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데이트폭력]긴급체포된 의뢰인 대신 변론해 영장청구신청 기각 

불안했던 일상을 정상으로

정상현 변호사입니다.

법무법인(유) 지평 형사그룹 출신

대한변호사협회 등록 형사전문변호사

서울시 공익변호사

1. 사건 개요 - 구속 가능성 99.99%

평범한 일요일 저녁, 이전에 제가 상해 사건을 맡았던 의뢰인의 어머니로부터 다급한 연락을 받았습니다.
의뢰인이 여자친구 상해 및 감금 혐의로 긴급체포되었다는 소식이었습니다.

문제는 상황이 훨씬 심각했습니다.

• 동종 전과 2회

• 집행유예 기간 중 재범

• 직업 없음 → 도주 우려 높음

형사사건을 오래 다룬 변호사라면 누구나 “구속 가능성 99.99%”라고 판단할 상황이었습니다.
그러나 의뢰인의 어머니의 간절함에 저는 남은 0.01%의 가능성에 집중해 즉시 대응을 시작했습니다.

2. 긴급 대응 - 발로 뛰어다니며 변론

① 체포 직후, 사실관계 재정리

경찰은 피해자의 진술을 근거로 이미 구속영장 신청을 준비하고 있었습니다. 저는 의뢰인 면담을 통해 진술 오류·오해 발생 부분을 정리했고, 수사 방향을 예측했습니다.

② 피해자 연락 및 탄원 확보

사건의 본질을 파악하기 위해 피해자와 연락을 시도했고 지속적인 설득 끝에 피해자의 처벌불원 의사 및 탄원서를 확보할 수 있었습니다.

③ 검사 직접 방문 변론

대부분 변호사는 부담을 이유로 피하지만 저는 영장 결과의 향방을 바꾸기 위해 검사를 직접 찾아가 반성·사정·법리를 상세히 설명했습니다.

이 과정에서

• 재범이지만 반복적 폭력 패턴은 아님

• 피해자와의 관계 회복 가능성

• 현 상황에서의 구속 필요성 부재
  등을 적극적으로 주장했습니다.

3. 결과 – 0.01%의 기적, 영장청구 ‘기각’

결과는 예상 밖이었습니다.

검찰이 경찰의 구속영장 신청을 ‘기각’했습니다.

형사 실무에서

• 동종 전과 2회,

• 집행유예 중,

• 여자친구 폭행 + 감금 혐의,

• 직업 없음(도주 우려)

이 조합이라면 구속은 사실상 정해진 수순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불구속 상태로 재판 준비가 가능하도록 결과를 바꾸어냈습니다.

이 결정은

• 피해자 탄원 확보

• 의뢰인의 빠른 반성

• 직접적인 법리·사정 변론

이 삼박자가 맞아 떨어졌기에 가능했습니다.

4. 에필로그 – 의뢰인의 한마디

석방된 날, 경찰서 앞의 작은 카페에서 의뢰인을 만났습니다.
손이 떨릴 정도로 불안했던 의뢰인은 짧게 말했습니다.

“변호사님… 정말 감사합니다.
다시는 이런 일 만들지 않겠습니다.”

그 말 속에 후회와 안도감이 함께 담겨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 순간, 한 사람의 인생이 다시 정상으로 돌아가기 시작했습니다.

5. 변호사의 한마디

형사사건은 몇 시간의 대응 차이로 운명이 바뀝니다.

저는 다음 네 가지 원칙을 항상 지킵니다.

1. 포기하지 않는 변론

2. 현장에서 직접 뛰는 변호

3. 문제 해결을 위한 적극적인 소통

4. 끝까지 함께하는 동행

이번 사건도 이 네 가지 원칙을 지키며 피해자 설득부터 검사실 대면 변론까지, 모든 과정이 연결되어 영장 기각이라는 결과를 만들었습니다. 앞으로도 저는 의뢰인의 일상을 ‘정상’으로 되돌리는 변호사가 되겠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