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합의 성공] 증거 부족 성범죄 소송 가지 않고 합의 

증거를 모두 검토하였으나 고소를 하여도 유죄 판결이 나오기에는 매우 부족한 경우..

범죄의 피해자 입장에서는 상대방과 만난 사실, 상대방에게 항의한 문자, 같은 가해자로부터 피해를 당한 다른 사람의 존재 등 가해자를 고소할 수 있는 충분한 증거가 있다고 생각하기 쉽습니다.

그러나 고소가 가능한지 여부와 그 고소를 통하여 가해자에게 유죄 판결이 나올 가능성이 얼마나 되는지는 다른 경우가 많습니다.

특히 성범죄의 경우, 피해자는 감정을 스스로 주체하기 힘들 정도로 정신적, 육체적 막대한 피해를 입는 반면 대부분이 증인이 없는 단 둘만 있는 공간에서 행해진다는 점, 성범죄 고소시기 통상적으로 범행 시기와 일치하는 경우가 많지 않고 시일이 지나서 변호사를 찾아 오는 경우가 많다는 점, 가해자와 주변 사람들의 반응 등에 대한 두려움으로 인해 거부 의사를 명백히 밝히지 못한 경우가 많다는 점 등 사건이 명백히 밝혀지기에 어려운 점이 많은 특색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나 평생 말하지 않고 참고 넘긴다고 그 상처가 치유가 될까요? 그런 경우는 드뭅니다. 피해자는 결국 그 사실에 대하여 진실을 인정받고 사과를 받고 싶어 합니다.

본 사건은 의뢰인 역시 다른 무엇보다 가해자의 '사과'와 사실에 대한 인정을 원했습니다. 그러나 상대방의 입장에서 본다면 사실을 인정하고 '사과'를 먼저 한다는 것은 범행에 대한 증거가 부족함에도 불구하고 자신의 범행을 인정하여 추후 법률적 분쟁으로 나아갈 경우 스스로 불리한 자백을 남기는 행위가 되기 때문에 망설여 지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성범죄 합의 경우, 범행을 당한 일시와 장소가 명확하고 + 증거가 명백히 존재하고 + 기억이 비교적 뚜렷하게 남아 있거나 + 진단서 등이 존재 하는 경우는 고소를 먼저 진행하고 합의를 진행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러나 증거가 충분하지 아니한 경우 합의를 이끌어 내기 위해서는 더욱 세심한 주의가 필요합니다.

먼저, 상대방의 특성과 상대방과 피해자의 관계를 분석해보고 상대방과 대화를 시도했을 때 상대방의 반응이 어떻게 나오는지, 의뢰인이 원하는 바는 명확하게 무엇인지, 합의 사건의 진행을 많이 해볼수록 경험이 쌓이고 그 경험 속에서 의뢰인에게 가장 신속하고 효율적인 방법을 추론해 낼 수 있는 감각과 논리적 사고가 사건의 결론에 크게 영향을 미칩니다.

합의 사건에 있어 가장 중요한 것은 의뢰인과 변호사 사이 소통이 얼마나 잘 이루어지는가 입니다. 의뢰인은 변호사를 신뢰하고 변호사에게 의지할 수 있어야 실수를 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범죄를 당한 피해자가 무슨 실수냐? 반문하시는 분들도 있을 수 있겠지만 오히려 피해자가 당황하여 피해자에게 불리한 발언을 하는 경우도 적지 않습니다. 이는 피해자가 변호인을 충분히 의지하지 못했기에 발생하는 일 중 하나 입니다.

본 사건에서 의뢰인은 변호사를 충분히 신뢰하였고, 이에 마음에 안정을 찾은 상태에서 합의 사건을 진행할 수 있었습니다. 변호인은 상대방의 반응을 세심하게 살피며 합의 의사를 먼저 밝혀 상대방의 경계심을 낮춘 후에 상세히 사건을 설명하고 피해자의 입장을 다시 진술하여 구체적인 사과를 받았으며 이후 약 보름 기간 동안 상호 의견을 조율하여 3000만 원의 합의금을 지급하는 조건으로 합의는 성공적으로 마무리 된 사건입니다.

합의 사건의 진행을 위해서는 모든 증거를 변호인에게 객관적으로 제출하고, 변호인은 의뢰인의 상황을 최대한 상세히 분석하여 세심하게 나아가야 하며, 추후 예상 가능한 소송에서 불리한 증거를 남기지 않아야 합니다.

법률사무소 반얀은 어려운 기업 사건에서 성범죄, 이혼에 이르기까지 다양한 합의 사건을 수행하고 있습니다. 합의 사건의 경우 대표 변호사가 직접 수행하며 추후 소송으로 나아갈 준비를 함께 도와 드리고 있습니다.

스스로 결론을 내고 있지 못하신 경우 언제든지 전화 상담이나 방문 상담으로 상세하고 전문적인 도움을 받아 보실 것을 추천 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