배우자 특유재산에 대한 재산분할 기여도가 25프로 인정된 사례 

배우자 특유재산에 대한 재산분할 기여도가 25프로 인정된 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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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조수영 변호사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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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은 이혼재산분할사건에서 배우자 특유재산에 대한 재산분할 기여도가 25프로 인정된 사례를 소개해드리겠습니다. (저는 이 사건 피고를 대리하여 사건을 수행하였습니다. )

1. 남편이 먼저 이혼소송을 제기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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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뢰인 남편이 먼저 의뢰인에 이혼소송을 제기하였고 의뢰인도 이에 반소를 제기하였습니다. 의뢰인은 남편 명의 아파트에 재산분할을 요구하였으나 남편은 이에 응하지 않았습니다. 혼인기간도 짧아 재판부와 조정위원도 10프로 내외로 인정될 것이라 보았기에 쉽지 않은 사건이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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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는 의뢰인을 대리하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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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남편 명의 아파트는 소송 중 가액이 상승하였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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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아파트 매입시 의뢰인이 아파트 정보를 수집하며 남편을 설득하였다는 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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을 적극 주장하였습니다.

2. 기여도 25프로가 인정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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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 결과 재판부는 의뢰인에게 25프로의 기여도를 인정한다는 판결을 내렸습니다. 혼인기간이 짧았으나 기여도가 상당히 인정될 수 있었다는 점에서 의미가 있었던 사건이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