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간 혐의 피의자, 무혐의 처분 이끌어낸 승소사례 

사건 개요

피의자(의뢰인)는 한 숙박업소에서 당시 연인 관계였던 여성과 성관계를 하던 중, 상대가 콘돔 착용을 요구하며 성관계를 거부하였음에도 억지로 성관계를 진행하였다는 이유로 강간 혐의로 고소당하였습니다.

피의자(의뢰인)는 성관계는 상호 동의하에 이루어진 정상적 관계였으며, 폭행·협박 또는 강압적 상황은 없었다고 일관되게 주장하였습니다.

그러나 고소는 성관계가 이뤄진 시점으로부터 약 1년 이상이 지나 이루어졌고, 이를 입증할 객관적 증거가 없는 상황에서 진술 대 진술 구조로 수사가 진행되는 사건이었습니다.

이러한 상황에서 피의자(의뢰인)는 본 법인에 대응을 요청하였습니다.

변호인의 조력

본 법인은 '사건 당일 숙박업소 방문 동선이 확인되는 카드 사용 내역', '성관계 이후 오히려 두 사람이 다시 만나 또 다른 숙박업소에 함께 투숙한 사실', '고소 이후에도 지속적으로 연락·만남이 이어진 정황', '교제 기간 중 오간 메시지 기록' 등을 체계적으로 정리하여 당시 성관계가 비자발적이거나 폭행·협박이 동반된 강제 상황이 아니었다고 주장하였습니다.

또한 피의자(의뢰인)는 “콘돔을 착용하지 않자 당시 상대가 다소 불편해했다”는 사실 때문에 수사기관 진술을 부담스러워하였으므로, 본 법인은 조사 전 충분한 면담을 통해 진술 방향, 질문 예상사항, 조사 전략을 사전에 준비시키고 동행하여 조사에 임했습니다.

본 법인은 위와 같은 간접 정황 증거와 진술 일관성을 중심으로, “본 사건은 합의하에 이루어진 성관계이며 강간 혐의는 성립할 수 없다.”라는 점을 적극 주장하였습니다.

처분 결과

검찰은 본 법인의 주장과 제출 자료, 진술 경위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한 끝에, 피의자(의뢰인)에 대하여 ‘증거불충분–혐의없음’ 처분을 내렸습니다.

즉, 피의자(의뢰인)는 형사처벌 가능성과 전과 등록, 신상정보 등록 등 모든 법적 위험에서 벗어날 수 있었습니다.

사건의 의의

본 사건은 직접적인 증거가 존재하지 않는 성범죄 사건에서, 실제 관계 경과·교제 정황·간접 자료를 종합한 논리적 전략이 결정적 역할을 할 수 있다는 점을 보여준 사례입니다.

특히 고소가 상당 기간 경과 후 이루어진 사건에서는, 사건 당일 전후 관계 흐름과 피해자·피의자의 태도, 교제 형태, 소통 방식 등 정황 입증이 매우 중요합니다.

본 사건은 이러한 구조를 면밀히 분석하고 증거를 체계화하여, 피의자의 입장을 법률적으로 설득력 있게 제시한 결과 무혐의 처분을 이끌어낸 사례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