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고를 무단으로 판매하면 어떤 법적 문제가 발생하는가?

Question

제가 쓴 원고를 누군가 다른 업체에 팔면 무슨 죄가 되나요?

저는 A사랑 B사에서 프리랜서로 일하는데 
A사 직원이 B사에게 제 원고를 넘긴거 같은데

문제는 두 회사에서 계약서를 작성한 적이 없구요. 
A사에서 B사로 제 원고를 넘긴다고 말한 적이나, 구두로라도 허락을 받은 사항이 없거든요.

그래서 이게 형사적으로나 민사적으로나 적용이되는 법이 뭐가 있는지 궁금합니다.

조기현 변호사 · Answer

1. 질문자님이 작성한 원고를 누군가가 다른 업체에 질문자님 허락 없이 임의로 넘겼다면
2. 이는 형사적으로는 저작권법 위반이고
3. 민사적으로는 손해배상 청구 소송 대상이 됩니다.

정식으로 형사고소하시는 한편, 민사소송을 제기하실 수도 있습니다.

다만 실제 민형사소송에 투입되는 시간과 비용을 고려할 때 실익이 적을 수도 있으므로, 상대방의 행위가 형사적으로 범죄행위에 해당하고, 민사적으로도 불법행위임을 고지하는 법리적 검토가 동반된 법무법인 명의의 내용증명을 상대방에게 발송함으로써 적절한 배상을 요구하는 한편, 만약 배상이 이루어지지 않을 경우 형사고소 및 민사소송을 제기할 것이고, 소송이 진행되면 상대방은 패소할 것이고 그 때는 질문자님이 소송비용까지 부담해야함을 내용증명에 적시함으로써 소송 전에 적절한 배상을 받으실 수도 있겠습니다.

내용증명 발송으로 법률적 문제를 해결하는데 국내 최고의 전문성을 보유하고 있습니다.

문의사항이 있으실 경우 언제든지 연락주시길 바랍니다.

[대한중앙 대표변호사 / 법무법인대한중앙TV]

배희정 변호사 · Answer

안녕하세요? 이혼, 형사 전문 변호사 배희정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답변은 문의 주신 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문의주신 분이 말씀하신 원고는 창작물로 보이고, 창작물에 대하여 저작자는 저작인격권과 재산권 등을 갖게 됩니다.

사안과 같이 창작자의 허락 없이 무단으로 사용하는 경우, 사용하고자 하는 목적이 학교 교육, 시사, 비평, 보도, 연구 등의 목적이 아닌 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