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면개인회생 전세사기개인회생 70% 탕감한 비결 확인하세요. 

안녕하세요, 법무법인 해일의 정가온변호사입니다.

오늘은, 전세사기로 인한 개인회생 신청자 분의

개시결정 사례를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전세사기는 ‘사기’보다 ‘자연재해’에 가깝다.

정확하게 말하면,

개인이 막을 수 있었던 ‘사기’가 아닙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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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든 서류를 꼼꼼하게 확인하고,

열심히 관련 내용을 찾아봤다고 해도

전세사기만큼은 개인이 예방할 수 있는 문제가 아니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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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조적 허점을 타고 누구에게나

벌어질 수 있는 일이기 때문입니다.

게다가 전세사기 중 상당수는 ‘사기’임에도 그 사실을 입증하기 어렵습니다.

임대인의 악의적 의도를 증명해야 하는데

이 기준이 높기 때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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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래서 피해를 겪었음에도

‘공식적인’ 피해자로 인정받지 못하는 사례도 많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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올해 전세사기로 인한 피해액만 1조가 넘고,

피해자로 인정된 건수만 수만 건에 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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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UG까지 피해 사례가 언급될 만큼

이 문제는 이미 개인 차원을 훨씬 넘어섰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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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런데도 사람들은 여전히

피해자에게 예방법을 강조합니다.

마치 더 조심했으면 피할 수 있었던 일처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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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지만 전세사기는 예방만으로 막을 수 있는

지점을 넘어선 것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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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렇다면 전세사기 피해자들은

이 흔들린 일상을 어떻게 다시 세울 수 있을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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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러 방법이 있겠지만,

가장 현실적인 해답은 ‘개인회생’입니다.

소송으로 보증금을 돌려받으면 되는 거 아닌가요?

많은 분들이 전세사기를 당했을 때,

돈을 돌려받기 위해 소송을 진행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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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푸라기라도 잡고 싶은 마음으로 보증금 반환소송,

형사 고소를 진행하는 마음은 충분히 이해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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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러나 보증금을 돌려받을 수 있을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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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증금 반환소송으로 돈을 받을 수 있다면

이건 전세‘사기’가 아니겠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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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사 고소로 임대임을 처벌한다고

보증금이 다시 돌아오는 것도 아닙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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결국 지금 해야 할 것은 내가 갚아야 하는 대출금을 줄이고

최대한 빨리 변제를 마무리한 후, 새롭게 시작하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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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 소개해 드릴 사례는 전세사기로 인해

개인회생을 선택한 의뢰인의 이야기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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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번 의뢰인은 전세사기를 넘어

암이라는 큰 병에 걸린 어머니까지

돌보며 이 난관을 헤쳐 나가기 위해 노력했는데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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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희 법무법인 해일은 이러한 의뢰인의 사정에

부담을 조금이라도 덜어드려야겠다. 생각하며

여러 방면으로 변제금을 줄이기 위해 노력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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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 결과, 법무법인 해일은 병원 진료기록, 어머니 치료비 지출,

실질 부양비 부담 등 관련 서류를 모두 구조화해

어머니를 부양할 사람이 의뢰인뿐이라는 사실을 소명했습니다.

7천만 원 전세사기 개인회생 성공사례

어려서부터 어머니의 손에 자란 의뢰인은

아버지처럼 되지 않겠다고 다짐하며,

효도하면서 안정된 가정을 꾸리는 것이 오랜 꿈이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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물리치료사가 된 의뢰인은

결혼이라는 미래를 꿈꾸며

독립을 준비했고, 전셋집을 계약하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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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목한 가정과 함께 어머니를 보필할 수 있겠다는 생각에

기쁜 것도 잠시 선물로 드린 종합검진에서

어머니의 암이 발견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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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행히 수술을 하면 완치할 수 있다는 의사의 말에

의뢰인은 어머니와 같이 살기 위해

이사 준비를 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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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러나 임대인은 여러 핑계를 대며

전세금을 돌려주지 않았고,

결국 집은 경매로 넘어가게 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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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세사기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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설상가상으로 어머니의 병이 재발하고 전이까지 확인되면서

일을 하지 못하는 어머니와 주거 문제,

여기에 대출이자, 병원비, 소송비까지 겹쳐

의뢰인은 더 이상 혼자 감당할 수 없게 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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결국 의뢰인은 생계를 지키고 어머니를 돌보기 위해

개인회생을 선택하게 되었습니다.

전세사기 개인회생 부양가족 인정 : 총 70% 탕감

- 의뢰인의 상황

의뢰인 평균 소득 : 290만 원

의뢰인의 총 채무 : 7,200만 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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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월 변제금 산출

평균소득 - 최저생계비 = 월 변제금

2,900,000 - 2,300,000 = 59만 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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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총 변제율 산출

월 변제 금액 59만 원 × 36개월 = 총 변제 금액 2,100만 원

총 채무 7,200만 원 중 2,100만 원 변제 = 변제율 30%

의뢰인은 현재

의뢰인은 여전히 전세사기가 남긴 슬픔, 분노, 무력감

그리고 어머니의 건강에 대한 걱정을 안고 살아가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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당연한 일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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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러나 개인회생을 통해 빚은 조정되었고,

다시 삶을 이어갈 기반을 마련할 수 있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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많은 분들이 전세사기 개인회생은

‘언제든, 어디서든’ 진행해도 결과가 같다고 생각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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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지만 이 사례가 그렇지 않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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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회생은 빠르면 빠를수록 좋고,

의뢰인의 삶에서 소명할 수 있는 근거를

얼마나 찾느냐에 따라 결과가 달라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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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한 줄의 인정이 의뢰인의 부담을 크게 줄인 것처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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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직도 개인회생이 어디서 하든,

언제 하든 똑같다고 생각하시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