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소년 딥페이크 사건, 신고·고소·처벌 소년법전문변호사 

📝목차

1. 청소년 딥페이크 사건에 적용되는 법률

2. 소년 사건의 특징

3. 실제 사례

4. 피해자와의 합의가 중요한 이유

5. 소년법전문변호사 조력의 필요성

안녕하세요.

법무법인 대한중앙 대표,

소년법전문변호사 조기현입니다.

최근 상담 중

눈에 띄게 증가한 사건이 바로

청소년 딥페이크 제작·유포 사건입니다.

​

딥페이크 기술이 쉬워지고

호기심으로 영상을 만드는 일이 늘었지만,

​

이로 인해 형사처벌 또는

소년부 송치가 이루어지는 사례도

빠르게 증가하고 있습니다.

많은 언론들이 학생들 사이에서

장난처럼 이루어진 딥페이크 영상이

실제 피해자를 향한

심각한 인격권 침해로 이어져

수사기관이 적극적으로 대응하고 있다는​​

내용을 전했습니다.

​

특히 영상이 유포되면

인터넷 특성상 삭제가 어렵기 때문에

피해 규모가 커질 수밖에 없습니다.

​

1. 청소년 딥페이크 사건에

적용되는 법률

딥페이크 영상 제작 자체가

범죄가 될 수 있으며,

​

유포가 이루어지면

처벌 수위는 훨씬 높아집니다.

​

대표적으로 적용 가능한 법률은

다음과 같습니다.

1️⃣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

타인의 얼굴을 합성하여

허위 음란물을 제작하는 것만으로도

처벌 대상이 됩니다.

​

장난이라는 이유로

절대 면책되지 않습니다.

제14조의2(허위영상물 등의 반포등) ① 사람의 얼굴ㆍ신체 또는 음성을 대상으로 한 촬영물ㆍ영상물 또는 음성물(이하 이 조에서 “영상물등”이라 한다)을 영상물등의 대상자의 의사에 반하여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형태로 편집ㆍ합성 또는 가공(이하 이 조에서 “편집등”이라 한다)한 자는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

2️⃣ 정보통신망법

​

메신저, SNS, 단체 채팅방, 온라인 커뮤니티에

영상을 올리거나 전송한 경우 적용됩니다.

제74조(벌칙)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2. 제44조의7제1항제1호를 위반하여 음란한 부호ㆍ문언ㆍ음향ㆍ화상 또는 영상을 배포ㆍ판매ㆍ임대하거나 공공연하게 전시한 자

​

3️⃣ 아동·청소년성보호법

​

피해자가 미성년자라면

더욱 엄격한 처벌을 받습니다.

​

또래를 대상으로 한 경우라 해도

예외가 없습니다.

제11조(아동ㆍ청소년성착취물의 제작ㆍ배포 등) ① 아동ㆍ청소년성착취물을 제작ㆍ수입 또는 수출한 자는 무기 또는 5년 이상의 징역에 처한다.

​

​

2. 소년 사건의 특징

- 보호처분 가능하지만 가볍지 않다

청소년 사건은

소년법의 적용을 받을 수 있어

형벌 대신 보호처분으로

끝나는 경우가 있습니다.

⚡

하지만 딥페이크 사건은

피해자가 받는 정신적 충격이 크고,

유포 시 회복이 어렵기 때문에

​

초기 단계에서

소년원 송치 또는 장기 보호관찰이

논의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따라서 초기 진술에서

범행 동기, 반성 여부, 피해 회복 노력 등이

정확히 정리돼야 합니다.

​

3. 실제 사례

고등학생 A군은

같은 반 여학생의 사진을 합성해

음란 영상을 만들고

친구들에게 공유했습니다.

​

피해자가 고소장을 제출하면서

A군은 곧바로

성폭력처벌법 위반 혐의로 입건됐습니다.

​

하지만 A군의 부모님이

빠르게 조기현 변호사를 선임했고,

다음과 같은 전략을 마련했습니다.

✔️악의적 목적이 없었다는 점과

충동적 행동임을 소명

✔️피해자 측과 최대한 빠르게 합의

✔️교사 탄원서, 생활기록부 등으로

평소 성실한 생활 태도 입증

그 결과 소년원 송치가 아닌

5호 보호처분(보호관찰·사회봉사)으로

사건이 마무리됐습니다.

​

이 사례는

“초기 대응이 결과의 절반”이라는 점을

명확히 보여줍니다.

4. 피해자와의 합의가

중요한 이유

딥페이크 사건에서 합의는

처분 수위를 결정하는 핵심 요소입니다.

합의가 이루어지면

불송치·불기소 가능성이 커지고,

​

설령 소년부 송치가 되더라도

낮은 단계의 보호처분으로

끝날 가능성이 높습니다.

⚠️

다만, 감정이 극도로 격해지는 사건이고

2차 가해로 문제될 가능성도

존재하기 때문에

변호사가 중간에서 조정해야

원만한 합의가 가능한 경우가 많습니다.

5. 소년법전문변호사

조력의 필요성

경찰 조사에서 미성년자가

즉흥적으로 한 말이

불리하게 작용하기도 하므로,

​

초기에 변호사가 함께 조사에 참여해

진술을 정리할 필요가 있습니다.

청소년이라는 이유로

무조건 낮은 처벌을 내리지 않습니다.

✅

소년법전문변호사와 함께

양형사유를 입증하기 위한 자료를

준비해야 하며,

​

소년법 체계에 대한

확실한 이해와 경험을 가지고

철저히 대비해야 합니다.

​

청소년 딥페이크 사건은

그저 한 순간의 장난으로 끝나지 않습니다.

하지만 초기 대응에 따라

불기소 또는 낮은 단계의 보호처분으로

마무리될 가능성은 충분합니다.

청소년 딥페이크 사건으로

경찰 조사를 앞두고 있다면,

​

💡

늦기 전에 전문가와 상담하시길 권유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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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4시간 휴일 및 주말 상담이 가능하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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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기현 대표변호사가 직접 진행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