업무상과실 혐의 ‘혐의없음’(증거불충분) 결정 



안녕하세요. 법무법인 대한중앙입니다.

이번에는 저희가 부산지방검찰청 동부지청에서 업무상과실 혐의에 관하여 ‘혐의없음’ 결정을 이끌어낸 사례를 소개드립니다.

본 사건은 업무 과정에서 발생한 사고에 대해 피의자 책임이 문제 된 사안으로, 법원이 아닌 검찰 단계에서 조기 종결된 사례입니다.

업무상과실 혐의란?

‘업무상과실’이란 업무 수행 과정에서 주의의무를 위반하여 사고나 손해를 발생시키는 경우 형사책임이 있는 범죄유형을 말합니다.

일반인의 과실보다 더 높은 안전조치를 요구받기 때문에, 정확한 사실관계 파악과 법리적 대응이 중요한 분야입니다.

혐의없음 결정이란?

‘혐의없음(증거불충분)’ 결정이란 검찰이 수사 결과 피의자의 범죄 혐의를 인정하기 어려운 경우 사건을 종결하는 처분입니다.

이는 곧 피의자에 대한 형사책임이 성립하지 않는다는 공식 판단이며, 향후 민사·행정 절차에서도 중요한 방어 자료로 활용될 수 있습니다.

이번 사건의 경위와 결과

의뢰인은 업무 중 발생한 분쟁으로 인해 형사 고소를 당하며 큰 불안을 겪고 있었습니다.

저희는 초기에 사고 경위를 명확히 구조화하고,

업무상 주의의무 위반이 존재하지 않았음을 객관적 자료와 상황 분석을 통해 입증했습니다.

검찰은 이를 받아들여

업무상과실 혐의 없음(증거불충분)

이라는 결정을 내렸습니다.

결국 본 사건은 피의자 전부 불기소 조기 종결로 마무리되며 의뢰인의 명예와 법적 안정성을 지켜낸 성공사례로 남았습니다.

대한중앙의 역할

본 사건은 단순히 주장만으로 해결될 수 없었으며, 법무법인 대한중앙은 아래 전략으로 사건을 진행했습니다.

1. 초기 진술 방향 설계 – 불필요한 진술 위험 제거

2. 사실관계 재구성 – 업무상 주의의무가 정상적으로 이행되었음을 구조적으로 입증

3. 증거 대응 전략 – 상대방의 주장과 모순되는 자료 분석 및 제출

이 과정을 통해 검찰 단계에서 조기 무혐의 종결이라는 결과를 확보했습니다.

결론

이번 사건은 업무상과실 혐의에서도 체계적인 초기 대응이 얼마나 중요한지 보여주는 사례입니다.

법무법인 대한중앙은 형사 사건 전반에서 축적된 경험을 바탕으로 의뢰인의 권리를 끝까지 지키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