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서적 아동학대와 훈육의 경계! 아동학대변호사 

안녕하세요, ​법무법인 대한중앙

아동학대전문변호사 조기현입니다.

사회 전체가 아동의 권리에 더욱 민감해지고,

아동학대 발생 시 그 문제가 기관과 지역사회

전반의 신뢰 문제로까지 확대되면서

​

아동학대에 대한 법적 대응이 강화되고 있습니다.

​

아동학대에 대한

법정 대응이 강화되고 있습니다.

​

이로 인해 교사 및 선생님들이 행한 훈육이

정서적 아동학대로 왜곡되는 경우가

많아지고 있습니다.

특히, 최근에는 어린이집, 유치원뿐만 아니라

아동복지시설의 아동학대 사건 신고가

빈번해지면서,

​

아동복지시설 종사자가 법정에 서는 케이스가

많아졌습니다.

​

📌아동복지시설의 경우,

다양한 성향의

많은 아이들을 수용하다 보니

​

아이들 간의 갈등 중재는

아동복지시설 종사자의

하나의 업무로 자리잡았습니다.

​

이에 본래 의무이자 책임인 훈육​이

상호간의 오해로 인해 정서적 아동학대 문제로

심각해진다면 매우 곤혹스러운 상황일 것입니다.

이러한 상황 속 훈육과 정서적 학대 간의

차이점에 대해 알아보고

​

제가 다룬 많은 아동학대 사건들 중

적용하실 수 있는 관련 사례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

훈육과 정서적 아동학대 사이

모호함

정서적 아동학대란,

아동에게 소리를 지르거나

언어적 위협을 가하는 것,

​

그리고 정신적 위축이나 불안을 유발하는

행위입니다.

아동의 신체에 직접적인 손상이 없더라도

​

정신건강과 발달에 해를 끼치거나

해를 끼칠 위험이 있는 모든 정서적 행위는

아동학대로 인정될 수 있습니다.

이처럼 정서적 아동학대의 범위가 매우 넓어

훈육과의 경계가 모호한 면이 있으며

​

단순히 훈육 목적이었다는 주장만으로는

면책되기 어렵습니다.

​

​

​

그렇다면 어떠한 방식으로 훈육을 해야 정서적 학대로 번지지 않을까요?

​

정당한 훈육으로 면책받기 위해서는

훈육의 목적과 필요성이 중요합니다.

​

💡즉, 아이의 행동을 바로잡고 성장시키기 위한

교육적 목적이어야 합니다.

​

또한 해당 훈육이 필요한 상황이었는지도

정서적 학대로 고려되지 않는

핵심적인 기준이 됩니다.

​

훈육의 방법,

그리고 정도 또한 중점이 됩니다.

​

아이의 나이와 성향,

정서적인 발달 상태를 고려해 이에 적합한

훈육을 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이에 처음 훈육을 할 때,

차분히 대화나 설명으로 풀어가는 방법을

먼저 사용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

신체적 훈육을 먼저 사용하는 경우나

언어적인 모욕이나 비판을 사용하는 경우,

​

다른 훈육 방법을 적용하지 않았으며

정신건강에 해를 끼칠 가능성이 있다는 점에서

​

훈육이 아닌 학대로 고려될 수 있다는 점을 기억하셔야 합니다.

​

아동학대 전문 변호사로서

수많은 아동학대 사건들을 다뤄보면서

​

비슷하거나 같은 상황에 놓인 선생님들께서

참고할 수 있는 사례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

아동복지시설 종사자 - 아동학대 불처분결정

사건개요

이 사건의 의뢰인 A씨는

아동복지시설의 종사자였습니다.

​

근무하던 중 시설의 아동 B군이

친구들을 밀치며 뛰어다녔고,

​

이러한 피해 사실이 확인되자 A씨는 강한 어조로 “밥 안 먹고 반성하고 있어야겠네”라고 말한 뒤

​

잠시 동안 B군을 식사에서 제외시켜

복도에 혼자 세워두었습니다.

​

하지만 이러한 훈육이 정서적으로 아동을 학대

했다는 혐의를 받고 입건되고 말았습니다.

​

대응방향

법무법인 대한중앙은 A씨에게 아동을

학대하려는 고의가 전혀 없었음을 주장하며,

​

당시 함께 있던 아이들의 증언과

동료 교사들의 진술 등을 통해 B군을 진정시키고

​

더 이상 다른 아이들에게 피해를 끼치지 않도록

훈육할 필요성이 있었음을 소명하였습니다.

​​

사건결과

그 결과 재판부는 법무법인 대한중앙의 주장을 모두 인정하고, A씨에게 불처분 결정을 내렸습니다.

​

결정적 포인트

정서적 아동학대의 경우

그 판단 기준이 모호하기 때문에,

​

각 사건별로 다른 정황에 맞게

구체적인 대응전략을 수립해야 합니다.

​

하지만 재판부 앞에서 법적으로 논리 정연하게

주장을 펼쳐나가기란 쉽지 않기 때문에

​

전문적인 변호사의 조력이 아주 중요합니다.

​

또한 아동 학대의 경우 초기 법적 대응이 매우

중요하기 때문에 아동학대 분야에 경험이 많고

전문성이 있는 변호사를 찾으셔야,

​

발생하는 불이익을 최소화하고

현실적인 조력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

​

​

​

아동학대 사건에 대한

법적 도움이 필요하신가요?

​

언제나 의뢰인의 상황을 면밀히 살펴보며

신중하게 분석한 후,

​

그에 맞는 최선의 법적 전략을 제시하겠습니다.

​

저는 여러분이 직면한 법적 문제를

해결하는 데 도움을 드리고,

​

전문적이고 섬세한 접근을 통해 최선의 결과를

이끌어내도록 진심을 다해 변호하겠습니다.

​

혼자 해결하려 하지 마시고

언제든지 연락주시면,

여러분의 문제를 함께 해결해 나가겠습니다.

​

조기현이었습니다.

법무법인대한중앙은

24시간 휴일 및 주말 상담이 가능하며

전화상담, 대면상담 등 모든 상담은

조기현 대표변호사가 직접 진행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