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소년 게임 채팅 통매음 신고 기준·처벌·대응 전략 

안녕하세요. 법무법인 대한중앙 형사전문변호사 이동규입니다.

📌 목차

1. 청소년 통매음 문제의식의 중요성

2. 통신매체이용음란죄 성립 기준

3. 게임 채팅에서 문제 되는 표현들

4. 신고 후 절차 : (1) 심리불개시 (2) 보호처분

5. 통매음 신고 초기 대응 전략

최근 수원, 동탄 지역을 포함한

여러 학교와 가정에서

청소년 통매음 신고가 급증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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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소년들은 익명성이 보장된 환경에서

성적 표현이나 농담을 가볍게 사용하지만,

상대에게는 심각한 성적 수치심으로

받아들여질 수 있습니다.

특히 경찰은 성적 표현이 포함된 순간

통매음 가능성을 전제로 수사를 진행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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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때문에 사건이 과도하게 확대되거나,

초기 대응을 잘못해

소년부 송치까지 이어지는 경우가 빈번합니다.

이러한 상황 속,

통매음이 무엇인지 이해하고 대비​하는 것이

부모와 청소년 모두에게 중요해졌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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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신매체이용음란죄(통매음)

성립 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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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신매체이용음란죄는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3조에 규정된 범죄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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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신매체를 이용해 성적 수치심·혐오감을

일으키는 표현을 전송하는 행위를 말하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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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

이때 가장 중요한 요소는 성적 욕망을 유발하거나 만족시키려는 목적입니다.

여기서의 목적은

성적 흥분만 의미하지 않습니다.

상대를 성적으로 비하하거나

조롱해 굴욕감을 주고

심리적 만족을 느끼려는 경우도

모두 포함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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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노나 다툼 과정에서 나온 말이라 해도,

표현 자체가 성적 굴욕감​을 주면

목적이 인정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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또한 해당 행위를

평균적이고 일반적인 사람 기준에서

성적 수치심을 느낄 내용인지 판단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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게임 채팅에서 문제 되는 표현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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게임 채팅은 익명성 때문에

표현이 과격해지기 쉽고,

실제로 통매음으로 인정되는 비중도 높습니다.

통매음으로 인정될 가능성이 큰 유형입니다.

• 특정 신체 부위를 언급하며 상대를 비하

• 성행위 묘사나 성적 단어를 반복

• 성적 굴욕감을 유발하는 표현을 지속

• 음성·사진·영상 등 성적 자료를 전송

반대로 단순 욕설이나

성적 의미가 없는 비속어는

통매음 성립이 부정되는 사례도 있습니다.

그러나 대부분의 청소년 사건의 경우,

표현 하나하나가

사건 결과에 직접 연결되기에

발언의 맥락을

전문가와 함께 정확히 정리하는 것이

매우 중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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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고 후 절차

(1) 심리불개시 (2) 보호처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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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소년이 통매음으로 신고되면

경찰 조사 후 사건은 검찰로 넘겨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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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사는 필요하면 처분 전 조사를

보호관찰소 등에 요구하고,

조사 결과를 토대로 처분을 결정합니다.

① 심리불개시로 종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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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년부로 송치되더라도

다음과 같은 요소가 포함되는 경우,

소년부 판사가 심리불개시를 내려

사건을 즉시 종결합니다.

• 성적 목적의 모호함

• 우발적 표현으로 음란성이 약함

• 초범이며 재발 가능성이 낮음

• 생활환경과 학교생활이 안정적임

훈계나 보호자 지도 고지 정도로 끝나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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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호처분이 남지 않아 가장 이상적인 결과입니다.

② 보호처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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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사가 심리가 필요하다고 판단하면

심리개시가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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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후 결과에 따라

1호 보호자 위탁부터 10호 소년원 송치까지

다양한 보호처분이 내려질 수 있습니다.

통매음 사건은

주로 2호 수강명령,

4·5호 보호관찰이 빈번하지만,

표현이 노골적이거나 반복되면

소년원 송치도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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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매음 신고 초기 대응 전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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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매음 신고가 접수되면,

소년법 전문가와 함께

대화 로그·발언의 맥락·평소 관계 등을 정리해

초기 진술과 대응 전략을 세우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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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히, 심리불개시를 목표로 하기 위해서는

다음과 같은 자료를 제시해야 유리합니다.

• 성적 목적 부재

• 발언 맥락 정리

• 우발성 소명

• 재발 방지 계획

• 보호자 지도·학교생활 자료

법무법인 대한중앙은

실제로 게임 채팅 통매음 사건 다수에서

심리불개시결정을 이끌어낸 경험을

보유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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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적 표현이 일부 포함되었다고 해서

모두 통매음이 되는 것은 아니며,

​

정확한 법리 판단과

초기 의견서 제출이 이루어진다면

충분히 최선의 결과로 유도할 수 있습니다.

청소년의 장래가 걸린 문제인 만큼,

통매음 신고가 들어왔다면

즉시 소년법 전문가의 조력을 받는 것이

가장 안전한 선택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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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법인 대한중앙은

24시간 휴일 및 주말 상담이 가능하며

전화상담, 대면상담 등 모든 상담은

대표변호사가 직접 진행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