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당 사건은 비밀 유지 의무 원칙에 따라 많은 내용이 각색되어 기술되었음을 알려드립니다.]
1. 사건의 발단
의뢰인 A는 30대 중반의 여성입니다. 2025년 8월 초 핸드폰 관련 제품을 구매할 목적으로 집 근처 다이소에 방문하였습니다. 그곳에서 핸드폰 충전기, 이어폰, 거치대 등 8개 정도의 상품을 들어서 바구니에 넣어놓았습니다. 약 10분 간의 쇼핑을 마친 후 계산대로 가기 직전, A는 순간 충동적으로 해당 제품들을 자신의 가방에 넣은 채, 그대로 가게를 나섰습니다. 매장을 나와서 범죄를 저질렀다는 생각에 미친 듯이 심장이 뛰었으나, 이미 돌이킬 수 없는 상황이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로부터 약 한 달 후 A는 경찰서 형사로부터 "왜 전화했는지 아시죠? 절도 혐의로 조사할 것이 있으니 출석하라"라는 연락을 받게 되었습니다. A는 조사 전에 전과기록은 물론, 수사경력자료조차 남기지 않기 위해서 저를 선임하였습니다.
2. 본 사건의 특징 - 절도 피의자에게 기소유예가 아닌 즉결심판이 훨씬 유리한 처분임
A의 경우처럼, 절도 혐의로 입건된 경우, 전과를 남기지 않는 방법은 기소유예와 즉결심판 2가지가 있으며, 그 중 즉결심판이 훨씬 유리한 처분입니다.
기소유예 - 검찰로 사건을 송치O + 검사가 기소유예 처분을 함 + 전과 남지 X + 수사 경력자료는 남음
즉결심판 - 검찰로 사건을 송치X + 즉심 법원에서 벌금을 선고함 + 전과 남지 X + 수사 경력자료도 남지 않음.
즉 기소유예는 경찰이 송치한 후 검사가 봐주는 것입니다. 하지만 즉결심판은 경찰이 검찰로 보내지 않고 법원으로 보내어 선처를 해주는 것입니다. (더 정확히 말하면 경찰이 경찰서 내 경미범죄심사위원회로 보내고, 그 위원회에서 즉심으로 회부함)
그래서 경찰 조사 '전' 변호인의견서를 미리 내서, 조사 전에 이미 담당 경찰관이 '이 피의자에게는 매우 안타까운 사정이 있구나. 검사에게 송치하지 않고, 경미범죄심사위원회 회부를 고려해봐야겠다"라는 생각을 하게 만들어야만, 그나마 가능해지는 것입니다.
3. 법적 조력 방향
가. 변호인의견서 제출 - 즉결심판을 받기 위해서라면 무조건 경찰 조사 '전' 제출해야 함
변호사마다 일하는 스타을은 다 다릅니다. 어느 변호사는 조사에 참석해서 변론하는 것을 우선으로 삼을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저는 무조건 '변호인 의견서를 얼마나 작 적는가' 가 그 변호사의 능력이며, 역할이라고 생각합니다.
즉결심판은 받는 방법은 전술한 것처럼, 조사 전 이미 담당 수사관으로 하여금 '저 피의자가 안타까우니 사건을 검사에게 보내지 않고, 그냥 즉심으로 보내야겠다'라고 생각하게 만들어야 합니다. 저는 이러한 점 때문에 항상 경찰 조사 전 미리 변호인의견서를 제출하여 수사관을 미리 설득시킨 뒤, 피의자와 함께 조사를 받으러 갑니다. (그런데 이미 다른 변호사를 선임했다가 실망하여 상담오신 분들의 이야기를 들어보면 '변호사가 경찰 조사 전은 물론이고, 송치되기 전까지 의견서를 내지 않은 경우가 허다함. 그런 경우 담당 수사관은 피의자에게 어떠한 사정이 있는지 알 수 없고, 30분 내외의 조사 시간동안 그런 사정을 말할 기회가 없기에 즉심이 불가능함)
본 사건은 의견서로 아래의 내용들을 주장하였습니다.
1) A는 경찰 조사를 받기 전부터 자신의 혐의를 인정하고 있으며 수사에 적극 협조할 것임. 더하여 본 사건 이전 아무런 범죄 전력이 없는, 초범임
2) A는 과거 의료계 종사하였으나 불규칙한 식사, 수면, 알콜노출로 인하여 위염, 불면증, 피부질환에 시달리다가 끝내 퇴사함
- 그 후로 평생 준비해왔던 직종에서 나오게 되자, 극심한 우울증을 앓게 됨
- 정신과 진료를 받아왔으나, 상태가 호전되지 않아 힘들어 하던 중에 본 사건 범행에 이름
3) A는 그 외 이직한 직장에서의 스트레스, 부모와의 갈등으로 인하여 심각한 정신적 스트레스를 받아왔음
- 위 직장에서 나온 후, 유사 업종에 취업하였으나, 과중한 업무량, 팀장과의 갈등, 직장 내 성희롱적인 발언, 진급에서 밀릴 수도 있다는 두려움으로 인하여, 현재 퇴사를 고려 중임
- 피의자에 대하여 과도한 간섭을 일삼는 부모로 인하여 청소년 시절부터 심각한 갈등을 겪어옴
4)A는 약 3~4년 전부터 생리 직전 주만 되면, 월경전 충동조절 장애 증상을 겪음
- 그 중 가장 대표적인 것이 다른 사람의 물건을 가져오고 싶거나
- 매장에 들어가서, 돈이 충분히 있음에도 결제하지 않고 가져오고 싶은 충동에 시달림
- A는 정신과 치료를 받으며 위 충동을 눌러왔으나, 사건 당일 생리 직전 주였음에도 불구하고 약물 복용을 깜빡한 상태였음
- 따라서 사건 당시에도 월경전 증후군으로 인한 충동이 범행이 주된 원인이 되었을 것으로 추정됨
5) 무엇보다 A는 향후 의료계 직종에의 재취업을 준비할 것인바, 수사경력자료만 남아도 매우 불리한 결과를 초래함. 따라서 즉결심판 회부를 간곡하게 요청드림
(A가 극심한 정신적 스트레스에 시달리게 된 이유를 설명함)
(A가 월경전 충동조절 장애 증후군으로 인하여, 심신 미약 상태였음을 주장함)
(즉결심판은 그냥 되지 않는다. 수사관에게 미리 의견서로 간곡히 부탁해놔야 한다)
나. 경찰 조사 시 동행
경찰 조사 시 동석하여 A의 옆에서 진술 조력하였습니다.
다. 피해 지점과 합의 실패함
다이소는 통상 훔친 금액의 20배를 배상하면 합의해줍니다. A의 경우 7만 원의 20배를 하면 너무 큰 금액이므로, 최대한 읍소하여 금액을 낮춰 합의에 성공하였습니다.
4. 법적 조력 결과
매우 다행히도 담당 수사관께서는, 변호인의견서 내용을 고려하여 A의 사건을 경미범죄심사위원회에 넘겼고, 해당 위원회에서도 경미범죄임을 인정하여 즉결법원으로 넘겼습니다.
A는 즉결심판 당일 법정에 출석하였고, 20만 원을 벌금을 내었습니다. 이로서 A는 전과와 수사경력자료를 모두 남기지 않고 사건을 종결하였습니다.
(즉심을 받으면 위와 같은 통지서를 받는데. 내기만 하면 전과, 수사경력자료 모두 남지 않는다. - 다른 사건의 영수증을 첨부함)
(즉심 다음 날 A와의 대화)
5. 본 사건의 시사점
제가 가장 많이 하고 있는 것이 다이소, 이마트, 올리브영, 홈플러스 등 대형 체인 마트 절도 사건입니다. 이런 경우 기소유예나 즉결심판을 받으려면 1) 합의와 2) 변호인의견서 제출 2가지를 매우 충실하게 진행해야 합니다. 이번 사건의 위 두 가지를 충실하게 해내어 즉심으로 종결한 케이스입니다.
현재 유사한 상황에서 경찰 조사를 앞두고 있다면 연락주십시오. 가족들 모르게, 전과없이 끝낼 수 있도록 도움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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