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법무법인 해일의 정가온변호사입니다.
오늘은 '공무원 개인회생'에 관한 사례를
소개해 드리려고 합니다.
개인회생 신청, 아무도 알지 못합니다.
공직자나 직장인분들이 개인회생을 고민할 때
가장 걱정하는 부분 중 하나는 바로 ‘익명성’입니다.
“혹시 회사 사람들이 알게 되면 어떡하지?”
“승진이나 인사에 불이익이 생기지는 않을까?”
많은 분들이 이런 두려움 때문에
개인회생 신청을 주저합니다.
그럼 이렇게 한번 여쭤보겠습니다.
끝없이 걸려 오는 채권자의 독촉 전화,
직장과 집까지 찾아오는 방문
이러한 상황은 두렵지 않으신가요?
결론적으로 여러분이 개인회생을 신청했다는 사실은
아무도 알 수 없습니다.
배우자와 재산을 공유하지 않았다면 배우자도,
부모님, 상사, 친구도 모르는 게 개인회생이죠.
개인회생은 철저하게 비공개 절차로 진행됩니다.
공무원 개인회생, 비공무원과 차이가 있나요?
공무원이라고 해서 개인회생 절차에 제약이 있거나
비공무원과 다른 기준이 적용되는 것은 아닙니다.
오히려 법원이 제일 중요하게 판단하는
‘안정적인 소득’을 갖춘 직군이기 때문에
변제계획안이 인가될 확률이 상대적으로 높은 편입니다.
오늘 소개해 드릴 사례 역시
공무원 의뢰인의 개인회생입니다.
사회 초년생인 의뢰인은 배우자와 어린 자녀의 양육을 위해
개인회생을 선택할 수밖에 없었는데요.
이에 저희 법무법인 해일은
의뢰인의 최소한의 생활을 보장하는 것이
최우선이라 판단했고,
최저생계비 확보에 집중했습니다.
초기 법원은 1.5인 기준 조정을 권고했습니다.
그러나 저희 법무법인 해일은
배우자의 치료비 및 진료비 내역과 자녀의 나이를 근거로
실질적인 양육 책임이 의뢰인에게 있다는 점을 소명하며
추가 양육비의 필요성을 강조했습니다.
그 결과,
저희 법무법인 해일은
2인 기준 최저생계비 확보에 성공하여
변제율을 낮추는 결과를 이끌어냈습니다.
공무원개인회생 성공사례
화목한 가정에서 자란 의뢰인은
늘 책임감 있고 성실한 사람이었습니다.
학창 시절에는 꾸준히 상위권 성적을 유지했고
대학에서도 장학금을 받으며 열심히 공부했습니다.
졸업 후에는 공무원이 되겠다는 목표를 가지고
몇 년 동안 시험에만 몰두했습니다.
쉽지 않았지만 의뢰인은 포기하지 않았고
결국 원하는 직장을 얻는 데 성공했습니다.
취업을 한 의뢰인은 10년 넘게 사귄 연인과 결혼도 했습니다.
하지만 현실은 동화가 아니었습니다.
오랜 시험 준비로 모아둔 돈은 없었고,
신혼집을 마련하기 위해서는
대출을 받을 수밖에 없었습니다.
이것이 빚의 시작이었습니다.
이후 아이가 태어나며
양육비와 생활비 지출이 급격히 늘기 시작했습니다.
또한, 출산 후 배우자의 건강이 급격히 악화되면서
일을 할 수 없는 상황이 되었고,
의뢰인은 모든 경제적 부담을 혼자 감당해야 했습니다.
대출금, 이자, 양육비, 의료비까지,
지출은 계속 늘어났고
의뢰인은 또다시 대출을 받아야 했습니다.
어느 순간 의뢰인은 생각했습니다.
“죽을 때까지 빚만 갚아야 할 수도 있겠구나.”
의뢰인은 개인회생에 대해 알아보기 시작했습니다.
부양가족 인정 : 총 75% 탕감
- 의뢰인의 상황
의뢰인 평균 소득 : 285만 원
의뢰인의 총 채무 : 7,100만 원
- 월 변제금 산출
평균소득 - 최저생계비 = 월 변제금
2,850,000 - 2,350,000 = 49만 원
- 총 변제율 산출
월 변제 금액 49만 원 × 36개월 = 총 변제 금액 1,760만 원
총 채무 7,100만 원 중 1,760만 원 변제 = 변제율 25%
의뢰인은 현재
의뢰인은 이제 3년 동안 성실하게
변제금을 납부하면 됩니다.
그게 다입니다.
주변의 눈치만 보며 개인회생을 미루면
상황은 더 나빠질 뿐입니다.
지금 가장 중요한 것은
남들의 시선이 아니라
이 많은 빚을 어떻게 정리할 것인가입니다.
현실을 인정하고
내 힘으로 해결할 수 없다는 것을
받아들이는 것도 능력입니다.
딱 한 번만 선택하면 됩니다.
전화 한 통이면
저희 법무법인 해일이
A to Z로 다 준비해 드립니다.
미루지 마세요.
지금의 결정이 여러분의 3년 후를 바꿉니다.
로톡의 모든 콘텐츠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습니다.
콘텐츠 내용에 대한 무단 복제 및 전재를 금지하며, 위반 시 민형사상 책임을 질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