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법무법인 대한중앙 소년법 전문 변호사,
조기현 대표입니다.
최근 청소년 범죄는 폭행이나 절도를 넘어
집단폭행, 보이스피싱 가담 등으로
심각해지고 있습니다.
SNS·커뮤니티를 통해 범죄를 쉽게 접하고
모방하는 사례가 늘면서,
충동적인 비행이 더 많아지는 추세입니다.
이에 사회 전반에서 청소년 가해 사건에
엄정하게 대응하는 분위기가 형성되고 있습니다.
하지만 내 아이가 청소년 범죄에 가담했다면
어떻게 대응하시겠습니까?
빠르게 늘어가고 있는 청소년 범죄가
자녀에게 번지지 않는다는 법은 없습니다.
💡
오늘은 소년분류심사원에 대해 이해하고,
어떻게 대응할지에 대해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소년분류심사원이란?
법무부 소속 전문 평가기관으로,
청소년의 정서, 환경 등을 종합적으로 조사 후
어떤 처분이 적절한지 제시하는 역할을 합니다.
소년분류심사가
이루어지는 과정
1️⃣
위탁소년에 대한 심층 조사
법원의 임시조치로 위탁 결정을 내린
소년을 시설에 입소시키고,
심리검사·환경조사 등을 포함한
전반적인 분류심사를 실시합니다.
2️⃣
법원 의뢰에 따른 상담 및 조사
소년부의 요청에 따라 소년을 면담해,
사건 경위, 정서 상태, 가정환경 등을
심층 면담합니다.
3️⃣
검찰청 의뢰에 대한 조사
검사가 소년 피의사건에 대해
품행, 성장환경, 범행 경위 등을 분석하기 위해
의뢰한 사건을 평가합니다.
4️⃣
기타 기관의 요청에 따른 분류심사
보호관찰소나 소년원 등에서 의뢰한 소년에 대해서도 필요한 분류심사를 진행합니다.
부모님 대부분은 ‘위탁 결정’이라는 말만 들어도 매우 불안해하고
아이 역시 압박을 크게 느낍니다.
하지만 소년분류심사원의 위탁 결정은
적극적으로 대응하면
결과를 바꿀 수 있는 중요한 기회입니다.
왜냐하면 위탁 결정이
결코 최종적인 결정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소년부가 위탁을 결정하는 이유는
보통 두 가지입니다.
① 비행 수준이 꽤 무겁거나 반복된 경우
② 부모의 지도 능력에 의문이 드는 경우
하지만 위탁은 임시 조치이기 때문에,
보호자나 변호인이 자료를 제출하며
변경을 요청할 수 있습니다.
이를 ‘위탁 변경 신청’이라고 합니다.
물론, 신청했다고
바로 위탁 해제를 의미하는 것은 아니지만,
다시 한번 사정을 설명하고
“가정 위탁이 가능하다”는 점을
설득할 수 있는 매우 중요한 절차입니다.
소년사건 전문 변호사와
위탁 변경 신청을
진행해야 하는 이유
소년분류심사원 위탁 변경 신청은
매우 신중하게 접근해야 합니다.
막상 신청을 했지만
제대로 대응을 하지 못한다면
안하느니만 못한 결과를
불러올 수도 있기 때문입니다.
전문가 없이 진행한다면
본인의 잘못을 반성하지 않는다는 오해를 받거나 경위에 대한 진술이 불일치되어
오히려 아이의 처벌이 강화되는 상황으로
흘러갈 수 있습니다.
이를 방지하기 위해
소년사건 전문변호사와 함께
사건 초기부터 진술을 관리해야 합니다.
사건의 구체적 경위를 일관되게 진술함과 동시에 불리한 사실은 무조건 부인하기보다,
잘못된 부분은 인정하면서도
우발성과 충동성을 강조해야 합니다.
특히 아이의 발언과 뒷받침하는 객관적인 자료가 위탁 변경 결정에 큰 영향을 주므로,
변호사·보호자 동석을 활용해
유리하게 이끌어나갈 수 있습니다.
이처럼 위탁변경을 신청하기 위해서는
소년사건 전문변호사의 동석이
필수불가결입니다.
법무법인 대한중앙은
아동학대와 소년법 분야에
전문적인 법무법인입니다.
수많은 소년사건을 해결해 온 경험을 토대로
아이의 미래에 가장 도움이 되도록
사건을 이끌어 왔습니다.
법무법인 대한중앙이 함께 고민하고
최선의 결과로 이끌어내기 위해
노력하겠습니다.
혼자 무거운 짐을 해결하려 하지 마십시오.
의뢰인분들에게
가장 유리한 결과를 이끌어내기 위해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법무법인 대한중앙은
24시간 휴일 및 주말 상담이 가능하며
전화상담, 대면상담 등 모든 상담은
대표변호사가 직접 진행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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