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형사전문변호사] 영장실질심사 - 구속영장 기각!! 

안녕하세요,

대한변협 공식인증 형사전문변호사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2025년 11월 24일,

가장 최신의 구속영장 기각 사건을 말씀드립니다!

1. 사건의 시작: 구속영장 청구서 제출

• 2025년 11월 23일, 수원지방검찰청은 피의자에 대해 특수폭행 혐의로 구속영장을 청구했습니다.

• 피의자는 특수폭행 외에도 공무집행방해 등의 행위로 인해 체포되었고,

• 경찰과 검찰은 증거인멸 및 도주 우려 가능성을 들어 영장을 청구했으나, 이를 판단하는 건 결국 법원입니다.

2. 업무 수행의 시작 : 구속 전 피의자 심문 (영장실질심사)

• 김진우 변호사는 2025. 11. 24. 09:00 피의자의 어머니로부터 연락을 받아 '오늘 구속영장실질심사 심문기일이니 좀 도와달라'라는 요청을 받았습니다.

• 매우 급박하게 돌아가는 것이었으나, 이미 다수 경험이 있어 매뉴얼대로 처리하면서 사건의 준비를 시작하였습니다.
  

3. 김진우 변호사의 변론 : 의견서 및 구두 변론

• 김진우 변호사는 신속히 변호인의견서를 작성하였고, 피의자인 의뢰인에게 증거인멸과 도주 우려가 없는데다, 무엇보다 한 가정의 생계를 책임지는 가장이자 피해자들에게 직접 사죄드려야 하는 가해자임을 부각하여 재판부에 제출하였습니다.

• 그리고 변론에서도 위와 같은 내용 중 핵심 내용을 구두로 다시 강조하였습니다.
  

4. 법원의 판단 – 영장 기각

• 법원은 결국 같은 날 20:30 의뢰인에 대한 구속영장을 기각하였고, 의뢰인은 석방되었습니다!!
  

최종적으로 법원은 피의자에 대한 구속영장을 기각하였습니다.
이는 변호인의 주장과 피의자의 태도, 그리고 범죄의 중대성과 재범 위험성, 증거인멸 가능성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한 결과입니다.

형사전문변호사!

장황한 설명이 아닌 실제 성과로 입증하고 사건을 진행합니다!

구속영장 기각 등, 형사사건은 김진우 변호사(서울법대, 사법고시 및 대형로펌 출신)와 함께 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