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형사] 스토킹 피해자를 대리하여 형사 처벌 실형을 이끈 사건 

1. 사건의 개요

의뢰인(피해자)는 남자친구(가해자)와 연인 관계가 정리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이별 통보를 받아들이지 못한 가해자가 의뢰인에게 지속적으로 접근하여 고통을 준 사건으로서, 가해자는 의뢰인이 명확한 거부 의사를 밝히고 연락을 차단했음에도 불구하고, 발신번호 표시제한이나 다른 번호를 이용해 수십 차례 전화를 걸고 집 앞으로 찾아가 기다리는 등 집요한 스토킹 행위를 이어갔습니다.

법원으로부터 접근 금지 및 연락 금지를 명하는 잠정조치 결정이 내려졌음에도 가해자의 괴롭힘은 멈추지 않았고, 가해자는 잠정조치 기간 중에도 피해자에게 수백 건의 카카오톡 메시지를 보내며 "보고 싶다"는 식의 감정 호소부터, 비방, 협박, 자살 암시 등 피해자의 심리적 불안감을 극도로 자극하는 내용을 전송했으며, 결국 피해자는 일상생활이 불가능할 정도의 공포를 느끼며 법적 대응을 결심하게 되었습니다

의뢰인은 가해자의 보복이 두려워 신고조차 망설였으나, 날이 갈수록 대담해지는 가해자의 행동에 생명의 위협까지 느끼게 되었습니다. 결국 더 이상 혼자서는 이 공포를 감당할 수 없다고 판단한 의뢰인은 평범한 일상을 되찾고 가해자에 대한 강력한 법적 처벌을 구하기 위해 저를 찾아오시게 되었습니다.

2. 변호사의 역할

사건을 수임한 직후 가장 먼저 집중한 것은 공포에 떨고 있는 의뢰인의 심리적 안정이었습니다. 스토킹 범죄의 특성상 피해자는 법적 절차를 진행하는 과정에서도 가해자의 보복에 대한 두려움을 느낄 수밖에 없습니다. 저는 의뢰인의 불안한 마음을 깊이 공감하며, 수사 및 재판 과정에서 의뢰인이 가해자와 직접 마주치거나 불필요한 연락을 받지 않도록 철저히 차단막 역할을 수행했습니다. 의뢰인이 겪고 있는 고통을 세심하게 케어하며, 혼자가 아닌 법률 전문가가 든든하게 곁을 지키고 있다는 확신을 드리는 데 주력했습니다.

동시에 수사 기관에 가해자의 범죄 혐의를 입증하기 위한 객관적인 증거 수집에 착수했습니다. 감정적인 호소보다는 통화 내역, 메시지, 사진, 영상 등 가해자의 스토킹 행위를 입증할 수 있는 구체적인 자료를 확보하여 범죄 사실을 재구성했는데, 이 사건의 경우 수년에 걸쳐 이루어진 스토킹이고 초기에는 의뢰인이 스토킹 피해 증거 자료를 삭제하기도 하여 혐의를 입증하는데 상당한 애로 사항이 있었습니다. 그래도, 가지고 있는 자료를 최대한 수집하여 이를 바탕으로 가해자의 행위가 단순한 괴롭힘이 아닌 스토킹 범죄에 해당한다는 점을 법리적으로 강력하게 주장하였고, 의뢰인의 신변 보호를 위해 수사 단계에서부터 잠정조치 등을 적극적으로 요청하여 가해자의 접근을 원천적으로 차단했습니다.

특히, 가해자 측이 "피해자가 연락을 유도했다."거나 "암묵적인 승낙이 있었다.", "피해자에게 정신적인 문제가 있다."는 식의 주장을 펼치며 범행을 부인하려 할 때, 객관적인 증거 자료를 토대로 이를 강력히 반박하였으며 증거자료를 면밀히 분석하여 가해자의 주장이 사실이 아니라는 점을 수사 단계에서 적극적으로 주장하였습니다.

3. 사건의 결과

가해자는 수사 단계부터 재판에 이르기까지 자신의 모든 혐의를 전면 부인했습니다. "좋아해서 그런 것이다", "스토킹할 의도는 없었다"라며 끝까지 반성하지 않는 태도로 일관했습니다. 이에 저는 물러서지 않고 재판 과정에서 의뢰인이 겪어야 할 증인 신문 절차를 철저히 준비했는데, 가해자 측의 공격적인 질문에 대비해 의뢰인과 함께 예상 질문을 뽑고 답변을 연습하며, 법정에서 피해 사실을 명확하고 일관되게 진술할 수 있도록 조력했습니다. 끝까지 포기하지 않고 재판부에 가해자의 행위가 얼마나 집요하고 악의적이었는지를 입증하기 위해 최선을 다했습니다.

결국 법원은 가해자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고 가해자에게 징역 10개월의 실형을 선고하고, 40시간의 스토킹 치료프로그램 이수를 명령했습니다. 가해자의 뻔뻔한 부인에도 불구하고, 탄탄하게 준비된 증거와 의뢰인의 일관된 진술로 수사기관과 재판부를 설득하여 실형까지 이끌어 낼 수 있었습니다.

여기서 멈추지 않고 저는 형사 고소와 병행하여 민사상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제기하여 가해자를 더욱 강하게 압박했으며 형사 처벌과 더불어 금전적인 배상 책임까지 지게 된 가해자는 그제야 의뢰인에게 손해배상금을 지급하게 되었고, 의뢰인은 이 길고 힘든 싸움을 끝내고 실질적인 피해 회복과 함께 안전한 일상을 되찾을 수 있었습니다.

4. 스토킹 고소를 고려중인 분들을 위한 조언

스토킹 피해를 입고 계신다면 혼자서 고민하거나 두려움에 떨지 마시고 사건 초기부터 반드시 변호사의 조력을 받으시길 권해드립니다. 스토킹 범죄는 초기에 단호하게 대응하지 않으면 강력 범죄로 이어질 가능성이 매우 높은데, 변호사를 선임하게 되면 신고 단계에서부터 변호사가 모든 소통 창구를 대리하므로, 가해자의 지속적인 연락이나 협박으로부터 즉각적인 보호를 받을 수 있으므로 피해자가 느끼는 극심한 공포심을 차단하고 심리적 안정을 찾는 데 결정적인 역할을 합니다.

또한 스토킹 사건은 피해 사실을 입증할 증거를 얼마나 체계적으로 수집하고 정리하느냐에 따라 결과가 달라집니다. 다수의 스토킹 사건을 성공적으로 수행해 온 경험과 전문성을 갖춘 변호사와 함께 사건을 진행하시면 어떤 행동이 법적으로 처벌 가능한 스토킹 행위인지 명확히 구분하고, 수사 기관이 납득할 수 있는 유효한 증거를 선별하여 원하시는 결과를 얻으실 수 있습니다. 가해자에 대한 접근금지 신청부터 형사 고소, 그리고 민사 소송을 통한 손해배상까지 원스톱으로 진행하여 의뢰인이 하루빨리 고통에서 벗어나 평온한 삶을 되찾을 수 있도록 끝까지 함께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