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사ㆍ상간] 상간소송 판결 후 돈을 안 갚을 때,집행 절차는? 

안녕하세요. 클리어 법률사무소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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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우자의 외도 문제로 큰 상처를 입고, 상간남을 상대로 소송을 고민하거나 이미 진행 중인 분들이 많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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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송에서 승소해 위자료 판결을 받더라도,

상대방이 돈을 지급하지 않는 경우 어떻게 해야 할지 막막해하시는 경우가 많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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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은 실제 상담 사례를 바탕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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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간남 소송에서 이겼는데, 위자료를 주지 않으면 어떻게 해야 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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라는 질문에 대한 법적 절차와 현실적인 대응 방법을 정리해 보겠습니다.

🧩 실제 사례로 보는 상황 정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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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 의뢰인은 아내의 외도로 인해 상간남을 상대로 위자료 소송을 제기하려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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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간남은 유부녀인 사실을 알고도 교제를 했고,

아내의 사업 정리 과정에서 수천만 원을 무단으로 가져간 정황도 있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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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뢰인은 소송 승소는 당연해 보이지만,

상간남이 “백수·무직 사기꾼 같은 사람”이라 판결금 지급을 회피할 가능성이 크다고 우려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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따라서 “소송에서 이긴 뒤 상대방이 돈을 지급하지 않으면 어떻게 되는지”가 핵심적인 고민이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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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게시물의 모든 사실관계는 특정, 식별이 불가하도록 각색, 변경되었습니다.

Q1. 상간남 소송에서 승소하면 바로 돈을 받을 수 있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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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닙니다. 법원의 판결(또는 조정·화해조서)은 집행권원에 불과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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즉, 판결문만으로 자동으로 돈이 들어오는 것이 아니라,

상대방이 자발적으로 지급하지 않으면 별도의 강제집행 절차를 밟아야 합니다.

Q2. 상대방이 위자료를 지급하지 않으면 어떻게 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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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래와 같은 방법이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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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재산조사: 상간남 명의의 부동산, 예금, 급여, 차량 등 재산을 확인

• 압류 및 추심: 은행계좌·급여·부동산에 대해 압류 및 추심 신청

• 경매 신청: 부동산이나 차량이 있다면 법원을 통해 경매 절차 진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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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대방이 무직이더라도, 통장·부동산·자동차 등 재산이 확인된다면 강제집행으로 회수할 수 있습니다.

Q3. 정말로 아무 재산이 없다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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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래와 같은 방법이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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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재산명시 신청: 법원에 신청해 상대방이 보유 재산을 법원에 신고하게 할 수 있습니다.

• 재산조회 신청: 은행, 국세청, 자동차 등록원부 등 국가기관을 통해 재산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 장래 소득 압류: 지금은 무직이더라도 추후 취업이나 재산 취득 시 압류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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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결은 10년 동안 집행력이 있으므로, 시간이 지나더라도 회수 가능성을 열어둘 수 있습니다.

Q4. 소송비용은 어떻게 처리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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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통 변호사 보수는 착수금 + 성공보수 형식으로 계약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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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자료를 실제로 회수했을 때 일정 비율을 보수로 지급하는 조건으로 계약하는 경우도 있으므로,

계약 단계에서 꼼꼼히 확인하셔야 합니다.

💼 전문가와 상담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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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간남 소송에서 승소하는 것만큼 중요한 것은 실제 돈을 받아내는 과정입니다.

상대방이 무재산·무직이라도 판결은 강력한 집행 수단을 제공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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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희 클리어 법률사무소는

✔️ 강제집행 전략 수립

✔️ 실질적 회수 중심 접근

✔️ 외도·상간남 사건 다수 경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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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대 로스쿨 출신 대표 변호사가 1:1 상담을 통해 실질적인 해결책을 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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