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장을 받았는데 위자료가 3,000만 원이라고요?
갑작스럽게 날아든 내용증명과 소장. 읽고 나면 순간 머리가 하얘집니다.
‘정말로 이 돈을 다 줘야 하나?’
‘이걸 어떻게 대응해야 하지?’
누구라도 이런 생각부터 들 수밖에 없죠.
그래서 오늘은 위자료 3,000만 원 청구 소송에서 절반 감액(1,500만 원)으로 마무리한 실제 사건을 정리해 보려고 합니다. 지금 같은 고민을 하고 계신다면 참고가 되실 겁니다.
1) 사건 소개
이 사건의 의뢰인은 부산에 거주하는 여성분이었습니다. 남편이 있는 상대와 관계를 가졌다는 이유로 위자료 3,000만 원을 청구하는 소장을 받은 상태였죠.
소장을 살펴보니 원고 측은 여행 사진, 카카오톡 대화, 숙박 기록, 고액 위자료가 인정된 유사 판례 등 다양한 자료를 철저하게 준비해둔 상황이었습니다.
이 모든 것들이 정리된 채로 소장과 함께 첨부되어 있었습니다. 이 상황에서 무작정 부정하거나 억지 주장을 펼치는 건 오히려 불리합니다. 그래서 전략을 ‘사실관계는 인정하되 감정과 경위를 바로잡는 방향’으로 잡았습니다.
2) 사건 과정 및 결론
우선 부정행위 자체는 인정했습니다. 그러면서 상대가 왜곡해둔 사실관계를 하나씩 짚어 바로잡고, 의뢰인이 어떤 상황에서 이 일에 연루됐는지 솔직하게 설명했습니다.
또 상대가 제출한 고액 위자료 판례에 맞서, 비슷한 유형인데도 감액된 판례들을 따로 정리해 제출했습니다. 이 부분이 재판부에 받아들여졌는지, 결국 위자료는 절반인 1,500만 원만 인정되었습니다.
1심에서 그대로 확정됐고, 항소도 없었습니다. 이 사건에서 저와 의뢰인의 목표는 명확했습니다.
✔ 이미 벌어진 일은 인정하되
✔ 현실적으로 감액 가능한 최저선을 확보한다
그리고 실제로 그 목표를 정확히 달성한 사건이었습니다.
3) 위자료 절반 감액이 가능했던 핵심 포인트
상간소송을 당하면 대부분 이렇게 생각합니다. “증거 많다는데… 이제 끝난 거 아닌가요?”특히 원고가 자료를 잔뜩 준비해오면 겁부터 나는 게 당연합니다.
하지만 대응 방식에 따라 결과는 확 바뀝니다.
억지 부정 → ❌ 불리함만 커짐
감정적 대응 → ❌ 의미 없음
법적 쟁점 재정리 → ✔ 감액 가능
상황 설명 구조화 → ✔ 설득력 증가
상간소송은 감정싸움 같지만, 결국 승패는 전략과 준비에서 갈립니다.
4) 지금 소장을 받으셨다면
가장 위험한 건 ‘혼자 판단하는 것’입니다. 상간·이혼 사건은 감정이 얽혀있다 보니 객관적인 판단이 쉽지 않아서죠.
지금은 혼란스러워도 괜찮습니다. 그럴 때 필요한 건 방향을 잡아줄 전문가의 조언입니다.
상간 문제로 고민하고 계시다면 부담 갖지 마시고 편하게 연락 주세요. 한 통의 메시지가 결과를 완전히 바꿔놓을 수도 있습니다.
부산·양산·창원 지역에서 상간소송 대응이 필요하신 분들께 든든한 조력자가 되어드리겠습니다.
로톡의 모든 콘텐츠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습니다.
콘텐츠 내용에 대한 무단 복제 및 전재를 금지하며, 위반 시 민형사상 책임을 질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