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당 사건은 의뢰인에 대한 비밀 유지 의무 원칙에 따라 대부분의 내용이 각색되어 기술되었음을 알려드립니다.]
1. 사건의 발단
의뢰인 A는 40 초반의 남성이며, B는 30대 중반의 여성입니다. 두 사람은 부부 사이이며 슬하에 자녀가 2명 있습니다. 두 사람 중 가장이었던 A는 경기도에서 자영업을 하였는데 단골 손님을 많이 확보하여 경제적으로 어려운 편은 아니었습니다.
문제는 둘 째 자녀가 태어나면서 부터 시작되었습니다. 출생 직후 호흡기부터 신체 장기 전반에 걸쳐 심각한 선천적 질병에 걸린 상태였습니다. 그래서 태어난 지 고작 3개월 부터 대학 병원 3군대를 돌면서 큰 수술을 여러 차례 받아야만 했습니다. 그 과정 들어간 돈만 하여도 무려 수억원에 달할 정도였습니다. 둘 째 자녀를 포기할 수 없었던 그들은, 장사도 거의 놓아버린 채 오로지 둘 째 자녀의 치료 일정을 따라다니며, 수억 원의 치료비를 쏟아부었습니다. 그러던 사이, 아직 5살에 지나치 않은 첫 째 자녀는 방치될 수 밖에 없었고, 그 첫 째 자녀에게마저 언어 발달 지연 현상이 나타나기 시작하였습니다.
그렇게 지내던 중, 2025년 4월 두 사람은 이마트에 방문하였습니다. 여러 개의 물건을 싣고 셀프 계산대로 왔을 당시 A는 충동적으로 그 중 일부 상품을 스캔하는 척만 하였습니다. B는 그 모습을 보고 처음에는 매우 놀라 어쩔 줄 몰라하다가, 차마 나편을 신고할 수 없어 그대로 귀가하였습니다. 두 사람은 그 로부터 며칠 동안 혹시 걸려서 경찰에게 연락오는 것은 아닌지 마음 졸였으나 거의 한 달이 지나도 연락이 없자 '어? 안 걸리네?'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그후로도 한달에 1번 정도는 약 20~25만 원 치 상품을 같은 방식으로 절도하였습니다.
그러던 중 2025년 7월 말 두 사람은 경찰로부터 "두 사람이 특수절도 혐의로 입건되었다. 횟수는 4번이고 금액은 100만 원 정도이다 조사받으러 와라"라는 연락을 받았습니다. 깜짝 놀라 알아본 결과 "특수 절도는 벌금형이 없으며, 기소유예를 받지 못하면 재판까지 가서 최소 집행유예가 나온다"라는 말에 두려워서, 저를 선임하였습니다.
2. 본 사건의 특징
1) 특수절도는 , 단순절도와 차원이 다릅니다. 아예 벌금형이 없습니다.
혼자 절도를 하다가 발각될 경우 결론은 약식기소 아니면 기소유예입니다. 즉 아무리 최악으로 가봤자 경찰 조사 한 번만 받고, 100~300사이의 벌금을 입금하면 끝입니다.
하지만 이 사건 처럼 부부가 함께 한 경우 특수절도가 되는데, 1년 이상 10년 이하의 징역형으로 처벌됩니다. 즉 벌금형이 아예 없기에 처음부터 약식기소가 불가능합니다. 따라서 검사로서는 정말 특수한 사정이 있어야만 기소유예를 해주고, 그게 아니면 정식기소됩니다.
2) 따라서 특수절도 피의자가 된 경우 기소유예를 받아내는 것이 너무너무 중요합니다.
절도한 금액이 수억원이거나, 횟수가 수십회가 아닌 이상에야, 설령 특수절도를 저질러 재판으로 간다고 하여도 두 사람이 실형을 살지는 않습니다. 하지만 약 6개월 동안 함께 절도한 두 사람은 법정에 가야하고, 검사와 판사 앞에 서야 합니다. 무엇보다 집행유예는 금고형 이상의 전과입니다. 즉 감옥에 갔다온 것과 같은 수준의 전과기록입니다.
하지만 검사로부터 기소유예를 받으면 위 모든 불이익이 사라집니다. 즉 전과도 남지 않고, 벌금도 내지 않습니다. 경찰 조사만 한 번 받고 나서, 그 후로 약 1~2달 만 지나면 아예 없던 일이 됩니다. 재판에 갈 일 자체가 없습니다. 그래서 경찰과 검찰 단계에서 변호인의견서를 적극적으로 제출하여 검사의 기소유예를 받는 것이 너무너무 중요합니다.
3) 이마트는 이제 합의해주지 않는 방향으로 내부 규칙이 변경되었습니다.
특수절도에 대해서 기소유예 처분을 받는 핵심은 ' 피해 지점과의 합의'입니다. 이 사건 이전까지 제가 이마트 절도 사건을 수십번 대리하였을 때 모두 합의가 되었습니다. (최소한 결제라도 받아주었음)
그런데 이마트 측은 2025년 6월부터는 "아예 합의해주지 않고, 결제도 받아주지 않은 방향"으로 사내 규칙이 바뀌었습니다. 그래서 만일 합의가 불가능한 경우, 오로지 변호인의견서만으로 기소유예를 받아내야 하는 상황입니다.
(그런데 예외적으로 이 사건은 변호인이 꾸준히 노력하여 합의에 성공하였음)
3. 법적 조력 방향
가. 변호인의견서 작성 및 제출 - 특수 절도 기소유예를 받기 위한 핵심!! 변호사 역할의 90%!! 변호사의 능력과 성실성은 의견서에서 드러남
검사는 기소할 지, 기소유예할지 결정하기 전에 무조건 변호인의견서를 봅니다. 그 안에 "피의자들이 어떤 사람이고 왜 절도를 한 것인지" "왜 선처를 해줘야 하는지" 상세히 적혀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결국 변호인의 노력과 능력은 의견서로 결정됩니다. (간혹 변호인이 있어도 의견서조차 제출되지 않은 채로 검사의 처분을 기다리는 경우가 있는데 이는 몹시 잘못된 것임)
저는 경찰에 한 번, 검사에게 한 번, 총 2차례에 걸쳐 의견서를 제출하였습니다. 그 안에는 아래 내용이 담겼습니다.
1) 두 사람은 특수 절도 혐의를 부인하지 않고 일관되게 인정함. 초범이며 진지하게 반성하고 있음
- 반성문을 여러 장 제출함
2) 한 때 A는 자영업자로서 성공하였으나, 둘 째 자녀가 선천적인 질병을 가진 채로 태어난 후 경제적, 심리적 어려움을 겪게 됨
- 둘 째 자녀가 태어난 후로 약 2년 동안 들어간 병원비만 하여도 6억 원에 달함
- 그 병원비를 충당하느라 서서히 경제적 파탄 상태에 이르는 중이었음
- 현재에도 계속 치료 중이며 완치된다는 보장이 없는 상태라, 두 사람은 정서적으로도 무너진 상태임
3) 심지어 첫 째 자녀에게는, 언어 발달 지연 증상이 나타나서 이또한 치료가 필요한 상황임
- 두 사람은 둘 째 자녀를 치료해느라, 이제 막 5살이 된 첫 째 자녀를 거의 방치하다시피 키우고 있음
- 그런 이유 떄문인지는 몰라도 수개월전부터 언어발달 지연 증상이 발생하였고, 현재 치료가 필요한 상황임
4) 피해 금액이 2~3배 사이 금액을 주고 합의하여 용서받았음
- 2025년 5월부터 이마트 내 합의정책이 변경되어서 원래 절도 합의가 불가능해졌으나
- 변호인이 꾸준하게 피해 지점 보안 팀장에게 피의자들의 안타까운 사정, 반성하는 마음을 전달하여 예외적으로 합의에 성공함
- 그것도 피해 금액의 2~3배 사이 금액을 배상하였고, 처벌불원서도 받아 제출하였음
5) 정식 기소 될 경우
- 부부가 나란히 피고인 석에 서야 하는, 매우 비극적인 상황이 발생할 것임
- 무엇보다 정식 기소되면 재판에 2~3차례 출석해야 할 것인바, 언어발달 지연 증상을 겪고 있는 첫째는 물론, 대학병원 3곳을 돌며 치료 중인 둘 째 자녀를 제대로 돌 볼 수 없게 될 가능성이 농후함
(두 사람이 경제적 어려움에 처한 이유를 설명함)
(두 사람이 경제적 어려움에 처한 이유를 설명함)
(합의를 해내서, 기소유예 가능성을 최대한 올림)
나. 이마트 측과의 합의 시도 및 성공
변호인 자격으로 이마트 측 보안 담당자와 통화하여 합의를 시도하였으나, 내부 규칙 변경으로 끝내 실패하였다는 말을 듣게 되었습니다. 저는 포기하지 않고 꾸준히 담당자에게 읍소에 읍소를 거듭하였고, 다행히도 합의를 이끌어낼 수 있었습니다.
다. 경찰 조사 시 참석
경찰 조사 시 옆에서 적극 조력하였습니다.
3. 법적 조력 결과 - 기소유예 처분!
정말, 매우 다행히도 4번의 절도 + 피의 금액 100만 원인 특수 절도 사건에 대하여, 검사는 변호인의견서를 내용을 꼼꼼히 읽어본 후, A와 B 모두를 기소유예 처분 하였습니다. A가 혼자한 단순 절도에 대하여도 모조리 기소유예 처분하였습니다.
이로서 두 사람은 재판까지 가지도 않고, 전과없이, 단 2개월 만에 사건을 종결할 수 있었습니다.
(그렇게도 바라던 결과가 나왔다)
(기소유예 처분 당일 A와의 대화)
4. 본 사건의 시사점
특수 절도 사건은 주로 부모와 자식 또는 부부 사이에 발생합니다. 누구보다 가깝기에 언제든지 함께 범행할 수 있으며. 주로 마트에 함께 가는 자들이기에 그러합니다. 특수절도는 벌금형이 없는만큼, 무조건 검사의 기소유예를 노려야 합니다. 그렇지 않으면, 가족끼리, 연인끼리 나란히 법정 피고인 석에 서야 하는데 생각만 해도 끔찍한 상황일 것입니다. 무엇보다 재판까지 가버리면 집행유예가 나올 것인데 금고 이상의 형의라 그 불이익이 상당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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