 법원 단계에서
법률적 평가를 뒤집은 사례는 매우 많습니다.
지금부터라도 전략적으로 대응하셔야 합니다.
5. 첫 조사 전 24시간이 평생 전과를 가를 수 있습니다
케타민 소지 사건은 겉으로 보기에는 잠깐 가지고 있었던 것뿐인 사건처럼 보이지만, 실제 수사 구조는 취득, 투약, 유통까지 순식간에 의심이 확장되는 고위험 사건입니다.
그리고 그 출발선이 바로 첫 경찰 조사입니다.
이 단계에서 어떤 말이 기록되느냐에 따라, 벌금으로 끝날 사건이 실형까지 이어질 수도 있고, 반대로 충분히 선처 받을 수 있는 사건이 돌이킬 수 없이 무거워질 수도 있습니다.
저는 실제 현장에서 수없이 그 갈림길을 봐왔습니다.
지금 케타민소지로 조사를 앞두고 계시다면, 혼자 판단하지 마십시오.
지금 이 순간의 대응이 앞으로 10년의 기록을 바꿀 수 있습니다.
사건 성격에 맞는 법적 설계가 필요하다면, 처음부터 저와 함께 전략을 세우는 것이 가장 안전한 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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