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가능을 가능으로! 대형병원 CCTV 증거보전 인용된 극적 사례 

안녕하세요. 몸과 마음의 아픔을 가장 깊이 이해하는 한의사 출신 김민지 변호사입니다.

병원에서 발생한 불행한 사건이나 의료과실에 의심이 가지만, 이에 대한 증거가 부족해 난처하신가요? 중요한 증거인 CCTV가 삭제되기 전에 그것을 확보하는 방법에 대해 걱정하고 계신가요?

저는 소송을 시작하기 전에 반드시 증거를 확보하는 선제적 접근이 중요하다고 믿습니다.

이번 사례는 제가 어떻게 의료소송에서 승리할 수 있는 중요한 증거를 확보했고, 이를 통해 다른 형사 사건에서도 효과적으로 활용할 수 있었는지를 보여주는 사례입니다.

소송의 시작은 고소장을 제출하는 것보다, 바로 '증거 확보'입니다. 저희가 어떻게 대형 병원을 상대로 신속하게 CCTV 보존 요청을 이끌어냈는지, 그 전략의 중요성을 자세히 알려드리겠습니다.

1. 사건 개요 - 사망, 그리고 사라질 뻔한 진실

의뢰인의 가족은 한 대형 병원에서 치료 중 안타깝게 사망하게 되었습니다. 유가족은 의료진의 과실을 의심했지만, 이를 입증할 방법이 없어 난감한 상황이었습니다.

의료과실을 입증하기 위해서는 병원 내 CCTV 영상이 중요한 열쇠가 되지만, 문제는 시간적 여유가 부족하다는 점입니다. 병원에서 촬영한 CCTV 영상은 일정 기간이 지나면 자동으로 삭제되기 때문에, 신속하게 이를 확보하지 않으면 증거가 사라질 위험이 있었습니다.

이에 의뢰인은 본안 소송에 앞서 증거를 확보하기 위해 저에게 도움을 요청하였습니다.

2. 문제 해결 - 소송 전 첫 단추, 'CCTV 보존 요청'의 신속한 접수

의료소송은 '시간과의 싸움'이라 할 수 있습니다. 그 첫 번째 상대는 바로 '사라져 가는 증거'입니다. 저희는 사건을 의뢰받자마자, 본격적인 소송 준비보다 먼저 법원에 CCTV 보존 요청을 신속히 접수하였습니다.

이는 병원이 CCTV 영상을 임의로 삭제하거나 변경하지 못하도록 법적 장치를 마련하는, 소송의 향방을 결정할 수 있는 중요한 조치였습니다.

저희가 법원에 제출한 신청서에는 다음과 같은 두 가지 핵심 논리가 담겨 있었습니다.

1. 이 증거가 아니면 안 된다: 증거의 유일성
   CCTV 영상은 당시 상황을 객관적으로 기록한 유일한 증거라는 점을 강조하며, 의료과실을 입증하는 데 반드시 필요한 자료임을 주장했습니다.

2. 지금이 아니면 사라질 수 있다: 증거 멸실의 위험성
   증거가 바로 사라질 수 있음을 강조하며, 시급하게 보존 조치를 취해야 한다는 사실을 명확히 했습니다. 이를 통해 법원이 이 사건을 우선적으로 신속히 처리하도록 유도했습니다.

그 결과, 저희는 아래와 같은 결과를 가져올 수 있었습니다.

3. 결과 - 법원의 CCTV 보존 요청 인용

법원은 저희의 주장을 받아들여, CCTV 보존 요청을 인용하였고, 이를 통해 저희는 소송을 준비하기에 앞서 가장 중요한 증거를 확보한 상태에서 본격적인 법적 대응을 할 수 있었습니다.

의뢰인은 "병원과 싸워볼 힘이 생겼다"며 안도의 한숨을 내쉬셨습니다. 이는 단순히 법적 절차를 이긴 것 이상의 의미가 있습니다. 진실을 밝혀내기 위한 첫걸음을 내딛게 된 것이기 때문입니다.

이 사건에서의 가장 큰 의미는, 개인이 거대한 병원과 맞서 싸울 수 있는 강력한 무기를 손에 쥐었다는 점인데요.CCTV 영상이라는 객관적인 증거를 확보하면서, 의뢰인은 병원 측의 불리한 조건을 수용할 수밖에 없는 입장에서 이제는 소송을 제기할 수 있는 유리한 위치에 서게 되었습니다.

이런 선제적인 증거 보전 전략은 의료소송뿐만 아니라, 성범죄, 직장 내 괴롭힘, 산업재해 등에서 반드시 필요한 첫 번째 법적 조치입니다. 상대방이 증거를 인멸하기 전에, 그리고 시간이 지나 그 증거가 사라지기 전에 선제적으로 증거를 확보하는 것은 소송을 유리하게 이끌어 가는 가장 중요한 첫걸음입니다.

소송을 시작할지 말지 고민되신다면, 감정적인 결정을 내리기보다는 '증거 확보'라는 실용적인 접근이 우선되어야 합니다. 결정적인 증거 확보에 대해 고민하거나 위 글로 하여금 저에게 신뢰가 생겨 상담을하고 계신다면, 아래로 연락주시면 됩니다.

여러분의 억울함 제가 풀어드리겠습니다

긴 글 읽어주셔서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