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기죄의 종류와 대응 방법 

안녕하세요.

백광현 변호사 사무소입니다.

변호사와 알아보는 사기죄

사기죄는 다양한 종류로 나눌 수 있습니다. 단순 사기에서부터 전자 기기를 사용하는 범죄 방식, 상습범, 미수죄 등으로 구분하게 됩니다.

사람을 속여서 재물을 교부받고 재산상으로 이득을 꾀했을 때 인정되는 것이 가장 기본적인 단순 사기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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컴퓨터와 같은 정보처리기기를 사용해서 범죄를 저지르는 방식으로 심화되기도 합니다.

사람의 착오를 악질적으로 이용할 때 준사기죄에 해당됩니다. 여러 차례 같은 행위를 반복하여 범죄를 저질렀을 경우 상습죄에 해당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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만약 사기를 시도했지만 상대방이 넘어가지 않아 그냥 지나가게 되었다면 미수죄에 그치게 됩니다.

범죄 방식에 따라 구분한다면?

보이스피싱이 가장 유명한 사기죄 중 하나입니다.

전화로 상대방을 속여서 금전을 편취하는 행위라고 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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악성코드를 온라인으로 주입하여 게임 계정이나 전자결제 시스템을 해킹하는 방식도 존재합니다.

투자를 미끼로 하는 투자 사기, 전세나 임대를 미끼로 하는 부동산 사기, 대출을 미끼로 하는 대출 사기로 구분하기도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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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험금을 수령하기 위해 일부러 사고를 당하거나 내는 보험 사기가 있으면 취업으로 유인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중고거래나 미성년자, 장애인 등 특정 유형을 대상으로 하는 방식도 존재합니다.

처벌은 어느 정도일까요?

일반적으로는 10년 이하의 징역이나 2000만 원 이하의 벌금을 내야 합니다.

그러나 만약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법이 적용된다면 편취한 금액에 따라 처벌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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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억 원 이상 이득을 보았을 때 3년 이상의 징역을 선고받게 됩니다. 50억 원 이상을 편취한다면 무기징역까지 선고받기도 합니다.

300억 원 이상을 편취했다면 최대 무기징역까지 받는 경우도 있습니다.

양형에 영향을 줄 수 있는 요소들

천호역 변호사의 도움을 받는다면 양형 요소들에 따라 처벌 수위를 줄이는 것도 가능합니다.

사기 금액이 클수록 기본적인 처벌이 무거워지며 피해자의 수가 많을수록 부정적인 영향을 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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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러나 피해액을 변제하려고 노력했거나 일부가 변제된 상태라면 양형을 통해 형량을 줄이는 것도 가능합니다.

범행 수법이나 계획성도 중요하며 동종 범죄 이력이 있을 경우 가중처벌의 대상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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만약 초범이거나 생계형 아르바이트로 인한 전달책 등으로 피의자가 된 상황이라면 어느 정도 참작을 받음으로써 형량을 줄이는 것이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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백광현 변호사의 도움을 받는다면 피해자와의 합의를 이끌어낼 수 있고 양형 자료를 준비함으로써 형량을 줄이는 것도 가능합니다.

초기 조사를 통해 대응하는 것이 중요하기 때문에 일찍이 백광현 변호사의 도움을 받아보시기를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