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피해자 보호를 위해 각색한 내용입니다.
사건 내용
-의뢰인과 가해자는 같은 동네에서 자라 오래된 친구이자 연인 관계였습니다.
-교제를 이어가면서 가해자는 성관계 도중 의뢰인 몰래 성관계 장면을 촬영했습니다.
-두 사람은 일반적인 연인들처럼 이별했지만, 가해자는 이별을 받아들이지 못하고 의뢰인의 집 앞까지 찾아와 성관계 영상을 유포하겠다고 협박했습니다. 심지어는 의뢰인을 비상구 계단으로 억지로 끌고 데려가 강제로 간음하는 범행까지 저질렀습니다.
- 몇 달이 지난 후에도 가해자는 또다시 성관계를 요구했고, 의뢰인은 영상이 유포될 것에 대한 두려움 때문에 거부하지 못한 채 가해자와 한 차례 더 성관계를 하게 되었습니다.
-의뢰인은 이 사건을 잊고 지내려 했지만, 수개월 후 경찰로부터 다른 사건을 수사하던 중 의뢰인의 불법 촬영물이 발견됐다는 연락을 받게 되었고, 결국 가해자를 카메라이용촬영 및 강간 혐의로 고소하게 되었습니다.
-하지만 1심에서는 가해자의 강간 혐의는 인정되지 않았고, 카메라이용촬영 혐의만 일부 인정되었습니다. 또한, 다른 불법 촬영 피해자와의 합의를 통해 가해자에게는 징역 2년 6월, 집행유예 4년, 성폭력 치료강의 40시간, 취업제한 3년, 휴대폰 및 SD 카드 몰수 처분이 내려졌습니다.
-심앤이는 원심 판결이 부당하다는 점을 중점으로 항소심에서는 가해자가 반드시 법정구속 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준비했습니다.
-1심 재판단계의 자세한 진행 내용은 아래 링크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https://www.lawtalk.co.kr/posts/114411
심앤이의 역할
심앤이는 항소심 재판부로 3차례 의견서를 제출하며, 원심 판결이 사실관계와 법리에 어긋난다는 점을 지적했습니다.
1. 피해자 진술의 신빙성 강조, 잘못된 원심 판결 지적
원심은 피해자가 사건 발생 후 수개월이 지나서야 강간 피해 사실을 진술했다는 점을 이유로 피해 사실이 왜곡하거나 과장되었을 가능성이 있다고 보았습니다.
심앤이는,
1) 피해자는 경찰조사와 재판 과정에서의 진술에서 기억하는 부분과 기억하지 못하는 부분을 명확히 구분했으며
2) 이별 후 가해자가 피해자의 집 앞까지 찾아온 사실, 불법 촬영물을 빌미로 성관계를 강요한 사실, 강간 이후 가해자의 태도에 위축되어 촬영물 삭제 여부를 확인하지 못한 사실 등은 피해자가 일관되게 진술해온 내용인 점
3) 고소를 결심하기까지 오랜 시간이 걸렸지만 그동안 일기, 메모 등을 통해 피해 당시 상황을 꾸준히 기록해왔기에 기억이 왜곡되었다는 원심의 판단은 근거가 부족하다고 지적하며, 오히려 피해자의 진술은 일관성과 개연성이 높다는 점을 강조했습니다.
또한, 피해자는 가해자와 좁은 동네에서 지인들이 겹치는 상황이었고, 강간 피해 사실이 알려질 경우 일상이 무너질 수 있다는 두려움으로 고소를 망설였습니다. 이러한 사정을 고려하면 피해자가 사건을 과장하거나 허위로 신고할 이유는 전혀 없으며 오히려 불이익을 감수하면서까지 피해 사실을 밝힌 점은 진술의 신빙성을 뒷받침한다는 점을 피력했습니다.
2. ‘피해자는 자의로 가해자와 성관계를 했다.’는 원심 판결 반박
원심은 피해자가 주장하는 강간 피해 이후 몇 달이 지나 가해자와 한차례 더 성관계를 가졌다는 점을 들어, 피해자의 행동이 일반적인 강간 피해자의 모습과 다르다고 판단했습니다.
그러나 대법원에서는 피해자의 대응 양상은 개별적인 환경, 심리 상태에 따라 다양하게 나타날 수 있으며, 사후 대응만을 근거로 진술의 신빙성을 부정할 수는 없다고 일관되게 유지하고 있습니다.
심앤이는 해당 판례를 바탕으로, 피해자는 당시 불법 촬영물을 가진 가해자에게 심리적으로 지배될 수밖에 없는 상황이었음을 강조했습니다.
피해자는
1) 가해자가 불법 촬영물을 가지고 있다는 사실
2) 삭제 여부를 명확히 확인할 수 없었다는 사실
3) 가해자를 자극할 경우 언제든 영상이 유포될 수도 있다는 두려움 속에서 가해자의 연락이나 요구를 완전히 거절하기 어려운 상황이었음을 강조했습니다.
3) 가해자의 주장에는 신빙성이 없다는 점
가해자는 피해자와 이별한 이후 한 번도 만난 적이 없다고 주장하며, 주변 친구들에게 허위 진술을 부탁하는 등 사실 관계를 조작하려 한 정황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원심은 신빙성 문제를 구체적으로 판단하지 않고 가해자에게 유리하게만 해석한 점을 지적했습니다.
원심은 이렇게 가해자 진술의 신빙성을 판단하지 않은 채, 피해자가 실제로 협박을 받지 않았을 가능성, 혹은 협박을 받았다 하더라도 촬영물을 삭제했다는 가해자의 말을 듣고 안심하여 성관계에 응했을 가능성 등 현실성이 전혀 없는 추상적인 추론으로 피해자 진술을 배척하고, 강간 공소사실을 무죄로 판단한 원심의 결정은 도저히 납득하기 어렵다고 호소하였습니다.
결과
-항소심에서 적극적으로 대응한 결과, 재판부는 가해자의 강간 혐의까지 유죄로 판단하였습니다. 항소심 재판부는 모든 피해자들의 진술과 정황을 종합해 가해자에게 징역 3년(법정구속), 성폭력 치료강의 80시간, 취업제한 3년, 휴대폰 및 SD카드 몰수를 선고했습니다.
-심앤이는 항소심에서 강간 공소사실을 유죄로 인정받고, 가해자를 법정구속시키는 것을 목표로 끝까지 최선을 다하였습니다. 의뢰인님은 항소심에서 강간 혐의가 인정되어 왜곡되었던 1심 결과가 바로 잡힌 것에 크게 안도하셨으며, 1심 판결을 뒤집을 수 있도록 끝까지 조력해준 심앤이에 깊은 감사의 뜻을 전하셨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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