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매음 기소유예]교육조건부 기소유예로 일상복귀 

사건의 경위

의뢰인은 스트리머 라이브 방송에 접속하고 영상도네이션으로 음란한 동영상을 반복적으로 업로드하는 테러행위를 한 것으로 고소장이 접수되어 부산형사전문 백인화 변호사를 찾아주셨습니다.

사건의 주요쟁점

혐의를 인정하고 있는 상황이었기 때문에, 최대한 선처받는것을 목표로 하였습니다.

이 사건의 핵심은

1. 피해자로부터의 용서

2. 재범방지 의사와 노력 등 체계화된 양형자료를 얼마나 구비할 수 있는지

였습니다.

조력내용

본 변호인은 우선 피의자 조사 과정에 동석하여 의뢰인이 불필요한 발언을 하지 못하도록 조력하였습니다.

이어서, 수사기관에 합의 및 양형자료 구비를 위한 다소간의 시간을 주실 것을 요청하였습니다.

성범죄이기 때문에 가해자는 피해자가 원치 않는 경우 직접 연락을 할 수 없습니다. 이에 본 변호인이 피해자에게 연락하여 합의절차 진행을 도왔습니다. 피해자측에서는 가해자가 진심으로 반성하고 있는 모습부터 우선 확인해야 합의에 응할 수 있다는 입장이었습니다.

본 변호인은 수임 직후부터 반성문, 탄원서, 재범방지교육 이수, 심리치료 계획 등 체계화된 양형자료 준비를 하고 있었습니다. 위 준비된 자료를 피해자측에 보여드렸고, 피해자측에서는 가해자의 진심어린 반성의 태도를 느끼시고는 소액의 합의금만으로 가해자를 용서해주었습니다.

결과

결국 검찰에서는 의뢰인에 대하여 통매음 교육조건부 기소유예라는 최대한의 선처를 해주셨습니다. 사이버범죄 수사기법이 날이 갈수록 발전하여 과거와 다르게 수사기관은 통매음 사건의 가해자를 매우 빠르게 특정하고 있습니다. VPN쓰면 안잡히겠지, 해외사이트라서 안잡히겠지라는 어리석은 생각에 장난처럼 통매음 범죄를 저지르는 경우가 상당히 많습니다.

경찰에서 가해자의 신원확인을 할 수 있기 때문에, 장난이라도 테러행위는 하지말아야 하고, 이미 방송 테러행위로 피고소인 신분이 되었다면 혼자 해결하기는 어렵습니다. 경험있는 법률전문가의 도움을 받는 것이 가장 확실한 첫걸음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