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부관계 회복 노력을 주장해 이혼청구 기각 

의뢰인의 배우자는 결혼 2년 만에 의뢰인과 각방을 사용하다 집을 나와 별거하며 이혼을 청구하였으나, 노경희 법률사무소는 이혼을 원하지 않는 의뢰인의 입장에서 의뢰인의 부부관계 회복 노력을 주장하며 이혼청구의 기각을 이끌어냈습니다.

1. 사건의 개요

의뢰인의 배우자는 의뢰인의 성격을 탓하며 결혼 2년 만에 의뢰인과 각방을 사용하다 아무 말 없이 집을 나왔으며, 의뢰인을 상대로 이혼을 청구하였습니다.

2. 노경희 법률사무소의 조력

• 서면 작성 및 변론준비단계

본 사건은 의뢰인의 배우자가 주장한 이유로 민법 제840조 제6호 기타 혼인을 계속하기 어려운 중대한 사유가 있어 혼인관계가 파탄에 이르렀는지가 문제된 사안입니다. 노경희 법률사무소는 일관되게 부부관계의 회복을 원하는 의뢰인의 입장에서 서면을 통해 의뢰인의 배우자가 주장하는 사실의 증거가 전혀 없음을 적극적으로 주장하였으며, 오히려 의뢰인이 관계회복을 위한 시도를 다방면으로 하였음에도 불구하고 받아들이지 않았던 상대방의 태도를 충실하게 입증하는 증거를 수집해 변론을 준비하였습니다.

민법 제840조(재판상 이혼원인) 부부의 일방은 다음 각호의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가정법원에 이혼을 청구할 수 있다. 

1. 배우자에 부정한 행위가 있었을 때
2. 배우자가 악의로 다른 일방을 유기한 때
3. 배우자 또는 그 직계존속으로부터 심히 부당한 대우를 받았을 때
4. 자기의 직계존속이 배우자로부터 심히 부당한 대우를 받았을 때
5. 배우자의 생사가 3년 이상 분명하지 아니한 때
6. 기타 혼인을 계속하기 어려운 중대한 사유가 있을 때

• 재판진행단계

재판이 진행되는 과정에서는 인정사실을 입증하기 위해 해당 사실을 주장하고 적극적으로 증거제출하며 변론해 승소를 이끌었습니다.

3. 사건의 결과

법원은 판결로 의뢰인 배우자의 이혼청구를 기각하였습니다. 본 사건은 당사자 일방이 이혼을 원하더라도 상대방이 일관되게 이혼을 원하지 않고 있으며, 오히려 부부관계 회복을 위하여 노력하였다는 점을 입증하여 이혼청구를 기각하였다는 점에서 의미가 있는 사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