직장 상사에게 준유사강간 피해, 민사 2심에서 위자료 손해배상 추가 인용받은 사건 



* 피해자 보호를 위해 각색한 내용입니다.

사건 내용

- 가해자는 피해자의 직장 상사로, 두사람은 같은 부서에서 일하는 사이였습니다.

- 가해자는 피해자에게 술을 마시자고 제안하였고, 무려 3차까지 가게 되면서 피해자는 완전히 만취하여 정신을 잃고 말았습니다.

- 피해자는 잠결에 알 수 없는 낯선 느낌이 들어 겨우 정신을 차리고 눈을 떠보니 피해자의 집이었고, 가해자가 피해자의 음부에 강제로 삽입하여 강간을 하고 있었습니다. 피해자는 가해자에게 하지 말라고 거부하였지만 술기운에 제대로 저항을 할 수 없었고, 바로 다음날 해바라기센터를 찾아가 신고를 하였습니다.

- 심앤이는 피해자와 함께 형사 고소를 진행하였고, 가해자는 형사 1심 재판까지 줄곧 혐의를 부인하여 결국 징역 3년 형을 선고받았으나, 2심 재판에서 돌변하여 모든 혐의를 인정하고, 3천만 원을 형사 공탁한 결과 징역 2년, 성폭력 치료강의 40시간 형이 확정되었습니다.

- 이후 피해자는 가해자의 불법행위로 인한 민사상 손해배상을 청구하고자 다시 한 번 심앤이를 찾아오셨습니다.

- 이 사건의 자세한 민사 1심 진행 상황은 아래 링크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https://www.lawtalk.co.kr/posts/97520

심앤이의 역할

1. 본격적인 사건 진행에 앞서

- 민사 1심 재판부는 가해자의 준유사강간 범행으로 인하여 가해자가 피해자에게 손해배상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고, 재산상 손해액 1,152만 원과 위자료 2,500만 원을 합한 총 3,652만 원을 지급하라는 판결을 내리셨습니다.

- 1심 판결문을 면밀히 검토한 심앤이는 가해자의 범행 경위와 피해자의 신체적, 정신적 고통에 비해 위자료 2,500만 원은 지나치게 낮다고 판단하였고 피해자가 합당한 피해회복을 받을 수 있도록 항소를 제기하였습니다.

2. 양질의 항소 이유서 제출

- 우선 심앤이는 피해자의 실제 손해와 정신적 고통이 충분히 반영되지 않았다는 점을 중점으로 양질의 항소 이유서를 작성하였습니다. ①피해자는 사건 이후 지속적인 정신과 치료가 필요했고, 원심 판결 이후에도 치료비가 추가적으로 발생해 재산상 손해에 대한 추가 청구가 타당하다고 주장했습니다.

- ②가해자는 직장상사라는 지위를 이용해 성경험이 없는 20대 초반의 피해자에게 유사강간 범행을 저지른 점, 사건 이후 피해자를 조롱하는 듯한 발언을 하며 2차 가해를 한 점을 들어 가해자 죄질의 중대성을 강조하고, 피해자는 사건 이후 심각한 우울증과 공황 장애를 겪고 있으며, 스트레스로 최근 종양제거 수술까지 받는 등 신체적, 정신적 피해가 장기간 지속되고 있어 위자료에 대한 추가 청구가 타당하다고 주장했습니다.

- ③마지막으로 원심에서 인용된 위자료는 유사강간 사건의 일반적인 인정 위자료보다 현저히 낮은 점을 피력하며 이 사건 피해 정도와 유사한 사건의 판례를 고려하면 추가적인 위자료 인용이 타당하기 때문에 피해자가 청구한 금액을 모두 인용해 주실 것을 강력하게 요청 드렸습니다.

3. 가해자의 주장을 논리적으로 반박한 준비서면

심앤이는 변론 기일마다 직접 법정에 출석하고, 가해자의 말도 안되는 주장에 서면을 3차례나 제출해 논리적으로 반박하였습니다. 특히, ①가해자는 형사공탁금 3천만 원을 손해배상금에서 공제해야 한다고 주장하였으나, 일부 공탁은 피해자가 수락하지 않으면 채무 소멸 효력이 없다는 법리에 따라 이미 원심에서 배척된 사안이라고 반박하였습니다.

②가해자는 원심에서 인정된 위자료가 과하다고 주장하였으나, 피해자는 현재까지도 PTSD로 치료를 받고 있다는 병원 기록과 최근 어렵게 복직했음에도 심각한 공황장애와 수면장애로 일상생활에 큰 정신적 고통을 겪고 있다는 상황을 강조한 피해자 자필 진술서를 제출하여 피해자의 실제 피해 정도와 비교할 때 원심의 위자료는 오히려 지나치게 적은 금액이라고 반박하였습니다.

결과

- 민사 2심 재판부는 가해자의 준유사강간 범행으로 인하여 피해자가 입은 피해를 다시 한 번 인정하며 원심 중 일부를 파기하고, 가해자가 피해자에게 재산상 손해액 1,165만 원과 위자료 4,000만 원을 합한 총 5,165만 원을 지급하라는 판결을 내렸습니다.

- 따라서 심앤이는 1심에서 인정된 3,652만 원보다 약 1,500만 원 증액된 금액을 인용 받는 뿌듯한 결과를 얻었습니다.

- 판결 내용을 전달받은 피해자는 결과에 매우 만족하시며 오랜 시간 동안 자신을 위해 싸워준 심앤이에 깊은 감사 인사를 전하셨습니다. 오늘의 사례는 심앤이의 논리적인 양질의 서면과 꼼꼼한 사건 진행이 피해보상금 증액으로 이어진 매우 뿌듯한 사건이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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