면접교섭 불이행 승소, 전 배우자의 방해 이렇게 해결했습니다 

1. 사건 개요

이혼 후 매주 면접교섭을 약속했음에도

전 배우자가 연락을 끊고 이사를 가며 아이와의 만남을 완전히 차단한 사례입니다.

전화·문자·카톡 모두 차단된 전형적인 면접교섭 불이행·방해 유형이었습니다.

2. 전 배우자의 면접 방해 정황

• 연락두절(차단·무응답)

• 주소지 변경 후 소재 파악 불가

• 새로운 배우자와의 동거를 이유로 전남편과 단절 시도

• 면접 일정 안내 후에도 반복적으로 불이행

이러한 행위는 정당한 사유 없는 면접교섭 방해에 해당합니다.

3. 실제 대응 전략

저희는 다음과 같은 전략으로 사건을 진행했습니다.

① 맞소송(위자료 청구)에 대한 즉각적인 반박

근거 없는 주장임을 객관적 자료로 반박하여 소송 부담을 제거했습니다.

② 면접 방해의 고의성·지속성을 입증

연락 차단, 이사 후 은폐 정황 등

“복수 증거 확보 + 일관된 주장”으로 법원 판단을 유도했습니다.

③ 협조적 태도·양육 환경 기여 강조

의뢰인이 이미 재산분할에서 상당 부분 양보했다는 점을

유리한 사정으로 제시했습니다.

4. 법적 조치 및 절차

전 배우자의 면접 방해에는 다음 조치를 활용할 수 있습니다.

• 의무이행명령

면접을 이행하라는 법원의 강제 명령.

불이행 시 최대 1,000만 원 과태료.

• 면접교섭 불이행 심판

고의적·반복적 방해 시 정식 절차 개시.

• 필요 시 양육권 변경 검토

지속적 은폐·차단, 방임·부적절 양육이 의심될 경우 적용 가능.

5. 승소 포인트 정리

• 전 배우자의 고의·반복적 방해가 명확히 드러났고

• 맞소송에 대해 즉각 반박하여 거짓 주장 차단

• 의뢰인의 양육 책임 의지·협조적 태도가 근거로 인정

• 결국 전 배우자는 모든 소송을 취하, 면접교섭 재개

6. 비슷한 상황에서 부모가 할 일

• 연락두절·차단 캡처 저장

• 면접 약속·거부 메시지 보관

• 미이행 현장 사진·영상 확보

• 2~3회 이상 반복 시, 의무이행명령 바로 검토

• 아이의 복리 문제가 보이면 양육권 변경 가능성 확인

7. 변호사 조력의 필요성

면접교섭 불이행 사건은

정서적 갈등과 법률적 절차가 뒤섞여 복잡합니다.

증거 구성·절차 흐름·맞소송 대응까지 고려하면

전문가의 개입이 결과를 크게 좌우합니다.

가정법원 국선보조인 경험 및

면접교섭 분쟁 다수 처리 경력을 기반으로

사안에 맞는 전략을 안내해 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