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상화폐 구매 대행

형법과 금융실명법 등이 문제됩니다. 코인 구매대행행위는 구체적인 경위나 행위를 고려하여 사기방조 내지 금융실명법위반방조행위 피의자로 입건될 가능성이 매우 높습니다. 특히나 문제되는 것은 방조입니다. 불법자금을 세탁하는 것으로 인식하더라도, '무언가 불법행위를 한다는 인식 자체는 인정'하는 전제에서 자금 전달 경위를 심도있게 고려합니다. 보이스피싱의 피해금이라면 현금전달책, 코인 구매대행행위자, 인출책, 총책 순으로 모두 처벌받고, 추후 피해자가 제기한 민사소송에서도 그 손해를 모두 배상하는 판결이 선고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수사단계에서 혐의없음이 나와야만 민사소송에서 배상책임을 면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기소유예처분만 나와도 민사상 배상책임은 피할 수 없게 됩니다. 이 경우 가용할 수 있는 방법으로는, 질문자께서 "모든 인증 절차가 진행되는 경우"에 대하여 매우 자세하고도 구체적인 항변을 통해 수사단계에서 불기소를 받아야만 합니다. 또한, 그간 있었던 전체 거래내역을 제시하면서 실제로 문제되는 거래는 그 중 몇건 되지 않는다는 취지를 상세히 밝히시기 바랍니다. 일단 기소가 되면 증인신문할 대상도 여의치 않은 경우가 상당히 많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