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간소송 상담을 진행하다 보면 가장 자주 듣는 질문이 있습니다.
변호사님, 상간남(혹은 상간녀)을 상대로 소송하면 실제로 얼마쯤 받을 수 있나요?
대부분의 의뢰인분들이 처음에는 감정적인 충격 때문에 판단이 흐려지지만, 실제 법원에서는 부정행위의 정도, 기간, 외도 증거 확보 여부, 이혼 여부, 그리고 상간소송 위자료 산정 기준 등을 종합적으로 판단합니다.
부산상간전문변호사, 부산이혼전문변호사 상담을 진행하다 보면 법원이 선호하는 금액대가 존재한다는 사실을 많이 말씀드리게 됩니다. 오늘 소개할 사건은 그런 ‘대표적인 기준선’에 해당하는 사례입니다.
아내의 외도를 확인한 남편이 상간남을 상대로 손해배상청구 소송을 제기해, 부산가정법원에서 위자료 2,000만 원을 인정받은 사건입니다.
1) 사건 소개 – 우연히 발견된 외도 정황
의뢰인은 부산에 거주하는 40대 남성이었습니다.
우연히 아내의 휴대전화 카카오톡을 확인했고, 여행 사진, 일정 기록, 메시지 내역을 통해 부정행위를 발견했습니다.
부산상간전문변호사로서 상담 당시 저는 이렇게 말씀드렸습니다.
“이미 확보하신 외도증거가 상당히 구체적입니다. 법적으로 책임을 물을 수 있는 사건입니다.”
의뢰인의 결단은 빠르게 이루어졌고, 곧바로 상간남을 상대로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준비했습니다.
2) 협의이혼 후 사건 이송
사건이 진행되는 과정에서 의뢰인 부부는 협의이혼을 하게 되었습니다. 이혼이 확정되면, 진행 중인 상간소송은 피고 주소지 기준으로 가정법원으로 ‘이송’됩니다.
많은 분들이 “왜 갑자기 관할이 바뀌나요?” “내가 원하는 지역에서 못하나요?” 이런 질문을 하시는데, 이는 상간소송을 많이 다루는 부산이혼전문변호사·가정법원 소송 경험자라면 당연히 알고 있는 절차입니다.
이번 사건은 다행히 양측 모두 부산에 거주해 관할 문제는 없었습니다.
3) 상간남의 흔한 주장 – “저는 몰랐습니다”
상간소송에서 가장 자주 등장하는 변명입니다.
“결혼한 사람인지 몰랐습니다.”
“이혼 과정 중이라고 해서 믿었습니다.”
이번 사건에서도 피고는 똑같은 주장을 했습니다. 하지만 저는 이미 상담 단계에서 이런 방어가 나올 것을 예상했고, 그에 맞는 반박 증거를 모두 준비해두었습니다.
아내가 유부녀임을 알 수 있는 메시지 정황
여행 일정 중 부부 생활을 언급한 대화 내용
SNS 기록, 생활 동선 등
결국 피고는 “몰랐다”는 항변을 구체적으로 설명하지 못했고, 법원은 저희의 주장을 모두 받아들였습니다.
4) 최종 결과 – 부산가정법원, 위자료 2,000만 원 판결
부산가정법원은 피고의 모든 주장을 배척했습니다. 그리고 원고인 남편에게 위자료 2,000만 원을 지급하라는 판결을 내렸습니다. 현재 전국 가정법원에서 가장 일반적으로 인정되는 ‘표준 위자료 금액대(1,000만~3,000만 원)’ 중 상단에 해당하는 금액입니다.
이 사건을 통해 의뢰인은 단순한 감정적 위로가 아닌, 실질적인 법적 보상을 받을 수 있었습니다.
이 사건에서 꼭 기억해야 할 핵심 포인트
✔ 상간소송 위자료는 대부분 1,000만~3,000만 원 사이
✔ ‘혼인 사실을 알았는지 여부’가 가장 핵심 쟁점
✔ 피고의 “몰랐다” 주장, 실제 판례상 인정되는 비율 극히 낮음
✔ 원고든 피고든 증거·논리 구조화가 승패 좌우
✔ 감정 싸움이 아니라 “전략”이 실질 결과를 만든다
상간소송은 위자료 자체가 크지 않기 때문에, 승소하더라도 변호사 비용 구조까지 현실적으로 검토해야 합니다. 저는 항상 의뢰인이 납득할 수 있는 방향으로 제일 ‘현실적인 전략’을 제공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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