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토킹, 법적 처벌과 올바른 대응 방법 

무엇이 단순한 관심과 범죄를 가르는 기준일까?

안녕하세요. 형사전문변호사 유재준입니다.

오늘은 스토킹 법적 처벌과 올바를 대응 방법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2021년 10월 스토킹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일명 스토킹 처벌법이 제정되면서

그동안 법의 사각지대에 놓여 있던 스토킹 피해자들이 실질적인 보호와 구제를 받을 수 있게 되었습니다.

과거에는 스토킹이 단순한 괴롭힘이나 개인 간 갈등으로 여겨져 형법상 처벌이 어려운 경우가 많았습니다.

하지만 스토킹 처벌법이 시행된 이후, 반복적이고 지속적인 스토킹 행위는 명백한 범죄 행위로 규정되어 가해자에 대한 형사처벌이 가능해졌습니다.

스토킹 범죄는 상대방의 의사에 반해 지속적·반복적으로 불안감이나 공포심을 유발하는 행위를 말합니다.

스토킹 처벌법 제2조에서는 스토킹 행위를 다음과 같이 구체적으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첫째, 상대방을 따라다니거나 진로를 막는 행위

둘째, 주거·직장·학교 등 일상생활 공간 주변에서 기다리거나 지켜보는 행위

셋째, 우편, 전화, 문자, SNS, 이메일 등을 통해 글·음성·영상 등을 반복적으로 보내는 행위

넷째, 직접 또는 제3자를 통해 물건 등을 전달하거나 피해자의 주변에 두는 행위

다섯째, 피해자의 주거 등 부근의 물건을 훼손하는 행위

이러한 행위가 한두 번이 아니라 지속적이고 반복적으로 발생할 경우,

이는 단순한 괴롭힘이 아니라 명백한 스토킹 범죄로 처벌 대상이 됩니다.

스토킹 처벌법에 따라 스토킹 행위를 한 사람은 최대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 또한 흉기 등 위험한 물건을 이용해 스토킹 행위를 한 경우에는 최대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형으로 가중처벌됩니다.

스토킹 피해를 입었다면 이렇게 대응하세요

조기 대응이 피해를 최소화하는 핵심입니다.

먼저, 증거를 확보하세요. 즉, 문자, 카카오톡, SNS 메시지, 이메일 등 모든 대화 내용과 연락 기록을 보관합니다.

또한, 피해 장소와 시간, 행위 내용 등을 메모하거나 녹음·영상 기록으로 남겨두세요. CCTV 영상이나 목격자 진술도 중요한 증거가 됩니다. 증거는 나중에 고소나 보호명령 청구 시 핵심 자료로 사용됩니다.

다음은, 안전을 확보하세요. 즉, 즉시 112에 신고하여 경찰의 도움을 받으세요. 가능하다면 임시 보호시설을 이용하는 것도 좋습니다. 또한, 가족, 친구, 직장동료 등 신뢰할 수 있는 주변인에게 상황을 알리고 도움을 요청하세요.

끝으로 중요한 것은 전문가의 도움을 받으세요.

형사 전문 변호사를 선임해, 증거 수집, 고소장 작성 및 제출, 경찰 조사 동행, 접근금지명령 신청, 등 전 과정을 법률적으로 지원받는 것이 안전합니다. 전문가의 조력이 있으면 감정적 불안에서 벗어나 법적 절차를 체계적으로 진행할 수 있습니다.

스토킹 범죄는 결코 사소한 문제가 아닙니다. 법적으로 명확히 금지된 범죄행위이며, 피해자는 법의 보호를 받을 권리가 있습니다. 피해를 입고 있다면 즉시 신고하고, 전문 변호사와 상담을 통해 법적 대응 전략을 세워야 합니다.

스토킹 처벌법은 단순한 가해자 처벌에 그치지 않고, 피해자의 신변보호와 회복 지원까지 포괄하는 제도입니다.

혼자서 고민하지 마시고, 전문 변호사의 도움으로 원하는 결과를 이끌어내시길 바랍니다.

다음 중 하나라도 해당된다면, 지체 없이 형사전문 변호사의 상담을 받으셔야 합니다.

✅ 누군가의 지속적인 연락, 미행, 감시 등으로 불안과 공포를 느끼고 있는 경우

✅ 반복적인 문자·전화· SNS 메시지로 일상생활에 지장을 받고 있는 경우

✅ 스토킹 가해자로 경찰의 출석요구서나 피의자 통지서를 받은 경우

✅ 스토킹 피해로 접근금지 명령이나 보호명령 신청을 고려하고 있는 경우

✅ 무고 또는 허위 신고로 스토킹 혐의를 받고 있는 경우

✅ 사건 초기 단계에서 처벌을 피하거나 선처를 원하시는 경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