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데이트 폭력] 합의대리해 감금죄 불송치, 상해 집행유예까지 

불안했던 일상을 정상으로

정상현 변호사입니다.

법무법인(유) 지평 형사그룹 출신

대한변호사협회 등록 형사전문변호사

서울시 공익변호사

1. 사건개요

2025년 1월의 일요일 밤, 의뢰인의 어머님께서 다급하게 전화를 주셨습니다.

변호사님, 우리 아들이 또 체포됐어요… 여자친구 문제가 또…

의뢰인은 이미 동종 전과 2회, 그리고 집행유예 기간 중이었습니다.

경찰은 데이트폭력 사건으로 긴급체포했고, 다음 날 바로 구속영장 청구가 예정된 상태였습니다.

이런 사건 구성이라면 구속 가능성은 사실상 99.99%.

그야말로 절망적 상황이었습니다.

하지만 구속을 피했다고 끝이 아닙니다.

의뢰인에게는 상해 + 감금 혐의가 적용될 수 있었고, 기소될 경우 실형은 피하기 어려운 구조였습니다.

2. 변호사의 조력

① 첫 번째 조력 : 구속영장 기각

긴급한 상황을 통보받은 즉시, 저는 담당검사를 직접 찾아가 변론했습니다.

사안의 경위, 의뢰인의 개선 의지, 사건의 전체적 구조를 조리 있게 설명하며 설득했고, 결과적으로 구속영장 신청이 기각되는 기적을 만들었습니다.

의뢰인은 즉시 석방되어 가족의 품으로 돌아갈 수 있었습니다.

② 두 번째 조력 : 감금죄 불기소 처분

하지만 본격적인 싸움은 그 다음부터였습니다.

의뢰인은 여전히 감금 혐의를 받고 있었고, 피해자는 합의 의사가 전혀 없었습니다.

저는 먼저 의뢰인의 태도부터 바꾸는 데 집중했습니다.

• “무엇이 문제였는가”

• “왜 이런 일이 반복되었는가”

• “다시는 반복하지 않기 위해 무엇을 해야 하는가”

수차례 상담을 통해 의뢰인 스스로 진정성 있는 반성의 태도를 갖도록 도왔습니다.

그 진심은 시간이 지나 피해자에게도 전해졌고, 결국 '처벌불원서 제출'이라는 결실을 얻었습니다.

이후, 저는 감금죄의 구성요건이 충족되지 않음을 조목조목 반박한 의견서를 제출했고, 검찰은 감금 혐의에 대해 ‘혐의없음(불기소)’ 처분을 내렸습니다.

③ 세 번째 조력 : 선고기일, 집행유예

남은 혐의는 상해죄.

상해 정도도 가볍지 않았고, 의뢰인은 집행유예 기간 중 재범을 저지른 상황이었습니다.

저는 이 사건을 뒤집을 전략으로 피해자를 ‘양형증인’으로 신청하는 과감한 결정을 내렸습니다.

피해자가 직접 법정에서 가해자를 위해 선처를 호소하는 것은 매우 이례적이지만, 의뢰인의 진심 어린 반성 과정을 지켜본 피해자는 이를 받아들였습니다.

재판부는 피해자의 진술, 합의 과정, 의뢰인의 태도 변화를 종합해 판단했습니다.

3. 결과

재판부는 다음과 같이 선고했습니다.

• 징역 1년 6개월

• 집행유예 3년

• 사회봉사 200시간

사실상 실형이 예상되는 사건에서
① 구속영장 기각, ② 감금 혐의 불기소, ③ 집행유예 선고

이 세 가지 결과는 의뢰인과 가족에게 '세 번의 기적'이었습니다.

선고 순간, 의뢰인과 어머님은 눈물을 흘리며 감사함을 표현하셨습니다.

4. 에필로그

형사사건은 단순히 법률의 영역에 머물지 않습니다.

한 사람의 인생, 가족의 일상, 미래 전체가 걸린 문제입니다.

이 사건에서 저는 다시 한 번 느꼈습니다.

• 구속을 막는 것은 기술이 아니라 '빠른 판단력'

• 혐의를 벗기는 것은 기교가 아니라 '논리와 증거'

• 처벌을 줄이는 것은 계산이 아니라 '진심과 관계 회복'

진정한 변호는 ‘전략’과 ‘진심’이 함께 가야 한다는 것을 확인한 사건입니다.

5. 변호사의 한마디

실형 가능성이 99.99%라 해도, 그 0.01%의 가능성을 찾아내는 것이 변호사의 일입니다.

데이터·전과·정황만 보면 절망적 사건도 사람의 진심·관계 회복·법리적 분석으로 충분히 반전을 만들 수 있습니다.

만약 지금 비슷한 상황에 놓여 있다면, 혼자 감당하려 하지 마세요.

• 구속영장 단계

• 경찰·검찰 조사

• 합의 진행

• 법정 변론
  모든 단계에서 끝까지 함께하겠습니다.

불안한 일상을 다시 정상으로 되돌려드릴 수 있도록, 여러분의 편에서 싸우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