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제추행, 왜 주의해야 할까? 



억울한 혐의나 진실한 피해, 그 경계는 어디에 있을까?

안녕하세요. 형사전문변호사 유재준입니다.

오늘은 강제추행과 연관됐을 때 주의 사항과 대처 방법에 대해 자세히 설명드리겠습니다.

강제추행과 같은 성범죄는 범죄의 특성상 은밀하게 이루어지는 경우가 많고, 객관적인 증거나 증인이 없는 상황이 빈번합니다.

그 결과, 피해자는 입증의 어려움에, 가해자는 혐의 부인의 어려움에 직면하게 됩니다.

따라서 이 글에서는 어떤 경우 강제추행이 성립하는지부터 처벌 수준, 그리고 고소장을 제대로 작성하는 방법까지 단계별로 살펴보겠습니다.

형법 제298조에 따르면, 폭행 또는 협박으로 사람에 대하여 추행을 하는 것을 처벌한다고 규정되어 있습니다. 즉, 단순한 성적 괴롭힘이나 모욕적 표현만으로는 자동적으로 강제추행이 성립하는 것은 아니며, 법이 요구하는 구체적인 요건이 있습니다.

강제추행이 성립하려면 일반적으로 다음 세 가지 요소가 충족되어야 합니다.

첫째, 폭행 또는 협박이 있어야 합니다. 즉, 상대방이 육체적 제압을 당했거나, 협박에 의해 자유로운 의사표시가 저해된 상태여야 합니다.

둘째, 추행이 있어야 합니다. 즉, 성적 수치심이나 혐오감을 일으킬 수 있는 신체 접촉 행위 또는 이와 유사한 성적 자기결정권 침해 행위여야 합니다.

셋째, 고의(추행 의도) 가 있어야 합니다. 즉, 가해자가 단순한 일탈 행위가 아닌 추행을 하려는 의도를 가지고 있어야 합니다. 이 요건이 하나라도 충족되지 않으면 강제추행 죄로 인정되지 않거나 다른 죄목이 적용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형법 제298조에 따라, 강제추행 죄의 법정형은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500만원 이하의 벌금입니다.

이처럼 비교적 무거운 형사처벌이 가능하다는 점에서 가볍게 보면 안 됩니다.

그리고, 행위가 미수에 그친 경우에도 처벌됩니다. 특히, 피해자가 13세 미만이거나 장애인 등 특별 보호 대상자인 경우에는 형이 더욱 가중될 수 있습니다. 여기서 주의할 점은, 처벌 외에도 신상정보 등록 및 공개 고지, 취업제한(특히 아동·청소년 관련 기관) 등의 부가적 불이익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또한, 사회적 낙인과 직업‧신분상의 불이익이 뒤따를 수 있어 단순한 형벌을 넘어 장기적 리스크가 큽니다.

강제추행 사건은 앞서 언급했듯이 증거가 부족한 경우가 많고, 증인 확보가 쉽지 않은 경우가 빈번합니다.

따라서 고소장에 기재된 범죄사실이 수사의 출발점이 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고소장을 작성할 때에는 다음과 같은 육하원칙(누가, 언제, 어디서, 어떻게, 무엇을, 왜)을 고려해 기재하는 것이 좋습니다. 이처럼 명확하게 정리함으로써 수사기관이 사건을 파악하고 수사를 진행하는 데 도움이 됩니다.

만약, 고소장에 증거가 부족하거나 사실을 과장하거나 허위로 기재할 경우, 가해자로부터 무고죄 등에 의해 역이 고소당할 위험이 있습니다. 고소인은 감정적으로 충동적인 판단을 피하고, 가능하면 형사 전문 변호사의 조언을 받아 작성하는 것이 안전합니다.

최근 들어 강제추행을 포함한 성범죄의 인식이 강화되고 있으며, 피해자의 성적 자기결정권 보호에 대한 사회적 요구가 매우 높습니다. 또한, 신체 접촉 행위의 확대 해석, 비접촉적 추행 형태 인정 범위가 넓어지고 있다는 학술적 논의도 있습니다. 따라서 단순히 추행이 있었느냐 없느냐가 아니라, 폭행 또는 협박, 의사표시 저해 여부, 추행 의도, 증거 확보 상태 등 다양한 요소가 중요해졌습니다.

강제추행은 단순한 성희롱이나 일탈행위로 간주되기보다는, 개인의 성적 자기결정권을 직접 침해하는 중대한 범죄로 취급됩니다.

만약 본인이 피해를 입었다면, 감정에만 치우치지 않고 증거 확보와 전문적 조력을 병행하시길 권합니다. 반대로 본인이 피의자로 지목됐다면, 혐의를 인식한 즉시 형사전문변호사를 선임하고 수사 초기부터 전략적으로 대응하는 것이 필수입니다. 고소장을 작성하고 사건을 진행하는 과정에서 자신의 권리와 의무를 제대로 인식하는 것이 향후 결과에 큰 영향을 미칩니다.

따라서 성범죄 전문 변호사와의 상담을 통해 고소장 작성, 증거 수집, 수사 대응 전략을 설계해 두시기를 강력히 추천드립니다.

따라서 다음과 같은 상황이라면 반드시 형사전문 변호사의 조력이 필요합니다.

• 술자리나 일상적인 접촉 이후 상대방이 불쾌감을 표현하며 강제추행으로 고소한 경우

• 상대방의 동의가 있었다고 생각했지만, 추후 성적 수치심을 이유로 문제가 된 경우

• 증거나 목격자가 부족해 진술 대 진술 상황으로 수사가 진행되고 있는 경우

• 경찰로부터 피의자 신분 조사 통보나 출석 요구서를 받은 경우

• CCTV, 문자, 통화 내역 등 증거자료의 해석이나 법리 판단이 중요한 경우

• 초범임에도 불구하고 신상정보 등록이나 실형 가능성이 제기된 경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