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이혼/민사전문 변호사 법무법인 나우 민예린 대표변호사입니다.
최근 법무법인 나우의 성공사례를 보시고 이혼 및 상간소송 솔루션 문의를 주시는 분들이 급증하였습니다.
상간소송 상담 및 사건을 진행하다 보면,
"어린 자녀들을 생각하여 이혼소송 없이 상간소송만 진행"하시는 의뢰인 분들이 많습니다.
이 경우, 대부분의 의뢰인께서는 혼인관계의 빠른 회복을 위해 상간소송이 신속히 종결되길 희망하시는 반면,
‘이혼소송을 병행하지 않는다’는 사유로 법원으로부터 적은 액수의 위자료가 인용되지는 않을까 많은 걱정을 하시는데요,
오늘은 법무법인 나우와 함께 상간소송을 진행하신 끝에
배우자에 대한 위자료 청구와는 별개로, 상간녀에게만 “2,500만 원” 이라는 고액의 위자료를 지급 받고 “2주” 만에 상간소송을 종결한 성공사례를 소개해드리겠습니다.
1. 사건개요
의뢰인의 혼인기간은 약 11년으로, 슬하에 미성년자녀분들을 두고 계셨습니다.
최근 들어 휴대전화를 숨기는 배우자의 모습에 ‘외도를 하고 있는 것은 아닌지’ 의심을 품고 있었던 중 타지역 출장 일정이 잡혔다는 남편의 말에 의뢰인은 불륜 사실을 확인하기 위해 미행을 시도하였습니다.
남편의 차량이 호텔로 들어가는 모습을 목격한 의뢰인은 배우자가 누구와 만나는지 확인하기 위해 계속 대기 하였고, 상간녀의 정체를 알게 된 의뢰인은 큰 충격을 받은 채 법무법인 나우를 방문해주셨습니다.
2. 본 사건의 특징
의뢰인은 배우자의 불륜 장면을 직접 목격한 후부터 극심한 스트레스를 호소하셨으나, 어린 세 자녀를 생각하여 이혼소송 없이, 상간소송만을 진행하는 것으로 결정하셨습니다.
특히 의뢰인은 “상간녀가 평소 교류가 많던 학부모” 라는 점에서, 불륜사실이 소문나거나 자녀들의 학교 생활에 부정적 영향을 미칠 것을 우려하셨기에
법무법인 나우는 확보한 증거와 법리를 바탕으로 상간녀를 강력히 설득ㆍ 비밀유지 특약이 포함된 합의서 작성을 통해 조속히 사건을 종결하는 것을 목표로 상간소송을 진행하였습니다.
3. 법무법인 나우의 상간소송 대응 전략
1) 의뢰인 미팅 진행
선임 즉시 미팅을 통해 사실관계와 증거를 확인하였습니다.
2) 상간소송 소장 작성ㆍ제출
선임 당일 상간소송을 위한 기초서류를 안내ㆍ소장을 작성하여 제출하였습니다.
▶ 피고는 부정행위를 함으로써 원고 부부공동생활을 방해하며 파탄을 초래한 점
▶ 원고와 피고는 자녀들이 재학 중인 학교의 학부모 사이로 원고 배우자가 유부남인 사실을 잘 알면서도 부정행위를 지속한 점 등을 피력
피고와 원고배우자의 불법행위로 원고가 입은 정신적 고통 등 극심한 손해에 대한 위자료를 지급할 책임이 존재하는 점을 강력히 주장하였습니다.
▶ 부정행위를 입증할 수 있는 배우자와 상간녀의 호텔 출입 사진
▶ 피고가 원고 배우자의 기혼 사실을 인지하고 있었음을 보여주는 학부모 간 카카오톡 대화 캡처본 등을 증거로 제출하였습니다.
3) 피고(상간녀) 소통
피고 측에 소장이 송달된 점을 확인한 즉시 상간녀와 소통하여 소장에 첨부되지 않은 결정적 증거들을 제시하고 부정행위에 대한 피고의 법적 책임을 강력하게 강조ㆍ합의를 설득하였습니다.
4) 합의서 작성
울산상간소송변호사 이혼전문 법무법인 나우의 합의노하우로 피고는 마침내 합의의사를 표하였고,
원만한 합의 성립을 위해 의뢰인과 피고 당사자 모두의 니즈를 반영한 합의서를 작성하였습니다.
피고는 원고에게 위자료 25,000,000원을 지급하되, 2회에 걸쳐 분할 지급한다,
위 위자료는 원고가 입은 전체 정신적 손해액 중 피고의 책임 범위에 한정된 액수임을 확인한다,
원고는 위자료를 모두 지급받음과 동시에 소 취하서를 제출한다,
원고와 피고는 본 소송에 관한 일체의 사실에 대하여 비밀유지의무를 지닌다. 등의 특약사항을 포함한 합의서를 작성하였습니다.
5) 소 취하서 제출
“상간녀에게서만 2,500만 원”이라는 고액의 위자료를 지급 받고 소취하서를 제출함으로써
소장접수 “약 2주” 만에 상간소송을 빠르게 마무리할 수 있었습니다.
4. 사건의 결과
“소장접수 약 2주 만에 피고 책임 한정 위자료 2,500만 원 지급 받고 상간소송 종결”
본 사건 의뢰인께서는 배우자의 상간녀가 평소 친분이 있던 학부모라는 사실에 누구보다 힘들어하셨는데요,
울산이혼전문변호사 법무법인 나우만의 치밀한 상간소송 솔루션을 통해
"고액의 위자료 지급, 비밀유지 특약, 빠른 종결" 원하시던 결과를 이끌어 낼 수 있었습니다.
5. 상간소송, 이혼전문변호사의 조언은
이혼소송 병행없이 상간소송만 진행하는 경우, 배우자에 대한 상간자의 구상권 청구 등 추가적인 법적 분쟁이 발생할 가능성이 존재하기에
사건초기부터 이혼소송, 상간소송, 구상권 청구 사건에 대한 풍부한 경험과 성공사례를 보유한 이혼전문변호사의 조력을 통해 종합적으로 해결하시길 권고드립니다.
금일 소개드린 사례와 같이 배우자의 부정행위로 인하여 이혼 및 상간소송을 고민 중이시거나
도움이 필요하신 경우라면 혼자 힘들어하지 마시고, "지금" 법무법인 나우에 연락 바랍니다.
1:1상담부터 재판까지 상간소송에 특화된 이혼/민사 전문변호사가 직접 수행하며 의뢰인의 상황과 니즈에 최적화된 전략을 제공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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