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혐의 종결]소송사기 

채권과 채무가 복잡하게 엉킨 상황에서 갑작스러운 상계의사표시와 소송사기 고소

의뢰인과 상대방은 채권과 채무가 복잡하게 엉킨 상황이었습니다. 그 상황에서 의뢰인의 경제적 자력이 많이 부족하였고 상대방은 이를 이용하여 타인의 의뢰인에 대한 채권을 인수하여 의뢰인에 대한 상대방의 채무를 상계하는 의사표시를 내용증명으로 발송하였습니다.

사기나 소송사기, 배임, 횡령은 초반의 대응이 50%이상을 차지하기에 초기 대응이 매우 중요합니다.

검토판례 및 논지

• 소송사기는 법원을 속여 자기에게 유리한 판결을 얻음으로써 상대방의 재물 또는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하는 범죄로서, 이를 처벌하는 것은 누구든지 자기에게 유리한 주장을 하고 소송을 통하여 권리구제를 받을 수 있는 민사재판제도의 위축을 가져올 수밖에 없으므로, 피고인이 그 범행을 인정한 경우 외에는 그 소송상의 주장이 사실과 다름이 객관적으로 명백한 때 또는 피고인이 그 소송상의 주장이 명백히 거짓인 것을 인식하였거나 증거를 조작하려고 하였음이 인정되는 때와 같이 사기죄가 성립되는 것이 명백한 경우가 아니면 이를 유죄로 인정하여서는 안 된다 (서울중앙지방법원 2018. 8. 17. 선고 2016고단6525,2017고단2212(병합) 판결 사기미수나.사기).

•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였으나, 피해자가 즉시 상계에 대한 거부를 하는 바람에 미수에 그쳤다 (울산지방법원 2018. 5. 23. 선고 2018고단747 판결 사문서위조,위조사문서행사,사기미수).

소송 사기의 엄격한 성립 기준

법원은 소송사기의 성립에 대해 매우 엄격한 기준을 적용하고 있어, 단순한 상계 주장만으로는 사기죄가 성립하지 않습니다.

*이에 의뢰인은 첫 경찰 조사에서 직접 진술의 양을 줄이고, 대신 변호인이 동석하여 소송사기와 상계의 효력에 관한 법리적 이론 다툼을 펼치는 방향으로 진행하기로 준비하였습니다.

위 방법은 소송사기를 방어하는 가장 유효한 방법 중 하나였으며, 오직 단 한 번의 조사만으로 불송치결정[혐의 없음]이 나왔으며, 이후 상대방이 불송치이의신청서를 제출하여 검찰에 갔으나 약 일주일 만에 불기소 결정이 난 사례입니다.

• 사건과 사실관계에 따라 조사의 대응 방식, 그 내용, 가장 효율적인 방법은 매번 다릅니다. 같은 사건처럼 보여도 상세히 사실관계를 파악하다 보면 다른 내용이 내포되어 있는 경우가 대부분이기에 소송 전략을 구축하는 시간은 넉넉할 수록 좋습니다.

꼼꼼한 검토와 세심한 준비가 오히려 의뢰인이 소송에 메여 있는 시간을 줄일 수 있다는 점은 매우 중요합니다.

법률사무소 반얀은 항상 의뢰인의 편에서 변호사의 시간을 아끼지 않고 충분한 검토와 준비를 거쳐 의뢰인에게 가장 좋은 방법을 추천해 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