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료과실변호사가 말하는 손해배상 액수 낮추는 법

안녕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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새로운 시대를 위한 새로운 로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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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로이어 법률사무소

한의사출신 김민지 변호사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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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은 의료계에 계신 분들이 가장 걱정스러워하는 분쟁, 바로 의료과실 손해배상 문제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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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대방의 예기치 못한 결과로 소송이 생겼을 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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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가 정말 과실을 저지른 걸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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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사안에서 어디까지 책임을 져야 하는 걸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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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리고 무엇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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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상 규모를 어떻게 줄일 수 있을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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라는 고민이 가장 크실 겁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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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런 사건은 단순히 법조문만으로 해결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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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학적 사실, 환자와의 관계, 병원의 대응 태도 등 다양한 요소가 얽혀 있기 때문에 전략적인 접근이 필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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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료기관 영업정지 처분 집행정지 가처분 인용 사건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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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의사 출신 변호사가 있는 저희 뉴로이어 법률사무소에서 현실적으로 알아두셔야 할 쟁점을 말씀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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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책임은 어디까지 인정될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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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쟁이 성립하려면 주의의무 위반이 입증되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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즉, 동일한 상황에서 일반적인 의사가 취했을 합리적 조치를 하지 않았다는 점이 핵심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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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를 들어 수술 전 충분한 검사를 하지 않았거나, 상대방에게 설명할 의무를 다하지 않은 경우 등이 대표적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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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지만 모든 불행한 결과가 곧바로 잘못으로 인정되는 것은 아닙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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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은 ‘의사가 통상적인 수준의 조치를 다했는가’를 기준으로 판단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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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래서 사건이 발생했을 때, 의료과실변호사가 의무기록을 분석하고 전문가 자문을 받아 방어 논리를 세우는 과정이 필수적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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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때 의료과실변호사가 의사출신이라면 더욱 체계적이고 전문적으로 방어를 할 수가 있겠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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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손해배상 액수는

어떻게 줄일 수 있을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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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상 규모는 주로 두 가지 요소에 의해 달라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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첫째, 상대방의 손해 정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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치료비, 향후 치료 예상비, 노동능력 상실률 등이 구체적으로 산정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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둘째, 과실 비율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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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자에게도 일정 부분 책임이 인정되는 경우(예: 지시 불이행, 치료 지연 등)에는 배상액이 줄어듭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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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 경험이 많은 의료과실변호사라면, 환자의 주장만 반영된 손해 산정이 아닌, 현실적인 배상 범위로 줄여갈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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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설명의무, 분쟁의 핵심 쟁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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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판례에서 가장 많이 다뤄지는 부분이 바로 설명의무 위반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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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자나 보호자에게 수술·치료 방법, 예상되는 합병증, 다른 선택지 등을 충분히 설명하지 않았다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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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제 시술 과정에 문제가 없더라도 손해배상 판결이 내려질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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따라서 사건이 제기되었을 때, 당시 설명 과정이 어떻게 진행되었는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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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의서와 상담 기록이 어떻게 남아 있는지가 매우 중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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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때도 경험 많은 의료과실변호사가 기록을 정리하고 부족한 부분을 보완해야, 불리한 판단을 예방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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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호사 정기 회의 사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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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환자와의 분쟁,

대응 태도가 결과를 바꾼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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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은 단순히 의학적 판단만 보는 것이 아니라, 의료인의 태도와 환자와의 관계도 살펴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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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자가 무시당했다고 느끼거나, 진실이 은폐되었다고 생각하면 분쟁이 더 길어지고 결과도 불리해지기 쉽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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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희를 찾아주시는 분께 항상 조언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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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이 발생했을 때, 성급한 해명이나 감정적인 대응 대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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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록을 보존하고 변호사와 먼저 전략을 세우는 것이 가장 현명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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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런 초기 대응 하나가, 이후 소송의 분위기를 완전히 바꾸어놓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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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전문가의 조력이 필요한 이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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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분야 사건은 단순히 법리만 아는 것으로는 부족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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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학 지식과 실제 진료 현장의 맥락을 동시에 이해하는 의료과실변호사의 역할이 결정적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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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희는 다음과 같은 방식으로 사건을 풀어나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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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의무기록, 환자 진술, 진료 지침을 종합 분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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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의학 전문가 자문 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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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환자의 기왕증 및 과실 요소 반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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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소송 전 합의를 통한 빠른 종결 시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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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과정을 통해 의사로서 겪을 수 있는 부담을 줄여드리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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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 분쟁에 휘말렸다면,

꼭 기억해야 할 3가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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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리하자면, 이런 사건에 연루되었을 때 꼭 기억해야 할 점은 세 가지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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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표준적 절차를 따랐는지 입증하는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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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환자의 과실이나 기왕증 등 불리하지 않은 요소를 적극 반영하는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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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건 초기부터 경험 많은 변호사와 함께 전략을 세우는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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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세 가지를 놓치지 않아야만, 손해배상 규모를 최소화하고 사건을 빠르게 마무리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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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무리하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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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료인으로서 환자의 회복을 위해 최선을 다했음에도 불구하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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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기치 못한 결과로 분쟁에 휘말릴 때의 무게는 이루 말할 수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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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희는 그 마음을 깊이 이해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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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래서 단순히 법리적 조언에 그치지 않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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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시 진료 현장에 집중할 수 있도록 사건의 짐을 함께 나누고 싶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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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 문제로 혼자 고민하고 계신다면, 경험 많은 의료과실변호사를 찾아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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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 글은 여기에서 마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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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