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형사전문변호사] 모르고 보이스피싱 가담된 분 무죄 판결!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오늘은 사기 무죄 판결 사례를 말씀드리겠습니다.

[배경]

보이스피싱 범죄는 뿌리 뽑히지 못하고 있는 가운데,

1) 보이스피싱에 속아 직접적으로 피해를 보는 사람도 있지만,

2) 보이스피싱에 속아 보이스피싱 범죄를 돕게 되는 사람도 있습니다.

1)의 경우 그 피해와 회복의 필요가 명백하지만,

2)의 경우 1)과 달리 과연 피해자인지, 알고서 가담한 것은 아닌지가 늘 쟁점이고,

점점 무죄 판결을 받기가 어려워지고 있는 상황입니다.(몰랐을 리가 없다)

[사건 개요]

의뢰인은,

보이스피싱 일당에 속아 통장을 제공하는 방법으로 보이스피싱 범죄에 가담되었고,

수사와 재판을 받게 되었습니다.

[형사전문변호사 김진우 변호사의 도움]

(1) 의뢰인의 이야기를 꼼꼼하게 듣고

(2) '모르고 가담되었다'라고 볼 요소들을 사건 전, 사건, 사건 후로 나누어 모두 추출한 다음,

(3) 이를 자세하고도 논리정연하게 정리한 변호인의견서를 제출하였습니다.

결국 재판부는 무죄 판결을 선고하였고,

의뢰인은 억울한 누명에서 벗어날 수 있게 되었습니다.

[결론]

보이스피싱 범죄는 물론,

각종 사기 범죄에 있어서 변호사의 도움 없이는 억울한 누명을 쓸 수 있습니다.

서울법대, 사법고시, 군법무관, 대형로펌의 길을 걸으면서

대한변호사협회 정식인증 형사전문변호사로 활동하는 김진우 변호사와 함께 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