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플루언서]MCN계약서,계약전 5가지독소조항 꼭 봐야하는 이유
[인플루언서]MCN계약서,계약전 5가지독소조항 꼭 봐야하는 이유
법률가이드
형사일반/기타범죄지식재산권/엔터

[인플루언서]MCN계약서,계약전 5가지독소조항 꼭 봐야하는 이유 

최동준 변호사

도장 찍기 전에! 인플루언서 계약서 모르면 평생 후회하는 5가지 독소조항

안녕하세요

새로운 시대를 위한 새로운 로펌

뉴로이어 법률사무소 최동준 파트너변호사입니다.

꿈에 그리던 브랜드로부터 온 협업 제안,

대형 MCN의 러브콜.

설레는 마음에 두꺼운 인플루언서 계약서를 받아 들었지만,

빽빽한 글씨를 보자니 머리가 아파오시나요?

좋은 게 좋은 거겠지 라는 생각으로 서명했다가,

여러분의 모든 것을 빼앗길 수도 있습니다.

이 글을 통해 여러분은 인플루언서 마케팅 계약과 MCN 계약에서 가장 중요한 5가지 체크리스트를 알게 됩니다. 콘텐츠 저작권을 지키는 법, 불공정한 전속 계약을 피하는 법, 그리고 인플루언서 계약 위약금 폭탄을 막는 방법까지, 여러분의 미래를 지키는 법적 지식을 얻게 될 것입니다.

인플루언서 마케팅 계약 vs MCN 계약, 무엇이 다른가?

먼저 내가 받은 인플루언서 계약서의 종류부터 정확히 알아야 합니다.

두 계약은 완전히 다른 성격을 가집니다.

  • 인플루언서 마케팅 계약: 특정 제품이나 서비스를 홍보하기 위해 브랜드와 직접 맺는 1회성 또는 단기 프로젝트 계약입니다. 정해진 가이드라인에 따라 콘텐츠를 제작하고 그에 대한 대가를 받는, 비교적 간단한 구조입니다.

  • MCN 계약: ​MCN 회사와 맺는 장기적인 매니지먼트 계약으로, 여러분의 채널 관리, 수익 배분, 광고 영업 등 크리에이터 활동 전반에 영향을 미칩니다. 전속 계약의 성격을 띠는 경우가 많아, 한번 잘못 맺으면 수년간 발목을 잡힐 수 있으므로 훨씬 더 신중한 검토가 필요합니다.

인플루언서 계약서 검토 핵심 체크리스트 5

이 다섯 가지만은 반드시 확인하고 도장을 찍으세요.

여러분의 미래가 걸려있습니다.

  • 콘텐츠 저작권은 누구의 것인가?

가장 중요합니다. 계약 기간 동안 여러분이 만든 모든 영상, 사진의 저작권(특히 저작재산권)을 회사가 영구적으로 가져간다는 조항이 있는지 반드시 확인해야 합니다. 이는 계약이 끝나도 여러분이 과거 영상으로 수익을 낼 수 없거나, 심지어 다른 곳에서 그 영상을 사용할 수 없게 된다는 의미입니다.

  • 전속 계약의 범위는 어디까지인가?

MCN 계약 시, 유튜브 외에 인스타그램, 틱톡, 아프리카TV 등 다른 모든 플랫폼에서의 활동까지 회사가 독점적으로 관리하는 계약인지, 계약 기간은 몇 년인지, 계약 만료 시 자동으로 연장되는 조항은 없는지 꼼꼼히 따져봐야 합니다.

  • 수익 배분은 투명한가?

단순히 '7대 3'과 같은 비율만 보지 마십시오. 수익 정산의 기준이 채널 총수익인지, 회사가 비용을 제외한 순수익인지, 정산 시기는 언제인지, 그리고 편집자나 스튜디오 사용료 같은 비용 처리를 누가 부담하는지를 명확히 해야 합니다. 이 부분이 불투명하면 나중에 정산을 받고도 손에 쥐는 돈이 없는 황당한 일이 생길 수 있습니다.

  • 법적 책임은 누가 지는가? (표시광고법 등)

콘텐츠로 인해 법적 분쟁이 발생했을 때, 그 책임을 누가 질 것인지 명확히 해야 합니다. 특히 표시광고법 위반(뒷광고) 시 책임 소재를 분명히 해야 합니다. 경제적 이해관계 명시 방법에 대한 가이드를 회사가 제공할 의무가 있는지, 최종 책임은 누가 지는지 등을 확인해야 합니다.

  • 유튜버 MCN 계약 해지 및 인플루언서 계약 위약금 조항은 합리적인가?

계약 기간 중에는 어떤 이유로도 해지가 불가능한지, 계약 중도 해지 시 인플루언서 계약 위약금이 과도하게 책정되어 있지는 않은지 반드시 확인해야 합니다. '지금까지 발생한 총매출의 2~3배'와 같은 비상식적인 위약금 조항은 사실상 당신을 묶어두려는 노예 계약이나 다름없습니다.

  • 글로벌 계약의 함정: 왕홍 계약서 등 해외 진출 시 주의할 점

최근 중국 등 해외 플랫폼으로 진출하면서 왕홍 계약서처럼 외국어로 된 인플루언서 계약서를 맺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때 계약의 준거법이나 분쟁 발생 시 재판 관할이 해당 국가로 되어있을 경우, 문제가 생겼을 때 막대한 비용과 시간이 소요될 수 있습니다. 반드시 국내 전문가의 인플루언서 계약서 검토를 거쳐 독소조항을 수정해야 합니다.

인플루언서 계약서는 당신의 권리를 지켜주는 보호막이 될 수도,

모든 것을 빼앗아가는 족쇄가 될 수도 있습니다.

그 차이는 '알고 서명했는가'에 달려있습니다.

복잡하고 어려운 인플루언서 계약서,

더 이상 혼자 고민하지 마십시오.

뉴로이어 법률사무소의 인플루언서 계약서 검토 서비스를 통해

당신의 소중한 권리를 지키고,

안전하게 성장하는 크리에이터가 되십시오.

오늘 인플루언서 계약서의 5가지 핵심 독소조항에 대해 알아보았습니다.

이제 여러분은 어떤 조항이 여러분의 권리를 침해하는지 스스로 판단할 수 있는 무기를 갖게 되셨을 겁니다.

하지만 법률 용어로 가득 찬 실제 계약서 앞에서, 이 무기를 어떻게 사용해야 할지 여전히 막막하게 느껴질 수 있습니다.

'좋은 기회니까 괜찮겠지'라는 막연한 믿음으로 서명하는 것이 가장 위험한 선택입니다.

계약서에 찍는 여러분의 도장은, 단순히 협업을 약속하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의 미래 전체를 거는 행위일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렇기에 저희가 아니어도 좋습니다.

다만 여러분의 소중한 채널과 콘텐츠, 그리고 미래의 가능성을 지키기 위해,

서명하기 전 반드시 크리에이터 이코노미를 이해하는 전문가에게 인플루언서 계약서 검토를 받아보십시오.

커피 몇 잔의 비용으로, 수억 원의 가치를 지닌 여러분의 자산을 지킬 수 있습니다.

만약 오늘 이 글을 통해,

크리에이터의 권리를 최우선으로 생각하는 저의 철학에 공감하셨다면,

주저하지 마시고 연락 주세요.

저희는 단순히 법적 리스크를 알려주는 것을 넘어,

여러분이 더 유리한 조건에서 계약하고 마음껏 성장할 수 있도록 가장 든든한 가디언이 되어드리겠습니다.

여러분의 재능과 노력은 법적으로 보호받을 가치가 충분합니다.

저희가 그 가치를 지켜드리겠습니다.

긴 글 읽어주셔서 감사합니다.

로톡의 모든 콘텐츠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습니다.

콘텐츠 내용에 대한 무단 복제 및 전재를 금지하며, 위반 시 민형사상 책임을 질 수 있습니다.

최동준 변호사 작성한 다른 포스트
조회수 83
관련 사례를 확인해보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