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성범죄 사건을 집중적으로 다뤄온 법무법인 반향 정찬 변호사입니다.

성범죄 혐의로 수사가 시작되면, 가장 먼저 현실적으로 맞닥뜨리는 문제가 바로 합의금 이야기인데요.

피해자 측에서 갑자기 상식 밖의 금액을 요구하기도 합니다.
“일단 돈만 주면 고소를 안 하겠다”는 식으로 말하기도 하고요.

그러다 보면 피의자분들이 판단을 잃고, 사건을 더 어렵게 만드는 선택을 하는 경우도 적지 않습니다.

물론 피해자의 감정을 달래고 용서를 구하는 과정은 당연히 필요합니다.
하지만 상대방이 요구하는 강제추행합의금을 그대로 따르는 것이 반드시 정답은 아닙니다.

합의금을 잘못 결정하게 되면 경제적 부담만 감당하는 것이 아니라, 정작 사건도 제대로 해결하지 못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합의는 “돈을 주는 과정”이 아니라,
사건의 성격 · 피의자의 상황 · 법적 기준을 모두 고려해 조율해야 하는 절차입니다.

따라서 강제추행합의금을 고민하고 계시다면,
성급하게 결정하지 말고 반드시 성범죄 사건에 익숙한 변호사와 먼저 상의하시기 바랍니다.

제 블로그로 문의 주시는 분들은
법무법인 반향 소속, 성범죄 사건 경력 다년차인 제가 직접 사건을 맡아 해결합니다.

강제추행합의금에는

정해진 ‘표준 금액’이 없습니다

많은 분이 “보통 얼마 정도인가요?”라고 질문하시지만
성범죄 합의금은 교통사고처럼 딱 떨어지는 기준이 존재하지 않습니다.

보이지 않는 정신적 충격이 중심이 되다 보니,
합의금은 아래 요소들이 복합적으로 작용하며 달라집니다.

행위의 정도
어떤 접촉이 있었는지, 장소는 어디였는지 등 사건의 무게

가해자의 경제력
직업 · 자산 · 가족 구성 등 사회적·경제적 배경

피해자의 정신적 피해 정도
상처의 깊이, 회복 여부, 사건 당시 상황

이 요소들이 어떤 방식으로 결합되느냐에 따라 합의금은 크게 달라지므로
상대의 요구가 과도하다면 그대로 응하지 말고 합리적인 조정을 해야 합니다.

합의 과정에

왜 변호사의 도움이 꼭 필요할까?

합의는 단순히 금전 전달의 의미를 넘어서
피해자의 마음을 돌리는 과정이라고 봐야 합니다.

이 본질을 모르고
“억울하다”, “고의가 아니었다”, “상대도 문제 있다”
이런 식으로 대응하면
합의는 사실상 불가능해지며 상황만 악화됩니다.

특히 첫 경찰 조사 때부터
피의자가 일관되게 성실하고 진중한 태도를 보였다는 점이 매우 중요합니다.

또한 피해자에게 피의자의 진심이 왜곡 없이 전달되기 위해서는
성범죄 사건을 전문적으로 다루는 변호사의 조력이 필수적입니다.

저는 평소 유사 사건의 판례, 합의 관행, 의뢰인의 개인 사정을 종합하여
피해자를 논리적으로 설득하는 방식을 사용하고 있습니다.

감정 대응이 아닌, 전략적 접근이 필요한 영역입니다.

사례

술에 취해 여성을 끌어안은 사건
강제추행합의금 조정 + 기소유예 성공

(1) 사건 개요

의뢰인 신 씨는 모임 자리에서 과음했고,
화장실 근처를 지나던 여성에게 술기운에 갑자기 뒤에서 팔을 두르고
가슴 부분까지 손이 스쳤다고 합니다.

피해자는 즉시 항의하며 고소를 진행했고
신 씨는 다음날 상황을 인지한 뒤 충격 속에 저를 찾아오셨습니다.

(2) 정찬 변호사의 조력

CCTV와 목격자 진술이 명확해 혐의 부인은 어려웠습니다.
그래서 저는 기소유예를 목표로 아래 방식으로 대응했습니다.

✱ 피해자에게 진심 어린 사과 전달
제가 직접 연락해 의뢰인의 반성과 사죄 의사를 정확히 전달했습니다.

✱ 합리적인 범위에서 합의금 조율
사건의 객관적 수위, 의뢰인의 부양 가족, 유사 판례의 합의 기준을 근거로 충분히 설명하며 설득했습니다.

✱ 합의 성공 + 양형 자료 제출
결과적으로 피해자가 요구한 2,000만 원 중
600만 원 선에서 합의에 성공했고, 처벌불원서도 확보했습니다.

추가로 자필 반성문, 교육 이수증 등 가능한 모든 자료를 상세 의견서와 함께 제출했습니다.

(3) 사건 결과

검찰은 신 씨의 성실한 태도와 원만한 합의, 재범 방지 노력 등을 인정하여
최종적으로 기소유예 처분을 내렸습니다.

신 씨는 막대한 합의금을 부담하지도 않았고
전과 없이 다시 일상으로 돌아갈 수 있었습니다.

합의는 성범죄 사건의 최종 결과를 크게 좌우하는 핵심 요소입니다.
하지만 그만큼 접근 방식이 까다롭고 전문적인 판단이 필요합니다.

지금 고민하고 계시다면,
늦기 전에 법무법인 반향 정찬 변호사에게 상담 요청하시기 바랍니다.